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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의원회관)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시, 협단체가 주도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석간) △중소기업 중대재해...
    2024-02-18 09:54
  • 캐나다 삼겹살·브라질 닭고기 국산 둔갑…원산지 속인 245곳 입건
    캐나다 삼겹살·브라질 닭고기 국산 둔갑…원산지 속인 245곳 입건
    농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8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154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2024-02-15 11:00
  •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확대(1→6개국),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1500명→3291명)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이달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내달 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매출 8000만 원→1억400만 원)을 위한...
    2024-02-15 08:49
  • 학교 밖 청소년…"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학교 밖 청소년…"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하여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기청소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2024-02-15 06:00
  •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료 지원과 동시에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몰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관리비를 이용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나설 전망이다. 또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2024-02-14 16:32
  •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4일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2024-02-14 16:00
  • 삼호가든5차, 35층으로 재탄생…세운5구역 녹지공간 조성
    삼호가든5차, 35층으로 재탄생…세운5구역 녹지공간 조성
    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주변 시설 및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단지 내 담장을 없애면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했다. 또한, 서측 서초중앙로변으로는 저층부에 작은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했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
    2024-02-14 06:00
  •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내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빠르게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란 보육시설지원, 온종일돌봄지원, 장애인서비스지원, 노인관련시설지원, 안전관리지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일컫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2024-02-12 15:10
  • 이통3사, 설 연휴 대비 품질 관리 만전…“24시간 감시”
    이통3사, 설 연휴 대비 품질 관리 만전…“24시간 감시”
    앞서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인파 밀집 지역인 터미널, 서울역, 수서역, 공항, 쇼핑몰 등 전국 총 1000여 곳을 네트워크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이동통신 기지국 증설과 서비스 품질 점검을 완료했다. KT는 명절 기간 영상 통화가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안부전화 등 통화량 급증에 대비해 호 제어 서버 등 관련 시설 일체 점검을 완료했다....
    2024-02-10 05:00
  •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예산 편성시점인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책정이 불가피했고 작년 9월 이후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없었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도 예비비 없이 본예산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정부 최종 지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
    2024-02-08 11:00
  •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그는 “박성민 의원을 비롯한 흔히 말해 대통령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인사들이 이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선 구도를 만들고, 지역 공천까지 자신들이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의해 사면·복권된 사람을 초헌법적으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특별 규정은 애초 공관위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며 “대통령 측근이라고 공관위에 들어가...
    2024-02-07 14:42
  • 강원관광대 29일 자진 폐교…재적생, 강동대·강릉영동대 특별편입학 추진
    강원관광대 29일 자진 폐교…재적생, 강동대·강릉영동대 특별편입학 추진
    교육부는 특별편입학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특별편입학을 지원하고 재적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게 돼 강원관광대 졸업생들은 앞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24-02-06 12:00
  •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낡은 경우, 현재는 증ㆍ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다. 또 GB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의 경우, GB 지정...
    2024-02-06 11:00
  •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더불어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다. 최근 들어 인구감소, 인구소멸 위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0년 12월 8일에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근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2024-02-06 05:00
  • 서울시, 허드슨 야드 4배 세계 최대 수직 도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착공
    서울시, 허드슨 야드 4배 세계 최대 수직 도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착공
    서울시는 스마트교통수단을 도입, 용산역발 공항철도 신설 등 첨단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용산지역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 현재 57%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의 수요관리로 발생교통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2035년 제로에너지건축(ZEB) 2등급, 2050년 1등급 달성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ZEB 계획보다 한발 앞선...
    2024-02-05 10:00
  •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설 연휴…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설 연휴…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재활용 쓰레기가 쏟아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기동청소반'을 가동하는 등 특별수거 체계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5~14일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4-02-04 12:00
  • KT, 설 연휴 기간 네트워크 집중 관제 체계 돌입
    KT, 설 연휴 기간 네트워크 집중 관제 체계 돌입
    KT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네트워크 특별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KT는 이 기간 1300여 명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전국에 배치하고, 과천 네트워크 관제 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상 유무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또한, KT는 ‘트래픽 자동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2024-02-04 09:33
  •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이후 한국석유관리원에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유 수입지역 다변화' 관련 법령을 들어 중동을 제외한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일부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했고, 1차로 136억여 원을 환급받았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는 석유 수급 안정성을 끌어올리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SK에너지...
    2024-02-0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차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총회 결과 △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 선정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운영 8일(목)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4-02-04 08:11
  • 서울 시흥동ㆍ상계동 모아주택 추진…총 2000가구 단지 재탄생
    서울 시흥동ㆍ상계동 모아주택 추진…총 2000가구 단지 재탄생
    대상지는 2021년 5월 조합설립인가 돼 건축계획 중이었으나, 모아 타운 편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의 건폐율 산정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으로 인한 건축규제사항 완화로 디자인 특화와 사업성이 높아진 모아 주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2024-02-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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