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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 올해 중기·소상공인에 8.7조 공급... 취약 소상공인에 2조원 투입
    올해 중기·소상공인에 8.7조 공급... 취약 소상공인에 2조원 투입
    또 재도전특별자금으로 2500억 원, 청년고용연계자금으로 1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망 소상공인 지원에는 혁신형 소상공인(2600억 원)도 포함된다. 성장 가능성이 큰 유형의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그간 정책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효율과 편의성을 높이는...
    2024-01-04 10:0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과 청년고용법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규제혁신 법안이...
    2024-01-02 13:59
  • 중기부, 올해 7602억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기부, 올해 7602억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우선 작년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에너지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2520억 원)’을 신설한다. 매출액 등을 고려해 에너지요금 부담이 높게 작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50억 원에서...
    2024-01-02 12:00
  •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구체적으로 구 회장은 “신(新)통상 질서에 대응해 전략 시장 진출을 확대하도록 민간 경제 협력을 적극 주도해 나가겠다”며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통상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탄소 중립과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일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3-12-28 16:07
  • 기업 문화 바꾸는 K제약·바이오…일·가족 양립 지원 확대
    기업 문화 바꾸는 K제약·바이오…일·가족 양립 지원 확대
    워라밸은 물론 일·가족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업 문화 바꾸기에 힘을 쏟고 있다. 2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최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강원특별자치도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연이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지난달 여성가족부는 휴젤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연장했다. 가족친화기업은 자녀 출산,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2023-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2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센터 개소식(경기도 시흥),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3년 겨울방학 학교석면해체제거작업 집중 감독(석간) △고분자화합물의 유해·위험성조사 면제대상...
    2023-12-25 08:29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2→3년)에 23억원, 요양병원 간병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시범사업 추진에 85억원,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월 20만원·최대 1년)을 1년 연장 지원하고 신규인원(내년 한시) 지원에 69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를 내년 5월에 조기 시행하고 환급요건을...
    2023-12-21 16:5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이달 종료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 원×최대1년)을 1년 추가 지원(+690억 원)한다. 타 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월 20만 원×3개월)를 신규 지급한다. 또한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조기 시행(내년 5월)하고 환급요건도 월 21회에서 15회...
    2023-12-21 16:38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GDP, 고용 증가율, 주식 시장 성과 등 5가지 경제·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한...
    2023-12-19 11:08
  • [BioS]휴젤, ‘일하기좋은 기업’ 선정.."정부기관 3곳서 인증"
    [BioS]휴젤, ‘일하기좋은 기업’ 선정.."정부기관 3곳서 인증"
    등을 지원하고,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도 운영하고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남녀 성별에 구분없는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휴젤 관계자는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업계 리딩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안정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강원특별자치도 인증...
    2023-12-19 10:37
  • 휴젤, 정부 기관 3곳서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휴젤, 정부 기관 3곳서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휴젤㈜이 최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강원특별자치도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연이어 성과를 인증받으며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휴젤은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연장했다. ‘가족친화기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출산,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2023-12-19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검토 22일(금) △고용부 장관 15:00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포상 전수식 및 해단식(경기도 성남) △고용부 차관 10:3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대전 동구), 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 △베스트직업훈련기관(Best HRD Academy) 협약식(석간)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 개최(석간)...
    2023-12-17 10:05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14일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특별포럼 기조연설 나서“한국, 여성 근로자수 남성보다 18% 적어…임금도 31% 낮아”“직접적인 지원·유연한 노동 시장·관습의 개선 갖춰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면 소득이 높아지고 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종합청사...
    2023-12-14 14:40
  • 정부, 수출 중기 해외 마케팅 지원…거점 무역관 K-바이오데스크 신설
    정부, 수출 중기 해외 마케팅 지원…거점 무역관 K-바이오데스크 신설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12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청에서 모바일 게임, 화장품, 의약품 등을 수출하는 8개 기업이 참여하는 제12차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춘천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사전에 접수해 관계부처·기관에서 검토했고 지원단과 수출기업 지원 유관기관...
    2023-12-12 16:30
  • 오영주 중기부장관 후보자 “벤처기업, 전방위적인 수출 필요”
    오영주 중기부장관 후보자 “벤처기업, 전방위적인 수출 필요”
    오 후보자는 “벤처기업의 글로벌화와 어떻게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려운 기업들이 데스밸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고, 기업들을 더 키워서 매출뿐 아니라 인재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2023-12-12 13:06
  •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이와 관련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119개의 상습체불 의심 사업체와 12개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91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 사건이 적발됐다. 사건이 송치되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의 경우 신속히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
    2023-12-10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집중관리 특별회의(광주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25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수렴 간담회(경기도 시흥), 16:00 사회보장위원회(정부서울청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수렴 간담회(석간)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점검회의 개최 △’23년 하반기...
    2023-12-10 08:51
  • Sh수협은행, 제주수산물 수출 활성화 금융지원 위한 MOU 체결
    Sh수협은행, 제주수산물 수출 활성화 금융지원 위한 MOU 체결
    MOU 체결에 따라 3개 기관은 △제주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마케팅 지원 △제주 수산물 수출업체 발굴 및 육성 △금융 지원 △수출업체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 및 인력양성 지원 △협력기관간 수출관련 정보 공유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수협은행은 제주 수산물 수출금융 전담채널을 마련하고 금융지원을 비롯한 수출 금융 관련 실무상담...
    2023-12-07 10:34
  • 중진공, 제주 수산물 수출 활성화 위한 '성장동력' 확보
    중진공, 제주 수산물 수출 활성화 위한 '성장동력' 확보
    협약기관들은 제주 수산물 업계의 수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 수출기업 발굴 및 판로개척 △인프라 개선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자금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등 중소기업 인력양성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천혜의 바다가 선물해준 제주 청정 수산물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중진공의 정책자금...
    2023-12-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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