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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불구속 기소…직권 남용 혐의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0-01-17 16:45
서울시,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안전감찰 실시…58건 위험요소 적발

서울시가 발주한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에 대한 특별 안전감찰을 한 결과, 1건의 모범사례와 5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10월 중 서울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지하터널 등 밀폐공간 건설공사장 중 취약공종(터널굴착, 가시설 등)을 진행 중인 11곳을 대상으로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할 17개 개선대책이...

2020-01-17 06:00
추미애 신임 검사장에 "편파수사 부적절…검찰권 절제돼야"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47·사법연수원 27기)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54·26기)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검찰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특별...

2020-01-10 19:18
“윤석열이 항명” vs “보복‧학살인사”…여야, 檢인사 논란 정면충돌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울산시장 하명수사,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소위 3대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했다”며 “검찰인사 폭거를 벌인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대표는 “대학살의 주인공은 단연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라며 “검찰을 좌파독재를 위한 권력의 주구로...

2020-01-10 17:00
법원,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ㆍ도망염려 없어”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보임된 직후인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으나 3개월여 만에 중단했다.

2019-12-27 01:10
조국 구속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변호인 "감찰 무마 자체가 프레임"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보임된 직후인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으나 3개월여 만에 중단했다.

2019-12-26 16:07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심사 출석…“검찰 영장 동의하지 않아”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보임된 직후인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으나 3개월여 만에 중단했다.

2019-12-26 10:49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구속여부 26일 결정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에 앞서 조사를 받은 박형철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2019-12-25 11:00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에 앞서 조사를 받은 박형철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2019-12-23 11:45
[단독] 윤석열 '靑 하명수사' 수사팀에 “의연하게 수사하라”

1일 ‘하명수사’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이었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극단적인 선택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평소 후배 검사들에게 자주 던지는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수사팀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2019-12-22 05:00
문재인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에 이명신 김앤장 변호사 임명

신임 이명신 비서관은 1969년생으로 김해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뒤 제39회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방위사업수사팀장),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을 거쳤으며 2018년 4월 검찰을 떠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2019-12-16 13:55
‘유재수 비위’ 청와대 반박에 검찰 “사실관계 모르면서 일방적 주장”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 통제로 인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2019-12-15 19:43
청와대 ‘유재수 비리확인’ 검찰 발표 반발…“최종 수사 결과 전까지 추측 자제해주길”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 데 대해 윤 수석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2019-12-15 18:14
[종합]자유한국당 "경찰, 청와대에 울산시장 수사상황 수시보고 정황"....'3대 게이트' 주장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업무용 통합 포털시스템 '폴넷'의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울산경찰청에서 경찰관이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폴넷에 대해 "청와대 내부...

2019-12-15 16:29
이인영, 한국당 향해 "4+1 버스 출발하면 주저없이 목적지로"

이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A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검찰은 고인의 사망 원인과 연관돼 있을 수 있는 사건 당사자 중 하나"라며 "검찰은 작은 오해라도 불러일으킬 일을 삼가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투명한 수사가 이뤄질 수...

2019-12-05 10:42
민주당 “청와대 표적수사와 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마비”

이어 그는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거론하며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지금 검찰의 이런 잘못된 움직임은 촛불혁명을 통해 완성하려고 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2019-12-05 09:55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대해 압수수색 각각 집행했다. 그간 청와대 압수수색은 자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청와대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2019-12-04 11:51
여야 ‘檢수사관 사망’ 설전…與 “특별감찰” vs 野 “친문게이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망 배경이 검찰의 무리한 ‘별건 수사’에 있다고 보고 특별감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애초 공식적인 반응을 삼가던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파문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선회한 모습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이번 사건이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사건의 일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정권을 겨냥한...

2019-12-03 15:23
이인영 "한국당, 오늘까지 필리버스터 철회해야"

이어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해 사실을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60명 중 나경원 원내대표와 엄용수 전 의원 딱 두 명만 수사를 받았다. 58명은 언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검찰은 일언반구도 없다"면서 "17일이면 21대...

2019-12-03 10:40
윤석열 검찰총장, 檢 수사관 빈소 찾아 조문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몸담았던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제가 연락하면 피해가 될까 봐 최근에는 (A수사관에게) 연락을 아예 못했다”며 “어떤 식이든 진실대로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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