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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내달 시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7%(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12-22 10: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석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시행(석간) △02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안내 23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6: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서울청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2020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인증기관 76개소 선정 24일(목) △고용부...

2020-12-20 09:33
[2021 경제정책] 고용 줄인 기업도 세액공제…'청년 일경험사업' 10만명으로 확대

올해 말까지였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과 내년 3월까지인 여행·관광숙박·관광운수·공연·항공기취급·면세점 등 8개 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군산·울산 동구·통영·거제·목포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도 추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워크넷(www.work.go.kr)의 비대면·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지원도 강화, 내년 6월 모바일 기기 등으로...

2020-12-17 14:00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내년 12월까지 지정 연장

먼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연장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10월 수주･건조량이 전년대비 47.9%, 11% 감소하는 등 업계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고용지표 역시 악화된 점이 반영됐다. 조선업·자동차부품업 등이 포진한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영암 등 7개 고용위기지역과 관련해서는...

2020-12-15 18:00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검토… 여당, 정부에 ‘조기집행 필요’ 의견 전달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정부는 기금 또는 일반예비비 같은 다른 추가 재원을 마련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재개나 고용 취약계층·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일자리 등은 내년 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12-13 16:03
산업부, 지방투자기업 72곳에 3475억 원 지원…일자리 4000개 창출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증설 보조금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신규고용 요건도 완화했다. 또 투자 착수 단계에서 설비 보조금 70%를 선지급하던 것을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기간에는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2020-12-13 11:00
중기부, 제2차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대상기업 평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7개 기업에 총 1632억 규모의 보증(평균 60.4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정규사업으로 2020년 7월에 1차로 15개를 선정해 총 940억 원 규모의 보증(평균 62.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19년도 27개 선정기업은 영업이익 적자에도 불구하고 특별보증을 통해 매출 53% 상승, 고용 29명 증가 등 확연한 성장세를...

2020-12-09 10:29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가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비롯해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지원은 중소기업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된 순간부터 끊긴다. 무역보험이나 기술보증, 융자 등 정책금융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금지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할 수 없게 되고, 공정거래법과 상생협력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각종 법...

2020-12-08 05:00
2050년까지 탄소배출 '0' 만든다…기후대응기금 조성ㆍ탄소세 신설 검토

정부는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산업구조변화 및 고용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에너지효율 등) 개발도 집중 지원한다. 특히 CCUS 기술의 경우 2030년 산업계 적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CCU 상용화 기술, 차세대 원천기술 단계별 개발 로드맵 수립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2020-12-07 10:00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3조는 자영업·소상공인 몫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으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는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4차 추경 기준을 준용한다면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0-12-06 17: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제주도청) △통상교섭본부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020 세계일류상품 선정 9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제주 신재생센터 개소식(제주 월산남길), 10:35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방문(제주 구좌읍)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2020-12-06 08:56
양천구, 연말까지 청소년 안전 기간 ‘특별 단속’ 나선다

3일 양천구에 따르면 특별단속 기간 문화유통업소 81개소(PC방 55개소, 코인 노래연습장 24개소, 영화관 2개소)와 호프집ㆍ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270개소에 대해 업종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특히 식품접객업소는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 금지 위반, 주류 판매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위반 여부도 추가로 살핀다. 점검은 수능 이후부터 연말까지...

2020-12-03 09:50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 4조 안팎…재원 마련 방안은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역시 불가피하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히 큰 고통을...

2020-11-29 15:47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끊기는 사업장 속출....해결책 살펴보니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75%(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올해 9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간 180일(6개월)에서 240일(8개월)로 60일 추가 연장한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11-04 10:54
'실직 위기' 여행·저가항공사 노동자 직업훈련 대폭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여행, 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는 물론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근로시간 조정·교대근무 또는 1개월 미만의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한 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대폭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3월부터 확산세가 본격화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항공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2020-10-28 15:00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다만 천재·사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물동량이 유동적이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조선업과 같은 제조업에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에 집중적인 잔업이 필요한데, 주52시간제로는 납기 준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가 합의하면...

2020-10-25 17: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화상회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직업훈련 지원 강화 △비대면 플랫폼으로 성장한 STEP의 1년 돌아보기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1:00 차관회의 서울청사 △'20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개설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6:30...

2020-10-25 09:45
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또한 필수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환경미화, 방역, 운수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은 고용 인원 중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 인원에 대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서정...

2020-10-06 13:43
서울시, ‘집한제한’ 음식점ㆍPC방 등에 최대 1억원 특별융자

방문 전 미리 금융기관에 필요서류를 확인하면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이번 집합금지업종 특별금융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신용공급 7조2천억 원으로 확대 △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도 함께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09-28 11:00
김용범 기재 차관 “특고 50만명·저소득 취약계층 6만명 추석 전 50만원 지원”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그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이어, 일반업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180→240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즉시 개정하고, 사업장 밀착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관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2020-09-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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