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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심지어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도피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이 대사 ‘출국 허락’ 여부를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2024-03-18 15:12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형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으로 직근(直近) 상급법원에서 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는 단 하나. 2011년 부적절한 법정관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24-03-18 06:00
  •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올해 첫 채용설명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강원랜드 등 10개 공공기관과 강원개발공사,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10개 지역기관이 참여한다. 올해부터는 강원지역에 소재한 레고랜드코리아, 세인트존스, 일동후디스 등 13개 우수 민간기업도 새롭게 합류한다. 참여자들에게...
    2024-03-17 11: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 대법관, 법무부 장관, 법원장, 검사장, 부장판사, 부장검사들을 꾸준히 영입해 송무(訟務)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최고의 송무 로펌’이란 명성을 차지했다.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역시 1987년 판사 임용 이후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2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형사‧노동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시절엔...
    2024-03-15 06:00
  • 한국베링거인겔하임·한국릴리, 세계 콩팥의 날 ‘314 캠페인’ 진행
    한국베링거인겔하임·한국릴리, 세계 콩팥의 날 ‘314 캠페인’ 진행
    콩팥 기능이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되기 어렵고, 만성콩팥병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캠페인 인포그래픽에는 3·1·4에 맞춰 콩팥 관리 요령이 담겼다. 매주 3일 이상,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도록 권장된다. 또한, 건강한 성인 기준 매일 500mL의 물을 3병 이상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자신의 콩팥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2024-03-13 09:27
  •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야당의 특별검사법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출범된 것으로 알 텐데, 이제는 '그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4-03-12 17:34
  •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2024-03-12 16:38
  •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다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2024-03-12 10:08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미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다. 독일은 공소시효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적용, 법정형 분류상 5년(법정형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또는 3년(그 이하인 경우)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캐나다 선거법에 의하면 제514조는 선거범죄 중 일부 경죄(주로 3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2024-03-12 05:00
  • 사유리 母, 유방암 투병 고백…"사유리 촉 날 살려, 손자 두고 갈 수 없다"
    사유리 母, 유방암 투병 고백…"사유리 촉 날 살려, 손자 두고 갈 수 없다"
    사유리는 “딸과 엄마는 특별한 힘이 있는 거 같다. 엄마가 항상 걱정되고 엄마가 위험한 것 같다고 매일 느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다”라며 “그래서 유방암 검사를 꼭 해야 하고, 다시 검사해야 한다고 나왔을 때 암이라는 촉이 왔다”라고 회상했다. 이에 사유리 엄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젠을 두고 못 간다”라며 손자에 대한 애정과 함께 앞으로의...
    2024-03-10 16:22
  •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시행한 특별점검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9곳과 공직 유관단체 1곳이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정청탁·부당지시·금품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총 10개 기관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2024-03-10 13:21
  • 약시, 조기발견·치료 중요…성장할수록 치료 성공률↓[e건강~쏙]
    약시, 조기발견·치료 중요…성장할수록 치료 성공률↓[e건강~쏙]
    약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시력검사를 하면 양쪽 눈의 시력이 시력표에서 두 줄 이상 차이 나고, 안경을 써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100명 중 2명꼴로 발생하는 흔한 안과 질환이며,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사시와 달리 약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약시의 발생 인자는 안과적 요인과...
    2024-03-09 05:00
  •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불시검사도 2회 실시했고, 카페, 유튜브 등 온라인상 테마주에 근거한 풍문 전파 포함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암행점검을 700회 이상 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투자자문 48건, 사기 7건, 미등록 투자일임 2건, 기타 4건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6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수본은 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올해 3월까지 실시하는 한편,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61건에 대한...
    2024-03-03 12:00
  • LG전자, 장애 아동·청소년에 ‘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 M9’ 기부
    LG전자, 장애 아동·청소년에 ‘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 M9’ 기부
    공장에 다시 입고해 성능 검사와 필요 부품 교체 후 출고됐다. 제품을 폐기하는 대신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기부하는 것이다. LG전자는 지난달 27일 암사재활원을 찾아 로봇청소기를 전달했다. 이날 LG전자 임직원으로 구성된 ‘라이프스굿 봉사단’ 10여 명도 함께 참석해 로봇청소기 사용법을 알리고 아이들을 위한 특별 식단을 준비하는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024-03-01 10:00
  •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KT가 준법 경영을 감독하는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특별수사통 검사 출신 김후곤 로백스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 KT에 따르면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검찰 특수통 출신 김후곤 변호사가 내정됐다.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2024-02-29 17:58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한편,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민주당이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2024-02-28 16:40
  • 윤재옥 “민주, 내일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통보해와”
    윤재옥 “민주, 내일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통보해와”
    열 수 있을지, 또 열어야 한다 하더라도 의원들 상황과 각 당의 분위기가 선거 전과 다를 텐데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말한다. 여야는 앞서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었다.
    2024-02-28 14:54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국민이 안심하고 가족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는 데에 국가가 꼼꼼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국회를 대표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대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다자녀 기준을 개선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면적 확대 △산전검사 활성화와 난임 지원 확대 △가족 친화적...
    2024-02-28 05:00
  • 한국로슈진단,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심포지엄 ‘AIRIS 2024’ 참가
    한국로슈진단,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심포지엄 ‘AIRIS 2024’ 참가
    특별 초청 연자로 나선 조한 오디쉬(Johan Ordish) 로슈진단 디지털 헬스 및 혁신 정책 총괄은 ‘인공지능 의료기기 : 생성형 AI가 제기하는 도전과제’를 주제로 AI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기 규제의 도전 과제 및 규제 당국과 산학계 협력의 중요성 등에 대한 지견을 공유했다. 한국로슈진단은 행사 기간 동안 부스 전시를 통해 자사가 출시한 클라우드 기반 다학제...
    2024-02-27 09:55
  •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길바닥 나앉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줘야 하고, 그러자고 국가와 정부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여당도 협조해) 선 구제 후 구상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검사를...
    2024-02-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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