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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온라인 특별전) 개최(석간) 7월 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0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산업부 장관 15:30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2020-06-28 09:30
  • 전세대출 제한 논란에…정부 "실수요자 피해 없게할 것"
    전세대출 제한 논란에…정부 "실수요자 피해 없게할 것"
    주택 대부분이 3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해 전세에서 자가로 옮기는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이른바 '현금부자'의 갭투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상향,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등 입법사항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2020-06-18 17:33
  • [6·17대책] 20대 국회서 무산된 종부세 인상, 21대서 재추진
    [6·17대책] 20대 국회서 무산된 종부세 인상, 21대서 재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20대 국회 만료로 제도화되지 못한 종부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 부여 등 법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대책)'에서 정부는...
    2020-06-17 10:42
  • [2020 하경방] 기업투자·유턴에 총력…수도권 규제는 못 풀어
    [2020 하경방] 기업투자·유턴에 총력…수도권 규제는 못 풀어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되는 범부처 유턴 유치단에서 총괄한다. 아울러 수출‧수입선 다변화와 물류거점 확보 등 글로벌 가치사슬(GVC) 안정화를 위해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이 제3국 대체시장을 발굴하도록 수출 바우처 허용기간을 최장 6개월 연장하고, 해외물류 거점항만에...
    2020-06-01 16:30
  •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5년 의무거주 추진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5년 의무거주 추진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라는 당초의 규제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법 전매시 청약 제한을 10년으로 강화하는 주택법과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민간임대특별법 등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2020-05-20 13:31
  • 벌써 들썩이는 용산…정부, 용산정비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벌써 들썩이는 용산…정부, 용산정비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이를 위해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유관부처(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과 서울시의 합동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대책은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집값 상승이나 투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10 09:51
  • [종합] 정부 "27일부터 자가격리 이탈자에 안심밴드…거부 시 시설격리"
    [종합] 정부 "27일부터 자가격리 이탈자에 안심밴드…거부 시 시설격리"
    세부지침 초안은 업무, 일상, 여가를 대분류(3개)로 하고, 세부목적별로 일할때, 이동할 때, 식사할 때, 공부할 때, 쇼핑할 때, 특별한 날, 종교생활, 여행할 때 등을 중분류(9개)로 구분했다. 장소별로는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공연장, 호텔, 도서관, 노래방, PC방, 실내 체육시설, 국립공원, 영화관, 야구장, 전통시장, 동물원, 유흥업소 등 31개 시설을 소분류로...
    2020-04-24 13:41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국토교통부는 23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높다.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영국·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5~10배에 이른다....
    2020-04-23 12:00
  • 집값 상승 기대감에…아파트 사는 3040세대 증가세
    집값 상승 기대감에…아파트 사는 3040세대 증가세
    이 같은 배경으로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상승하고 있는 집값이 지목된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는 3.3㎡당 1320만 원에서 1353만 원으로 2.5% 올랐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도 3.3㎡당 810만 원에서 820만 원으로 1.23% 상승했다. 분양 예정인 신규 단지 역시 내 집 마련을 고심하는 3040세대가...
    2020-04-22 11:15
  • 무역협회, '코로나19 건의서' 제출…"금융ㆍ세제ㆍ판로 지원 필요"
    무역협회, '코로나19 건의서' 제출…"금융ㆍ세제ㆍ판로 지원 필요"
    무협은 또 해외 바이어의 일방적 주문 취소에 대해 우리 기업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분쟁 컨설팅 및 상사중재 비용 지원, 결제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의류ㆍ섬유산업 추가 지정 등도 건의했다. 전시컨벤션 업계의 교통유발부담금 및 지방세 한시적 감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 연장 및 취득세 한시적 감면...
    2020-04-19 15:12
  • 일본, 오늘 긴급사태 선포…‘GDP 20%‘ 1200조 3차 슈퍼부양책 결정
    일본, 오늘 긴급사태 선포…‘GDP 20%‘ 1200조 3차 슈퍼부양책 결정
    개정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다. 총리는 감염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본적 대처방침 등 자문위원회’에 긴급사태 발령 여부를 자문하고 나서 정식으로 결정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과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발령 대상이 되며 지정 기간은 8일부터...
    2020-04-07 10:29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해 "초미세먼지 농도 20% 감소"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해 "초미세먼지 농도 20% 감소"
    서울시 관계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경우 녹색교통지역에서 우선 시행해 지역 내 일평균 통행량이 지난해 11월 1만2147대에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9084대로 25% 감소했다”고 말했다.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39%)을 차지하는 난방분야 대책은 △친환경 보일러 집중보급 △대형건물 난방온도 관리강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이다....
    2020-04-01 11:00
  • [종합]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국립 도서관·박물관 등 운영중지
    [종합]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국립 도서관·박물관 등 운영중지
    국토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해선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한다. 대민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하도록 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한다. 발열이나...
    2020-03-23 08: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스마트시티 관련 간담회(세종청사) △G20 특별 화상재무장관회의 개최결과(석간)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석간)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위한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03-22 09:42
  • [종합] ‘코로나19’ 피해 전방위 지원…항공·버스·해운에 500억+α 추가 투입
    [종합] ‘코로나19’ 피해 전방위 지원…항공·버스·해운에 500억+α 추가 투입
    항공·교통·해운 분야에는 500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고 취약계층에 1조242억 원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여객은 2월 2주차 기준 전년 대비 약 91.7% 감소했다....
    2020-03-18 11:48
  • [종합] 정부 "해외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검토"
    [종합] 정부 "해외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검토"
    정부가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특별입국절차 대상을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2020-03-15 18:14
  • 김현미 장관 "건설사에 '코로나19' 긴급 특별융자 시행"
    김현미 장관 "건설사에 '코로나19' 긴급 특별융자 시행"
    특별융자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보증 수수료 인하와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택소사벌 사업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즉시 대응을 위해 국토부 대책본...
    2020-03-12 16:11
  • "추경 확대ㆍ금리 인하" 필요…경제계, 코로나19 충격 극복 대책 건의
    "추경 확대ㆍ금리 인하" 필요…경제계, 코로나19 충격 극복 대책 건의
    조업 재개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줄 것과 업무 정상화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업 규모ㆍ업종별 지원 필요"=대한상의는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업 규모·업종별로 전방위적인 충분한 지원을 주문하기도...
    2020-03-12 11:00
  •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시 환매 의무화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시 환매 의무화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개정된 이 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02-26 09:48
  • 김상조 "코로나19 상황 따라 추경 고려… 국회의결로 시간 많이 걸려"
    김상조 "코로나19 상황 따라 추경 고려… 국회의결로 시간 많이 걸려"
    특별조사단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를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풍선효과가 다른 지역에서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나타난다면 필요한 조치를 또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급확대' 요구에 대해선 "27일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임대 등록제도와 서울 내 가로정비사업 준공업지대 등 공급대책...
    2020-02-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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