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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6일 정치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은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역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2024-06-06 13:35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확정…국제업무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확정…국제업무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준다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분하되, 국제업무지구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 특히 국제업무존은 획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도시혁신구역 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고밀 개발이...
    2024-06-06 11:15
  •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해서 그간 정부가 특별한 품목으로 관리해왔다. 식량의 중요성, 재배 농민의 소득, 세계무역기구(WTO) 국제규정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해 다소 깊이 개입했다. 최근 논농사의 주가 되는 벼의 매입을 두고 논란이 많다. 여야가 부딪히는 큰 정치 쟁점이기도 하다. 생산된 벼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2024-06-05 08:58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우리는 상호 신뢰, 연대 및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측 간 파트너십의 특별함에 기반하여 한국과 아프리카가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구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3. 우리는 국제 정세의 급속한 변화 및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분쟁, 보건 위기, 에너지 위기,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을 포함한 복합적 도전과제의 부상으로...
    2024-06-04 18:25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엘니뇨로 인해 물가 인상 압력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라니냐까지 발생한다면, 물가 관리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국 남부, 중남미 지역에 가뭄이 들고 동남아시아와 호주 지역에 폭우에 따른 홍수가 빈번해지면서 콩과 밀, 옥수수 등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WMO 예측센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작된...
    2024-06-04 16:30
  • 맛집편집숍 ‘먼키’, 1년 임대료 ‘0원’으로 자영업자와 상생
    맛집편집숍 ‘먼키’, 1년 임대료 ‘0원’으로 자영업자와 상생
    먼키는 4일 브랜드 론칭 5주년을 맞아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먼키에 새로 입점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입점 계약 시 1년간 임대료 무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키는 전국의 지역 맛집과 유명 외식 브랜드로 구성된 맛집편집숍에 정보통신기술(IT)·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접목한 디지털 외식플랫폼이다. 현재...
    2024-06-04 09:38
  • 與 전대 논의 본격화…총선백서·지구당 부활 '난제'
    與 전대 논의 본격화…총선백서·지구당 부활 '난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전당대회 선관위)와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전당대회 변수로 꼽히는 난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 선관위 첫 회의를 찾아...
    2024-06-03 16:28
  • 농식품부, 개 사육농가 전업 지원…현장 컨설팅지원단 운영
    농식품부, 개 사육농가 전업 지원…현장 컨설팅지원단 운영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300여 명으로 구성된 현장 컨설팅지원단을 통해 농가의 재무 상태, 사육 관리 능력 등을 진단하고 분야별 기술교육, 위험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뒤 지역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2024-06-03 16:08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또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시장 안정화의 지름길이 ‘주택공급 확대’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그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당정이 함께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라 훈련병...
    2024-06-02 17:01
  • "경기도민 혈세로"...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민평가 1등 위해 경품 등에 '수천만 원' 써
    "경기도민 혈세로"...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민평가 1등 위해 경품 등에 '수천만 원' 써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운영 관리하는 경기도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투표 독려 안내방송을 하기도 했다. 수원지역 임대 아파트에 한 입주민는 "편안하게 쉬는 주말에 아파트 공용방송을 통해 투표하라는 방송이 계속 나왔다"며 "대단히 중요한 투표 행사일 줄 알고 확인해봤지만, GH의 사적이익을 위한...
    2024-05-31 14:18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21대 국회에서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다시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6년(2024년→203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또한 정부 국정과제와 맞닿아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 관련 입법도 여당에서 추진한다. 정부가 도입한...
    2024-05-31 13:54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우선순위에 두고 다시 추진한다. 거기에 더해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중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사업화, 원전 수출 등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원전산업지원 특별법(가칭)을 함께 제정한다고 당은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2024-05-31 11:23
  • 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정쟁으로 폐기된 '고준위특별법' 발의
    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정쟁으로 폐기된 '고준위특별법' 발의
    김석기(3선·경북 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정쟁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외부에 임시 저장...
    2024-05-30 18:01
  • LH,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워크숍 개최…“노후도심 재정비 지원”
    LH,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워크숍 개최…“노후도심 재정비 지원”
    4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내 춘천 퇴계, 원주 단계 등 5곳이 정비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자체의 정비사업 경험 부족과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정을 위한 관리자 부재 등으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LH는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공공정비 컨설팅 등을 추진해 도내...
    2024-05-30 14:50
  • 정부, 전력망 알박기 집중 점검…출력제어 조건부로 발전 허가
    정부, 전력망 알박기 집중 점검…출력제어 조건부로 발전 허가
    만약 추가로 생산된 전기를 실어 나를 전력망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3% 이상에 대한 출력제어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산업부는 전력망의 신설·보강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전력망 알박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전력망을 선점한 채 실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장기간 사업...
    2024-05-30 11:23
  •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1호 법안으론 ‘반도체산업발전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규제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는 “옛날엔 반도체라고 하면 ‘원천기술 미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일본, 제조·생산 한국과 대만’, 이런 국제 질서가 30년간 고착화돼 있었다”라며...
    2024-05-30 06:00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마련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주도로 추진되던 양곡관리법과...
    2024-05-29 16:58
  • 밤빛품은 문화유산 향유하는 ‘수원 문화유산 야행’ 열린다
    밤빛품은 문화유산 향유하는 ‘수원 문화유산 야행’ 열린다
    직거래장터), 지역상인회, 공방 작가단체와 협업하는 마켓·체험프로그램인 ‘취향 저격, 새빛마켓’이 열린다. 70여 개 팀이 참여해 풍성한 밤거리를 꾸민다. 행궁동행정복지센터 근처에서는 수원화성의 단청 문양을 활용한 등(燈) 만들기 체험, 경기대·성균관대학생들의 감성 공연 ‘MZ 음악세상’이 열린다. 한옥전통공연장인 정조테마공연장 어울마당에서는 특별...
    2024-05-29 11:25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춘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을 포함해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1조5000억 원...
    2024-05-28 11:00
  • 1년 새 바뀐 20대 핫플레이스 '명동ㆍ충무로'→'홍대·합정·상수'
    1년 새 바뀐 20대 핫플레이스 '명동ㆍ충무로'→'홍대·합정·상수'
    연구소는 20대가 주말에 외식을 위해 자주 찾는 지역이 어디인지 조사하기 위해 지난 5년 간(2019년~2023년)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 2019년만 해도 20대가 주말에 외식을 위해 찾은 곳은 명동, 충무로, 남산 등이 위치한 중구가 1위로 가장 많은 이용 건수를 보였으나, 지난해는 홍대, 합정, 상수 상권을 중심으로 20대의 소비가 이뤄지면서 마포구가 1위로 올라섰다....
    2024-05-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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