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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20일(목) △복지부 2차관 10:20 소방서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현장방문(서울)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석간)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 21일(금) △전 국민 정신건강, 예방부터 치료, 회복, 증진까지(석간) ◇환경부 17일(월) △환경부 차관 14:30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김제), 16:00 하천정비사업 현장점검(전주) △홍수기 대비...
    2024-06-16 08:51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2024-06-14 14:19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다만 해당 법안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논의가 잠깐 있었지만...
    2024-06-13 15:16
  •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19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애절한 편지를 받은 어제(12일), 민주당은 22대...
    2024-06-13 11:38
  •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장 공동위원장이 말한 '사건조작 특검법'이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 확보를 위해 부실수사를 하고 김 전 회장과 구형 관련 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 등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고 진상을...
    2024-06-12 17:00
  •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역설했다. 이 간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 전담하는 수사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한다...
    2024-06-12 15:16
  • 김용민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김용민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속한 법사위의 1호 처리 과제를 묻는 말에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신속하게 논의될 것 같다"며 "이후에 어떤 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지는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2024-06-12 11:00
  •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 원내대표를 접견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14개에 이른다"며 전세사기 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이어 "어제(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의결하는데 함께해주셔서 좋다. (남은)...
    2024-06-11 16:40
  •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2024-06-11 10:50
  • 우리은행, 100억 원 규모 대출금 횡령사고
    우리은행, 100억 원 규모 대출금 횡령사고
    이에 A 씨는 이날 경찰에 자수했으며 우리은행은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해 특별검사팀을 해당 지점에 보냈다. 향후 강도 높은 감사와 함께 구상권 청구, 내부통제 프로세스 점검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로 대출 실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관련 직원에...
    2024-06-10 20:57
  • 박찬대 "與, 무노동 불법세력... 원 구성 협상 협조하라"
    박찬대 "與, 무노동 불법세력... 원 구성 협상 협조하라"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다"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위기 대책이 한시가 급하고, 순직한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특별검사법)도 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대정부질의도 이달...
    2024-06-10 11:07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위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예를 들어, 스미싱 문자 메시지 수신 횟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https://kidc.eprivacy.go.kr/intro/service.do)를 이용할 수...
    2024-06-08 08:00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박 검사장은 “(재활 치료 지정) 병원은 주임 검사에게 매월 청소년에 대한 치료 경과서를 송부하고, 주임 검사는 이를 검토해 청소년의 치료 정도와 협조도 등을 파악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 청소년 1551명 검거…1년 만에 234.9%↑ 이 같은 정책 기조 변화는 20·30세대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붙잡힌 마약류...
    2024-06-07 05:00
  • 민주 "기내식 논란 치졸...김정숙 여사가 고소할 것"
    민주 "기내식 논란 치졸...김정숙 여사가 고소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2024-06-04 16:17
  • 교보생명, 3대 질병 평생 보장 '유병자·고령자 건강보험' 출시
    교보생명, 3대 질병 평생 보장 '유병자·고령자 건강보험' 출시
    고지항목은 △3개월 내 질병 확정진단·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2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5년 내 암·간경화·파킨슨병·루게릭병·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등이다. 주계약에서 암·급성심근경색증·뇌출혈 등 주요 질병(11종)과 중대한 화상 및 부식 등 12종의 질병을 평생 보장한다. 사망보장을 없앤 대신...
    2024-06-04 09:11
  •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
    2024-06-03 20:17
  • 박찬대 "尹대통령, 수사대상 확실...해병대원 특검법 정당성 커져"
    박찬대 "尹대통령, 수사대상 확실...해병대원 특검법 정당성 커져"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윤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는 분명한 수사 방해...
    2024-06-03 13:15
  •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그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 등을 논의할 때 수사기관에...
    2024-06-03 10:30
  • 이준석 "與 김정숙 특검법, '쌩쑈'"
    이준석 "與 김정숙 특검법, '쌩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일 여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쌩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김...
    2024-06-03 08:17
  •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구 전 대표가 취임 직후 시설관리(FM) 업무를 계열사인 KT텔레캅을 통해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4개 하청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KDFS 등에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5월 KT 본사와 계열사, 협력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2024-06-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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