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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3당, 검찰개혁 법안 조속 논의하기로 합의
    여야3당, 검찰개혁 법안 조속 논의하기로 합의
    이 원내대표는 또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는 "무슨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린 문제는 아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는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 신속히 진행돼 공수처가 설치되면 특별감찰관을 꼭 해야 하느냐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 중심으로 한...
    2019-10-07 14:26
  • 與 검찰 개혁 특위 첫 회의…"검찰 개혁 완수해야"
    與 검찰 개혁 특위 첫 회의…"검찰 개혁 완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을 위한 특위의 운영 방향을 정하는 등 본격적인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에서 "수사는 수사, 개혁은 개혁"이라며 "이제는 검찰 개혁의 시간이다. 이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직진하는 일 만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2019-10-01 13:23
  • 한국당, ‘조국 통화’에 ‘수사 외압’ 규정…탄핵 추진
    한국당, ‘조국 통화’에 ‘수사 외압’ 규정…탄핵 추진
    그러면서 "청와대와 권력 실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이를 감시해야 하는)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26일부터 공석"이라며 여당의 조속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도 "대통령의 친인척, 청와대 수석, 청와대 비서관 등이 연루된 비리 의혹이 속속 나오지만 전혀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09-27 18:23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물론, 금감원 직원들의 자질, 자체 교육시스템 및 감찰조직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런 염려는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고 믿는다. 끝으로, 특별사법 전담부서가 출범하여 몇 가지 바라는 바가 있다. 첫째, 권한이 커진 만큼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를 견지했으면 좋겠다. 둘째,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검사이고 수사는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2019-09-18 17:02
  • ‘미성년자 성범죄’ 억만장자 엡스타인, 교도소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미성년자 성범죄’ 억만장자 엡스타인, 교도소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엡스타인은 지난달 극단적 선택 시도 이후 9일까지 극단적 선택 시도 가능성이 있는 재소자들에게 취해지는 특별감시 대상이었지만 사고 발생 당시에는 감시대상이 아니었다고 CNN은 지적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엡스타인의 사망 소식에 “끔찍하다”면서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2019-08-11 11:22
  • [인사] 법무부
    황병주(특별감찰단 단장) 박세현(국제협력단 단장) 이진수(미래기획·형사정책단 단장) 박찬록(인권수사자문관) 조대호(인권수사자문관) 이선혁(인권수사자문관) 서정식 나욱진 김종우(인권수사자문관) 임일수 이동균 조만래(인권수사자문관) 김동희 최재만 이원모 오민재 박상희 김은정 차호동 이지혜 ◇ 서울고검 △ 형사부장 김범기 △ 공판부장 조기룡...
    2019-07-31 17:06
  • [인사] 법무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서울중앙지부 이순공 △서울동부지부 강상택 이형주 △서울남부지부 박정태 △서울북부지부 박훈석 △서울서부지부 양어진 장윤영 △인천지부 노희철 △대전지부 강송욱 김병현 △청주지부 서영 정호선 △대구지부 권재현 최지용 △울산지부 전영준 △창원지부 신창민 △광주지부 김승선 박상우 성하빈 위제강 △전주지부 김덕현...
    2019-07-22 16:06
  • 경찰, 강남서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최대 70% 물갈이
    이를 위해 경찰은 우선 비위 발생이 잦은 경찰관서나 부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은 강남서가 될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 재직자 전출 ▲ 신규 전입자 선발 ▲ 순환 인사 확대 ▲ 사후 인사운영 관리·감독 등 조처가 이뤄진다.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은 최대 5년간...
    2019-07-04 14:15
  • 서울경찰청, 4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돌입
    특히, 그간 각종 유착 의혹에 휩싸인 강남경찰서를 대상으로는 2주간 집중적인 특별 감찰 활동과 함께 비위 예방 실태 점검, 근무상황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하기로 했다. 원경환 서울청장은 "경찰관 비위가 연달아 발생해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세심한 업무처리 분위기가 자리 잡도록 해...
    2019-06-24 09:31
  • 경찰, 수사권조정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특별감찰 착수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주간 특별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등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강해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특별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2019-06-21 11:31
  • [단독]‘클럽 아레나’ 숨은 방패는 ‘김앤장’...실소유주 강 회장 전담팀 꾸려 지원
    국세청이 지난 해 클럽 '아레나‘를 상대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류 모 전 강남세무서장 혼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김앤장이라는 거대 법무법인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셈이다. 2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김앤장은 논란이 된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2019-04-03 05:00
  • [초대석] 박주현 변호사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 외면…심각한 직무유기”
    [초대석] 박주현 변호사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 외면…심각한 직무유기”
    빨리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변호사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이다. 그는 ‘감찰’이 부정적 접근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감찰이라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잡는다는 뜻도 있지만,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은 긍정적인 면...
    2019-03-25 17:12
  • 김관영 "靑 조직·예산 대폭 줄이자…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김관영 "靑 조직·예산 대폭 줄이자…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김 원내대표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것을 언급하면서 "왜 청와대만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며 “청와대 특감반은 내부 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와 정반대로 부익부...
    2019-03-13 15:35
  • 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보호대상은 아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수사관이 소속기관의 징계 등 자신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22일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2019-02-22 16:22
  • 김태우 전 수사관, 내일 검찰 2차 소환조사 출석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오는 18일 2차 소환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는 17일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가 "수원지검이 18일 오전 10시에 김 전 수사관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요청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오는 19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2019-02-17 17:16
  • 김태우 전 수사관 오늘 검찰 조사 "진실 밝히러 왔다"
    김태우 전 수사관 오늘 검찰 조사 "진실 밝히러 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인사 추가 고발과 관련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은 14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수사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내근직 출장비에 대해 정당한...
    2019-02-14 10:55
  •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해체로 퇴직한 감찰담당관…법원 “미지급 급여 줘야”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해체로 퇴직한 감찰담당관…법원 “미지급 급여 줘야”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이 사실상 해체돼 퇴직한 감찰담당관에게 미지급한 월급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전직 감찰담당관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박 씨에게 53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이석수 전 감찰관이 감찰 사실...
    2019-02-03 09:00
  • [인사] 한국거래소
    김경학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실장 김윤생 ◇팀장 신규(재) 보임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 대외협력팀장 이방순 ▲경영지원본부 인사부 인재개발팀장 강희정 ▲경영지원본부 인사부 후생문화팀장 박근형 ▲경영지원본부 IT전략부 IT인프라팀장 정현석 ▲경영지원본부 IT관리부 청산시스템팀장 이창열 ▲경영지원본부 IT관리부 TR시스템 구축 T/F팀장 김성훈...
    2019-01-29 19:52
  • 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 자택 압수수색
    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수집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김 전 수사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문건의 유출...
    2019-01-23 12:37
  • 靑, ‘공직기강 협의체’ 결성…음주운전ㆍ골프접대 등 공직기강 해이 철퇴
    靑, ‘공직기강 협의체’ 결성…음주운전ㆍ골프접대 등 공직기강 해이 철퇴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공직감찰동향과 각 기관의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역점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우선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각 중앙부처의 자체감사부서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일반적인 복무상황·근무 태도 등에 대한 상시...
    2019-01-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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