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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다문화·한부모 가족,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료사각지대 지원예산도 대체로 늘어난다. 청년층 예산은 14조6000억 원으로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사업별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직업계고까지 확대되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는 50% 경감된다. 또 하이테크 훈련이 확대되고, 한·미 첨단분야 교류가 신설된다. 10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활동지원 인센티브 가산급여 대상도 1만 명으로 4000명 는다. 이 밖에 취업성공패키지 재상이 확대되며, 조기취업수당이 신설된다. 장애인연금은 41만4000원으로 1만1000원 인상된다. 특별교통수단과 시청각장애용 TV 보급도 확대된다. 노인 관련 예산은 22조8000억 원으로 2조2000억 원 증가한다. 노인 일자리 공급이 103만 명으로 14만7000명 확대되며 수당은...
    2023-08-29 11:00
  • 금융당국·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쏟아낸다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금융당국·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쏟아낸다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금융감독원도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두고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원하고 있다. 은행권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전환 가능한...
    2023-08-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서비스” 지원 내용 △삼성희망디딤돌 2.0(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출범 3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장간담회 개최(대구) △’23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석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장 간담회 개최(석간) △훈련기관 종합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23년 6월말...
    2023-08-27 07:56
  •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또한, 그는 "정부는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신음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다"며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
    2023-08-23 11:16
  •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또한, 그는 "정부는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다"며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
    2023-08-23 09:35
  •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또 선원법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2023-08-20 11:00
  •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특히 (산업 전환으로 인한) 실직의 경우 실업수당 외에도 생계나 주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독일의 경우도 탈석탄을 추진하면서 고용조정지원금을 별도로 마련했고, 이런 내용들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잉’ ‘중복’ 입법 지적도…“특별법 필요성 판단하기 일러” 반면 특별법이 과잉·중복 입법에 해당할...
    2023-08-17 17:18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부 차원에서 게시설 설치 재정지원(올해 214억 원), 설치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실태조사 및 컨설팅, 제도 안내·홍보 등을 진행해왔다. 다만 고용부는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2023-08-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고준위특별법 심층 토론회(콘래드H) △첨단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에서 도약 준비(석간) △현실로 다가올 디스플레이를 미리 만난다(석간) △7월 ICT 수출입 동향 △지방시대 대전환, 광주에서 그 첫 걸음을 떼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시설 재난 대응 강화방안 모색 △브라질과 무역·투자·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17일(목) △산업부 장관...
    2023-08-13 09:09
  •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근로감독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민원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유성구) △제3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4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모집공고 △2023 EPS 컨퍼런스 개최 △폭염 대응 배달종사자 쉼터 현장 방문 10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제8차 범정부 일자리TF(정부서울청사),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제8차 ‘범정부 일자리 TF’ 개최(석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023-08-06 08:34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즉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사항인 체불임금 청산, 단체협약 이행요구,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등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법원,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이 또한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개념의...
    2023-07-29 08:00
  • 포스코이앤씨, "민관 합동으로 폭염 속 근로자 안전 챙긴다"
    포스코이앤씨, "민관 합동으로 폭염 속 근로자 안전 챙긴다"
    포스코이앤씨가 26일 인천 송도 재미동포타운 2단계 조성사업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무더위 극복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 포스코이앤씨는 ‘찾아가는 안전버스’를 지원했다. 사내 전문 간호사가 현장 근로자의...
    2023-07-27 15:23
  •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이번 조사는 고용부가 지난해 11~12월 농축산업 사업장 20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주거실태 특별점검’의 연장선이다. 당시 점검에서 41곳이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르게 컨테이너 등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근로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정부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소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2023-07-26 12:00
  • "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도 가능"…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도 가능"…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운영 시 특정기업 중복 지원, 부적정 사용기업 참여 등을 제한해 정책자금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육아·청소년 분야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비롯해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부모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2023-07-23 17: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수) △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연금꿀팁(금융감독원 공동)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2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상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우수사례...
    2023-07-23 09:34
  •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우선 효성중공업 사례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활용해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륙아주가 로펌 최초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법령 준수 스마트체크’라는 이름으로 ㈜마엇과 손잡고...
    2023-07-21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국세청 법령심사위원,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대변인● 차동언(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BD 총괄 본부장)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2차장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2023-07-21 06:00
  •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벤처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시법(유효기간이 있는 법률)으로 만들어져 10년마다 일몰기간이 도래하는 상황이다. 최 센터장은 “사실 우리 혁신 생태계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1997년도에 제정된...
    2023-07-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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