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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스폰서 검사', 검찰 문화인지 개인 일탈인지…조직진단 필요"

앞서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가 남아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가 입건된 사건이 발단이 됐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수감 동료인 기자 출신이자 정치권 인사인 송모 씨를 통해 정관계 인사들을 만났다. 최근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2021-07-09 15:24
'가짜 수산업자' 특사 의혹에…박범계 "문제 없었다"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야당은 김 씨가 문재인 정권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3월부터 진행 중인 검찰 수사관행 합동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해 "다음 주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7-07 10:51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노만석 전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

서울시 법률자문검사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도 및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활동을 지원한다. 신임 노만석 법률자문검사는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시는 "생활밀착형 민생침해 사범 근절을 위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활동에 크게...

2021-07-02 15:42
이재명·윤석열 때려 이목 끄는 與대권주자들

최 지사는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최 원장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른 정치적 중립 위반 특별직무감찰 진행을 요구했고, 윤 전 총장의 출마선언 예정에 대해 “조국 전 법무장관 대대적 수사가 결국 정치행위였음을 자인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 사람의 출마는 대한민국의 검찰권, 감사권이 정치권력의 수단이 되는 걸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2021-06-27 16:50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키로 22~24일 대정부질문…본회의 6월29일, 7월1일전국민 재난지원금·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이견 못좁혀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여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는 1시간 넘게...

2021-06-04 13:51
공수처, 3호 사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욱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삼으면서 ‘공제 1·2호’,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제 3호’로 명명한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7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과 관련된 검찰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가량...

2021-05-25 12:30
여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26일 개최 합의

여야는 또한 부동산과 백신 등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1일 본회의를 소집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선 법사위원장 선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21일 본회의에선 법사위원장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2021-05-18 14:39
여야, 21일 본회의 합의… 26일 김오수 청문회

본회의에는 부동산, 백신 등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했다. 4년 8개월째 공석인 상태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은 하지 않기로 했다.

2021-05-18 11:10
[속보] 여야, 靑특별감찰관 국회추천 절차 조속히 진행키로

[속보] 여야, 靑특별감찰관 국회추천 절차 조속히 진행키로

2021-05-18 11:00
이철희 "김정숙 여사 배후설은 구태정치"

이 수석은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4년 이상 후임이 지명되지 않는 은 것에 대해 "대통령을 탓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네 차례나 추천을 요청했으나 국회가...

2021-05-17 11:15
공수처, 배치표 공개…'조희연 사건' 담당 수사2부 검사 가장 많아

인권감찰관은 공석이다. 공수처는 추후 재임용을 거쳐 빈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고 23명이지만 1차 임용에서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한편 공수처는 신임 검사들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31일부터 법무부 산하 교육기관인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검사 위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수수사의...

2021-05-12 17:07
법무부, "'한명숙 사건' 합동 감찰 대검과 역할분담…진상확인 중"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민원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민원 사건 이첩 과정,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직무배제와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인권침해적...

2021-04-27 15:15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거론 ‘내로남불’ 아냐”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과거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찰 누설을 제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그때는 감찰방해, 사찰문제도 불거져 평면적으로 두 경우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시는데 표면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2021-04-08 14:19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애초 특별검사·국정조사와 함께 전수조사도 여야 협의 대상이었는데 대뜸 자당에 대한 조사를 꺼내 든 것이다. 이에 대해 사전에 언질을 받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전언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자당 윤리감찰단의 자체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일찍이 시작한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권익위는 앞서 2018년 외유성...

2021-03-31 17:53
국정원 불법사찰 직무감찰, 선거後 공개…김경협 “미흡하면 문서검증·검증위원회·특검”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직무감찰 결과를 보고 미흡하면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정보위에서 문건검증을 의결해 직접 살펴볼 수도 있고, 국정원법을 개정해 외부에 검증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면 특별검사도 도입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 불법사찰 특위 회의를 통해 박 후보에 이어 오 후보로까지 공세 전선을...

2021-03-30 15:39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노조는 엑스맨?…내홍에 남몰래 웃는 은행권

노조는 지난 15일 청와대 앞에서 ‘윤석헌 원장의 임무해태에 대한 청와대 감찰 및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 원장은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김모 팀장이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음에도 승진시켜 금감원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원장으로서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윤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감찰실에 특별감찰을 청구한다”고...

2021-03-24 05:00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민주당은 LH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는 야당과 전수조사·특별검사·국정조사 추진을 협의 중이고, 내부적으로는 윤리감찰단이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거 전에 특검 등의 추진 합의를 도출하고, 유의미한 자체조사 결과를 내야 지지율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LH 특검 등은 23일 첫 협상에 돌입하지만 야당과 조사·수사 범위 의견차가 상당해 조속히...

2021-03-22 16:21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마무리…'관행' 감찰 남아

이번 사건은 마무리되지만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은 계속된다. 여권이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압도적인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 데 대해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하다"는 취지의 비판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찰에서는 재소자에게 출정조사로 정보를 받으면서 외부인과 연락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주는 수사방식에...

2021-03-21 13:00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박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ㆍ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결과, 개선방안 신속 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ㆍ조사가...

2021-03-17 17:32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박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ㆍ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결과, 개선방안 신속 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2021-03-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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