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29일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앞서 여야는 오는 14~1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권의 특검 요구, 현 정부의 감세 추진 등이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관저 공사 특혜 논란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치보복 수사·감사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시작 제안…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연계 반복 말라"국민의힘 "납득 못 해…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거부 이유 밝혀야"
여야는 23일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2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유 총장이 공공기관 감사국장 시절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됐느냐’고 묻자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또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 역할을 할 사람을 가까이 두라”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친인척과 대통령실 사람들의 부정을 막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은 잘못된 국정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정의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견제와 협력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사적 채용 논란과 같이 주변 인사들에 대한 문제가 또 불거지면 치명적"이라며 "그런 것을 못하게 하도록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고 제2 부속실을 부활을 시키되 정치적 메시지 전문가들로 채워 김 여사의 활동에 대해 지원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이어 "경찰이 민중 지팡이에서 권력 하수인으로 전락할 중차대한 위기에 경찰청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윤희근 후보자는 이미 식물청장이나 다름없다"며 "내부 의견수렴은커녕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참석자 감찰 지시까지 내렸다. 경찰국에 대한 반대 의견이 56%이고 반대 청원도 47만 명이 넘었는데 정권 눈치만 본다"고...
그러자 박 의원은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진 감사원의 특별감찰팀과 국정원 감찰심의관 신설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목표는 오로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 총리는 “검찰의 인사 문제에 대해 서는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순방 때도 영부인의 목걸이와 팔찌가 시중의 화제였다면서 “부디 주변을 잘 살피시고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시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꼴사나운 소위 ‘윤핵관’들의 행태도 경고하시라”며 “한국 대통령의 몰락은 언제나 측근 발호와 친인척 발호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어 “제가 페북에...
그는 이 부장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지낼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함께 했다. 이 외에도 오진세(39기), 문정신(40기), 이종원(41기), 김동현(변호사시험 2회) 검사가 공조부에 투입됐다.
이번 인원배치 특징은 공조부 규모가 축소된 반면 전 정권 수사팀의 전열이 정비됐다는 점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황 검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총장 시절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 특별감찰단 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지내던 당시 형사4부장을 맡았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에는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승진했다.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황 검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총장 시절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과 특별감찰단 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지내던 당시 형사4부장을 맡았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에는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승진했다.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이젠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 특별감찰관을 가동하여 대통령과 배우자의 친인척을 관리해야 한다”며 “대통령 부부에게는 공공과 사적 생활을 나누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부부는 대한민국의 국가 자산이고 국가 안보와 공적 투명성을 담보하는 공인 1호, 2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공연히 야금야금, 사적...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권력 비리 해소에 더 효과적인 제도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31일 폐지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청와대에 민정수석이 있었고 현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상황이) 달라져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당장 임명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30일 '새로운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마련한 직위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역할이다. 민정수석실이 검경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와 독립된 감찰관이 필요해 신설된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