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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구속…검찰, ‘50억 클럽’ 박영수‧권순일 노리나
    곽상도 구속…검찰, ‘50억 클럽’ 박영수‧권순일 노리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늦은 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범죄 혐의...
    2022-02-05 15:46
  •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문 외에도 검찰, 경찰 출신 변호사, 고용노동부 특별사법 경찰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사고 전문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대응을 내건 곳도 있다. 태평양은 2015년 발족한 산업안전TF를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1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최근 중대재해대응본부에 종합상황실을 신설해 24시간 가동할...
    2022-01-27 05:00
  • 최재형, 윤석열 상임고문직 수락…"당에서 종로 나가라면 나갈 것"
    최재형, 윤석열 상임고문직 수락…"당에서 종로 나가라면 나갈 것"
    이와 관련해 최 전 원장은 "원래 지지하기로 한 거니깐 새로 큰 의미는 없다"며 "상임고문이라는 게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의원은 윤 후보와 회동에서 최 전 원장의 종로 공천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구태 정치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윤 후보가 사실상 거절하면서 홍 의원과 갈등을 보였다. 최 전 원장 역시...
    2022-01-26 12:05
  •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재소환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재소환
    전 특별검사를 재소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6일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박 전 특검을 비공개 소환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 원의...
    2022-01-05 16:31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재소환 불발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재소환 불발
    전 특별검사를 다시 소환하려 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특검 측의 사정으로 연기됐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2021-12-29 18:16
  • 이낙연 "승리 위해 노력"…이재명 손잡았다
    이낙연 "승리 위해 노력"…이재명 손잡았다
    이 후보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많이 채워주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원래 당이란 게 많은 분의 의견이 조정, 통합되는 과정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가진 특별한 경험과 경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그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은 이...
    2021-12-23 19:15
  • [데스크칼럼] 피할 수 없는 코로나와의 장기전
    [데스크칼럼] 피할 수 없는 코로나와의 장기전
    그럼에도 정부는 잦은 말 바꾸기로 국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이달 초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더니 2주 만인 지난주 두 번째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 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이라며 거리두기가 2주간 시행된다는 점을...
    2021-12-20 05:00
  • 이낙연 “상임고문 이미 합류, 책임 의식 맞게 활동하겠다”
    그는 "(이재명) 후보 측의 요청을 수락해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이미 합류해 있다"며 "책임 의식에 맞게 활동할 것이고, 지금까지 그러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의사를 밝힌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전 대표는 "조 위원장(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좀...
    2021-12-03 14:12
  • 윤석열, 후보전략자문위원장에 3선 윤재옥 임명…"바닥 민심 꿰뚫겠다"
    윤석열, 후보전략자문위원장에 3선 윤재옥 임명…"바닥 민심 꿰뚫겠다"
    전략자문위에 홍준표·유승민 돕던 인사도 함께주 1회 후보와 만나 소통 등 비중 크게 두기로윤재옥 "민심 흐름 부합하는 선거 전략 조언"후보 특별고문으로는 박보균·이석준 인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3선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후보전략자문위는 윤 후보가 주 1회 만남을 계획할 정도로 상당한...
    2021-12-02 11:25
  •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분수령…1일 곽상도 영장심사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분수령…1일 곽상도 영장심사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의 경우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임 후 11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데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2021-11-30 16:21
  • '50억 클럽' 줄소환…검찰, 로비·배임 윗선 규명 속도
    '50억 클럽' 줄소환…검찰, 로비·배임 윗선 규명 속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을 주말인 27일에는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러 로비 의혹에 대한 혐의 입증에 나섰다. 이들 4명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로비 대상자들이라며...
    2021-11-28 14:18
  •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소환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소환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검찰에 출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2021-11-26 20:25
  • 검찰, 곽상도‧박영수 곧 소환…‘50억 클럽’ 수사 임박
    검찰, 곽상도‧박영수 곧 소환…‘50억 클럽’ 수사 임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들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공모...
    2021-11-26 14:02
  •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2건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조치법 등이다. 그는 “높은 집값을 지탱하는 수요는 두 가지다. 실수요도 있지만 공포수요도 상당하다. 집을 사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올라 평생 전세나 월세를 떠돌며 주거 불안에 시달릴 거라는 공포”라며 “기본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다....
    2021-11-17 17:12
  • 이재명 기본시리즈, 강남훈·최배근 주도 본격화…“각론은 사회복지특위”
    이재명 기본시리즈, 강남훈·최배근 주도 본격화…“각론은 사회복지특위”
    기본사회위 고문에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이자 이 후보의 멘토로 불리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우원식 의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동위원장에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나섰다. 강·최 교수 모두 기본소득론자인 만큼 다음 정권에서 실제 시행할 구체적인 계획, 또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을...
    2021-11-16 18:43
  • 검찰 ‘대장동 수사’ 분수령…로비 의혹 규명 집중
    검찰 ‘대장동 수사’ 분수령…로비 의혹 규명 집중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조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특검에 임명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 퇴직했고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로펌 소속 조모 변호사가 천화동인 6호 대표를 맡는 등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2021-11-15 16:24
  • [코로나 백신 피해] '사회적 참사'와 닮았다…유족, 피해 입증 떠안아”
    [코로나 백신 피해] '사회적 참사'와 닮았다…유족, 피해 입증 떠안아”
    ◇유족 "질병청, 부검 나오기 전에 인과성 없다 결론" 김기윤 코백회 고문변호사가 발표하는 '질병청의 인과성 인정 여부에 관한 문제점' 발제에선 질병청이 인과성 인정을 거부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대표적으로 60대 A 씨(여) 유족의 경우,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 질병청으로부터 '명확히 인과성이 없다'고 통보받았다. 심지어 당시 국과수에선...
    2021-11-10 18:24
  • 이동근 경총 부회장 “유연한 대응 위해 근로 기준법제 개선해야”
    이동근 경총 부회장 “유연한 대응 위해 근로 기준법제 개선해야”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혁 부산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유정희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등도 토론에 나섰다. 이날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근로 기준법제 선진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1953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산업화 초기의 획일적인 규율 방식에...
    2021-11-10 14:30
  • 與 화천대유 TF "野, 자치단체장 판단에 무조건 배임죄 프레임 씌워"
    與 화천대유 TF "野, 자치단체장 판단에 무조건 배임죄 프레임 씌워"
    김 의원은 “사실이라면 원 전 의원 부인은 화천대유에 직원, 고문으로 허위등록한 후 월급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게 된다”며 “매일 지적하는 사실이지만 결국 돈이 어디서 나왔고 누구에게 들어갔느냐가 화천대유 게이트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불거진 배임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무원의 사무처리 경우...
    2021-11-04 14:37
  • 화천대유 두고…송영길 “돈 흐름 좇아야”VS이준석 “이재명, 최소 무능”
    화천대유 두고…송영길 “돈 흐름 좇아야”VS이준석 “이재명, 최소 무능”
    그러면서 “돈 먹은 곽상도는 왜 구속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이자 뇌물수수 명단에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는 왜 하지 않나”라며 “왜 이런 돈의 흐름을 좇지 않고 사람들의 말로 장난을 치나”라고 따졌다. 이어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조사하지 않고 쓸데없는 행정 서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으로 기소한 게 황당하다”...
    2021-11-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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