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내년 상반기에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초등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이뤄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과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구축을 거론했다. 또 2025년 상반기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AI(인공지능) 튜터를 적용한다.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 교육자유특구 도입을 밝히기도...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도 잇따랐다.
황 부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부족 인력은 60만 명에 달한다”며 “근로자들은 인건비를 두 배를 준다고 해도 오지 않아 외국인력으로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 현장에 맞게 외국인 전체 입국 쿼터제와 기업별 고용한도를 과감히 풀어야...
이 밖에 중소기업에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하고, 건설·제조업에 대해선 스마트 안전기술·장비를 지원한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에 대해선 현장을 중심으로 특별 관리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 관련 보조금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수수료 지원 등 R&Dㆍ기술 분야 50개를 비롯해 △이공계 인력채용지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등 고용ㆍ금융 분야 43개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세제 분야 86개 △개발부담금 감면, 화학물질관리 지원 등 81개 등이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5개 업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간담회 개최
△’22년 고용노동분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2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고용부 차관 15: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서울)
△중소기업인 간담회(석간)
△제3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잠정)
◇환경부...
아울러 김 부장은 48개 업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5~30%의 세액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투자나 고용, 연구개발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도를 폐지하고, 투자와 연구개발을 늘리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면 바람직할 것...
반면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특별한 대안 없음(22.7%)’과 ‘코로나19 종식 후 경기회복 기대(20.1%)’가 많았고, △영업실적이 나쁘지 않음(14.9%) △영업은 부진하나 자금 사정 부담이 크지 않음(13.3%) △신규 사업 진출 또는 업종 전환이 더 위험하다고 예상(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보증금, 월세 등 임차료(28.4...
규제를 특별법을 한 번에 풀어주기에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정부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국정과제로 내건 기업 활력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업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는데 그사이 전 업종에 걸친 그린,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법률로 그 역할이 크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7개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기존 연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고용유지 조치(유급휴업・휴직) 시 정부로부터 유급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를 90일 더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노사가 업종과 직무에 맞게 근로시간을 운영토록 노사합의 기반으로 자율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물가안정을 위한 탄력세율 조정을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탄력세율 조정 등 민생을 위한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특위)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했고, 권 원내대표는 결과 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 폭...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여행업계를 포함해 1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었다.
LCC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겨우 버텨온 항공업계에 그나마 단비 같던 지원마저 끊기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여전히 고조된 위기감을 얘기했다. 그는 “고용지원금이 규모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중단에 따른 여파가 임계점에 달할 수 있다. 최악의...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산을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해주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도 포함한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유연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업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성과형 임금체계(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도입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 근로자의 고용 및 생계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엔데믹...
이달 말 종료 되는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택시운송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속해 있는 사업장은 연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유급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1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정부는 택시 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앞서 지정된 15개 업종 가운데 이달 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여행·관광업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청사)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18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인도네시아)
△국제적인 물기업으로발돋움, 제3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석간)
△카페에서 나온 커피찌꺼기, 폐기물 제외 가능성 열려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2019년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 2020년 IT-SW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경제 활성화 및 노동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합의, 2021년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합의 등 사회보험의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목할 점은 2019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