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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 '백원우 별동대' 의혹 사실 아니다"
    청와대 " '백원우 별동대' 의혹 사실 아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숨진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2019-12-02 13:08
  • 한국당, ‘친문 농단 게이트’ 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키로
    한국당, ‘친문 농단 게이트’ 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키로
    그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막기 위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백원우 팀'이 구성돼 있었고 이들 중 2명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파견됐다는 점을 거론, "이 팀이 왜 울산에 갔냐는 질문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갔다고 했다"며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조롱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2019-12-01 17:35
  • 검찰,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유 전 부시장은 당시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2019-11-25 14:59
  •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부시장, 검찰 출석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부시장, 검찰 출석
    유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당시 징계 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 자리에 오른 유 부시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부산시는 수사 진행에 따라 사표 수리를 결정할...
    2019-11-21 10:15
  •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주거지 등 5곳 압수수색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주거지 등 5곳 압수수색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는 당시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2019-11-19 15:09
  •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투명·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도 할 수 없었던 검찰개혁에 괄목한 만한...
    2019-11-14 11:00
  • 당정 "법무부 탈검찰화 신속해야…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
    당정 "법무부 탈검찰화 신속해야…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14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 회의에서 "1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2019-11-14 09:13
  •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중단없이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중단없이 추진하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김오수 차관은 10월 초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
    2019-11-11 10:30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유 전 시장의 금융위 근무 당시 업무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유 전...
    2019-11-04 11:54
  • 검찰 '유재수 부시장 유착' 의혹 대보건설 압수수색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당시 유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9-10-30 17:27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는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 모습"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법...
    2019-10-22 11:36
  •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관련 법 통과 협조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관련 법 통과 협조해달라"
    이어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국회가 관련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것을 재차 당부했다....
    2019-10-22 10:54
  •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탄력근로제 등 민생법안 31일 처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탄력근로제 등 민생법안 31일 처리”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준비가 됐고, 민주당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이번 주까지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23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위한 '3·3 회동'을 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 더해 김종민(민주당)ㆍ김재원(한국당)ㆍ유의동(바른미래당)...
    2019-10-21 14:05
  • 이인영 "검찰개혁은 국민명령...여의도로 촛불 옮겨왔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공수처 대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어떻게 식물 감찰관으로 전락시켰는지 국민은 똑똑히 봤다”면서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검찰과 결탁하려는 특권 본능 때문”이라고도 했다. 또한 “다음 주 공수처법 등에 대한 여야 협상에 심혈을 기울여 임하겠다”면서 “그 결과에...
    2019-10-20 14:51
  • 정경심, 재판 하루 전 변호인 김칠준 선임 배경은?…이름난 '인권 변호사'
    정경심, 재판 하루 전 변호인 김칠준 선임 배경은?…이름난 '인권 변호사'
    정 교수 측이 김 변호사를 포함해 3명을 추가 영입하면서 변호인단은 모두 18명으로 늘었다. 정 교수 변호인단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손석희 JTBC 사장의 폭행 사건 변호를 맡았던 홍기채 변호사(법무법인 다전)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2심을 변호한 김종근 변호사(LKB앤파트너스) 등이 있다.
    2019-10-18 17:24
  • 여야 3당,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첫날 회의는 '빈손'…이견만 확인
    여야 3당,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첫날 회의는 '빈손'…이견만 확인
    나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2019-10-16 17:05
  •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특별히 새로운 상황이 아니다” - 감찰권 강화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정권의 통제 수단으로 감찰권 활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지적 있다. 정권이 검찰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추가 방안이 있나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는 검찰에 대한 압박이 아니다. 현재도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인사감찰권이 있다. 법무부의 감찰권 문제를 보다 더 실질화 한다는 것이다....
    2019-10-14 13:33
  • 여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16일 '2+2+2' 회동서 논의
    여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16일 '2+2+2' 회동서 논의
    여야 3당은 또 약 3년간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 21일까지 각 당이 한 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문제도 논의됐으나 합의점이 나오지는 않았다. 여야 3당은 당별로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원내대표는 "각 당이 발의하는데 단일한 안으로 발의될...
    2019-10-14 13:31
  •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2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협의 결과와 13일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 결과에 따른 ‘검찰개혁의 제도화 성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이 본연의...
    2019-10-14 13:22
  •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검찰의 ‘특별수사부’ 명칭이 약 45년 만에 사라진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법무부령으로 상향된다. 법무부는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과 합의한 내용을...
    2019-10-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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