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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오 장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2024-05-17 06:00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계속고용의 제도화, 노년기 대학교육 기회 확대 등을 보고했다. 국민통합위는 올해 상반기 ‘동행’을 주제로 △포용금융 △자유로운 과학기술인 연구 환경 마련 △탈북민 자립 지원 방안 등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다수의 미래와 관련된 의제들도 중요하다”며 “인구구조와 기술환경의 변화, 기후 생태계의 위기...

2024-05-13 16:53
중국, 경제 활성화 위해 총 1조 위안 초장기 국채 발행

앞서 중국 지도부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별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최근 국채 발행 감소로 지난달 신용 지표가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도 특별 국채 발행에 동력을 실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 당국과 중국 국책은행들의 신규 채권 발행은 부채 위험이 큰 지역의 차입이 제한되고, 지난해...

2024-05-13 16:10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고용노동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방문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만 집중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들은 노동부 점검에 대비하고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자사의 채용 과정에 어떤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 회사가...

2024-05-13 05:00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를 모두 사용한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으로부터 복귀한 근로자의 담당업무·지위·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2024-05-07 11:57
“변해야 한다”…중소기업계 떠오른 키워드 ‘혁신’

이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성 제고에 나서며 고령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혁신 성장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 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전용 지원패키지...

2024-05-05 06:00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 완화 외국인고용법(4.4%) 등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희망...

2024-04-29 16: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수출지원단 출범 5월 1일(수) △농식품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석간)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 2일(목) △농식품부 장관 14:20 스마트APC 현장 방문(제주) △농식품부 차관 10:20 외국인근로자 숙소 준공식(고창) △2024년 4월 농식품 수출 동향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 청년창업기업 '머쉬앤...

2024-04-28 08:57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선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전국 규모로 감독을 진행하고, 악의적 체불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법처분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청산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2024-04-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응시료 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 25일(목) △고용부 장관 14:00 현대자동차‧기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서울 강남구)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현대자동차‧기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26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산재예방 사업장 방문(경기도 시흥), 14:00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현장 간담회(서울)...

2024-04-21 09:12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외국인고용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벌을 하향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들도 높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고...

2024-04-14 13:32
계절근로 1만 명 확대…농번기 대응 30개 시·군 중점 관리

농번기(4~6월, 8~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 외국 인력 확대를 위해선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는 1만6000명으로 늘리고 계절근로 배정규모는 지난해 3만5600명에서 올해 4만5600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일일 또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수요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2024-04-05 16:38
KB국민은행, 올해 상반기 100명 규모 신입행원 채용

UB부문은 △기업고객금융·고객자산관리 △지역인재(6개 권역)를 구분해 모집하며, 선발된 인재들이 입행 후 기업고객금융 전문가(RM), 고객자산관리 전문가(PB), 핵심사업(글로벌, 자본시장 등) 및 경영관리 직무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경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훈대상자 특별채용과 함께 2021년부터 시작된 ESG 동반성장부문 채용도 실시한다....

2024-04-05 10:17
중소기업 대표들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달 중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 설치"

또한, C 기업은 최근 고금리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일부터 운영된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C 기업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인해 향후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8%, 법인 고용 규모의 68...

2024-04-05 09:08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과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지만, 자영업자는 이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4-04-01 17: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특별위발족식(서울) △산업부 2차관 09:20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협약식(원자력산업협회) △정부·금융권 원팀으로 원전 생태계 자금난 해소에 박차(석간)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100호 발간(석간)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주유소 가격·품질 현장점검 △표준·인증 정보수집 비결, 현장에 전파한다 △봄...

2024-03-31 08:54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전체 1위를 차지한 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 특별조치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산업전환시 고용안정지원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금강수계물관리법 등 9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국회 임기 내 대안반영폐기 내지 수정가결됐다. 전체 2위이자 야당·전남 1위를 차지한...

2024-03-30 06:00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또 조세지출 특성에 맞게 관리대상 유형을 재분류해 관리 가능한 제도 위주로 심층평가를 하고 예산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1년간 10%포인트(p) 한시 상향...

2024-03-26 11:00
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상생' 특위 출범…해외 인재 유치·육성 추진

아울러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선제적 갈등관리 강화, 불법 고용 및 취업 근절 문화조성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구축, 가족 동반 체류자 정주 환경 개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석호 특위위원장은 "사업자...

2024-03-26 10:30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투자·R&D·가업승계·고용 등 8개 분야의 48개 조세 혜택이 담겼다. ‘조세편’과 함께 발간된 ‘사업편’에서는 중견기업의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 R&D 활동 등을 뒷받침할 유용한 25개 기관의 105개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높은 정책금융 수요를 감안해 우리은행의 ‘라이징 리더스 300’, KDB산업은행의 ‘기업금융 특별자금’ 등과 같은...

2024-03-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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