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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주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하고 "중앙의 신속집행...
    2023-01-13 10:10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기획 '이(웃)주(민) 노동자' 기사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발하자 관계기관이 대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숙사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 고용허가사업장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2023-01-13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설 명절, 가축질병 특별방역 대책 발표 △농촌진흥청 새해 업무계획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12일(목) △농식품부 장관 10:30 가축질병 방역 현장점검(경기 양주)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14:30 사회복지시설 위문(세종) △국립종자원, 비전 및 발전방안 사업설명회 개최 △한농대 졸업생들의 농어업...
    2023-01-08 09:52
  • 추경호 "내년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추경호 "내년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2022-12-25 13: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석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실시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5:00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프레스센터), 14:00 사피(SSAFY)수료식(서울 강남구), 16:00 외국인력정책실무회의(서울) △‘22년 장애인...
    2022-12-18 09:11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 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국민 앞에서 점검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2번째다. 이번에는 국민 패널 100명도 함께한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윤...
    2022-12-15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3:00 기업혁신대상 시상식(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사우디 투자협력 성과를 조기 극대화하기 위한 총괄기구 발족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긴급안전점검 대상 35개 광산 특별점검 실시 △우리기술 반영 우수표준 10종 선정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에...
    2022-12-04 08:56
  •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체계도 위헌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내린다. 재계와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경영책임자 범위 조정은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 중소기업에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하고...
    2022-11-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11-28 0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등유 특별점검반 가동 2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정책자문위원회(대한상의) 14:30 캐나다 △산업부 장관 면담(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미세먼지특위(서울청사) △산업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제11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개최 △한-캐나다 산업장관 회담 개최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21일(월)...
    2022-11-20 09:37
  •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신설해 11조2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 돈을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11조2000억 원 가운데 8조 원은 기존에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던 예산이다. 나머지 3조 원가량이 핵심인데,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2-11-15 11:29
  •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확충된 재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2022-11-15 09:00
  •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공연장·경기장·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600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홍대‧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은 다중인파 밀집지역 50곳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접종도 독려한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3397곳에서...
    2022-11-13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시설 특별점검 실시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 이행위 개최 △한-스페인 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 △중견기업,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혁신의 길을 찾다 △FTA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제조 현장에서부터 배송까지 로봇에서 해답을 찾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 꿰다 △제430차 무역위원회, 분쇄조리기 손잡이...
    2022-11-13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2022-11-06 09:29
  • 경제·금융수장들 "연준 금리 인상으로 불확실성 커져…높은 경계감 유지"
    경제·금융수장들 "연준 금리 인상으로 불확실성 커져…높은 경계감 유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수장들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전날 북한의 도발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2022-11-03 09:31
  • ‘특송 실적’ 1위 중국·약진하는 일본…날아오른 해외직구
    ‘특송 실적’ 1위 중국·약진하는 일본…날아오른 해외직구
    지난달에는 해외직구 편의 제공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직구 관련 전자상거래 정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특송물품 관련 통관 대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다”라며 “마약, 밀수, 불법 거래 등 특송을 악용한 사례를 점검하는 단속 위주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2 12:48
  • [수출동력] [종합] 초격차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산단 구축...5000억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수출동력] [종합] 초격차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산단 구축...5000억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방안'의 구체적인 이행 방향을 담고 있다. 추진계획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리...
    2022-11-01 15:00
  • '침통한 표정' 조문한 尹…곧바로 한덕수·이상민 회동 "추최측 없어도 안전책 마련"
    '침통한 표정' 조문한 尹…곧바로 한덕수·이상민 회동 "추최측 없어도 안전책 마련"
    조문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이관섭 국정기획·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안상훈 사회수석 등 6명의 대통령실 수석과 비서관급 참모진이 함께 조문에 나섰다. 조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돌아와 비공개 대통령수석비서관(대수비) 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2022-10-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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