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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비위 혐의 기소된 김태우가 나를 고발" 작심 비판
    조국 “비위 혐의 기소된 김태우가 나를 고발" 작심 비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고발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전 수사관을 작심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청와대 내부 감찰로 김 전 수사관의 비위를 확인해 징계 및 수사 의뢰를 했고...
    2020-06-19 10:12
  • ‘외풍’ 휩싸인 금감원…금융 위험관리 혼선
    ‘외풍’ 휩싸인 금감원…금융 위험관리 혼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올해 2월부터 4개월에 걸쳐 윤석헌 금감원장과 금감원 간부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찰반을 편성, 감찰을 벌였다. 민정수석실은 DLF 불완전판매,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도용, 하나은행 중국법인의 대규모 손실, 우리은행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관련 금감원 검사 과정을 조사했다. 더불어 윤 원장과 간부들에 대한 개인 감찰도 함께 진행했다. 이...
    2020-06-16 05:00
  • 전 특감반원 “유재수 부시장 빽 대단…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생각”
    전 특감반원 “유재수 부시장 빽 대단…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생각”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유재수가 엄청 ‘빽’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며 “당사자는 병가를 내고 사라진 사이 위에서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특감반의 ‘데스크’로 근무한 김모 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2020-06-05 14:25
  • 주호영 "확장재정, ‘전체 그림’ 보여달라… 정무장관 신설 제안”
    주호영 "확장재정, ‘전체 그림’ 보여달라… 정무장관 신설 제안”
    이어 "대통령이 공수처와의 중복을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3년째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누차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 조속히 채워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것이 청와대와 대통령이 훨씬 더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2020-05-28 18:38
  • 조국 첫 재판서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중단' 아닌 '종결'"
    조국 첫 재판서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중단' 아닌 '종결'"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중단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백형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에는 이인걸 전...
    2020-05-08 11:43
  • 조국 전 장관, 첫 공판 출석 “검찰이 왜곡ㆍ과장한 혐의, 하나하나 반박할 것”
    조국 전 장관, 첫 공판 출석 “검찰이 왜곡ㆍ과장한 혐의, 하나하나 반박할 것”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중단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백형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에는 이인걸 전...
    2020-05-08 10:18
  • 조국 ‘피고인 신분’ 8일 첫 법정 출석…감찰 무마 의혹 심리
    조국 ‘피고인 신분’ 8일 첫 법정 출석…감찰 무마 의혹 심리
    이들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던 중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듣고 오후에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2020-05-03 16:18
  • 검찰 “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유재수 징역 5년 구형
    검찰 “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유재수 징역 5년 구형
    이어 “2017년 10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유 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병가를 내면서 권력기관에 일하는 인사를 통해 구명운동을 벌이고, 진행 중인 감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단하고 은폐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청와대 특감반이 전격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되는 등...
    2020-04-22 18:01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 7월 28일로 연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 7월 28일로 연장
    매년 드론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드론 시스템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법무부가 검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의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를 늘리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무부·검찰청 소속 고위...
    2020-04-21 11:30
  •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신임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법정 인상 추진”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신임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법정 인상 추진”
    대교협은 국·공립대학 41개교, 사립대학 153개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6개교 등 4년제 대학 총장 20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대교협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김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오랜 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촉발된 대학 재정 위기는 교육...
    2020-04-09 15:18
  • [자본시장 속으로] 금감원 설립 당시의 취지를 되돌아보자
    [자본시장 속으로] 금감원 설립 당시의 취지를 되돌아보자
    얼마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을 특별감찰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감찰의 목적에 대해서는 DLF 사태 발생에 대한 문책설, 라임자산운용 폰지사기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자 진상조사를 한 것이라는 설, 금감원 감독부실이나 금융기업에 대한 과도한 징계 때문이라는 설 등등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다. 그런데 특별감찰을 한 목적이 무엇이든...
    2020-03-25 17:54
  • 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도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돼 함께 심리가 예정돼있다.
    2020-03-20 11:34
  • ‘감찰 무마’ 등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부부재판’ 피할까
    ‘감찰 무마’ 등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부부재판’ 피할까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기존 뇌물수수 등 사건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은 지난달 12일로 미뤄졌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이 조 전 장관...
    2020-03-15 11:05
  • ‘DLF 부실감독 논란’ 금감원…감사원, 본감사 내달 유력
    만약, 다음 달 DLF관련 본감사가 시작되면 금감원은 올해에만 감사원으로부터 2번의 감사를 받게 된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금감원 현장 감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 본감사와 특별감찰반 감찰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본감사 실시 여부나 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0-03-10 05:00
  • 청와대 민정수석실, 금감원 감찰…DLF·라임사태 감독 부실 도마위
    청와대 민정수석실, 금감원 감찰…DLF·라임사태 감독 부실 도마위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최근 금감원을 찾아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확인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례적으로 금감원 직접 감찰을 한 것은 금융사고에 대한 감독 부실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대규모...
    2020-03-03 18:01
  • 종로에 황교안 단수추천...'구로을' 김용태 '송파갑' 김웅 공천
    종로에 황교안 단수추천...'구로을' 김용태 '송파갑' 김웅 공천
    김성태 의원의 불출마로 후보자가 공석이었던 서울 강서을에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전략공천한다. 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 지역을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다. 후보자는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학재 의원과 강범석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인천 서구갑지역은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석연 한국당 공관위...
    2020-02-23 17:17
  • 대검, 감찰 3과 신설…"검찰 간부 비위 감시 강화"
    대검, 감찰 3과 신설…"검찰 간부 비위 감시 강화"
    부장검사 이상 검사들의 비위를 살피는 업무를 담당했던 대검 특별감찰단은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바뀐다. 특별감찰단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위 사건이 터지자 2016년 10월 신설됐다. 정식 직제는 3년만이다. 부장검사급인 허정수(54·사법연수원 30기) 특별감찰단장이 개정안 시행 이후 감찰3과장, 전윤경(46·32기) 특별감찰단 팀장이...
    2020-02-20 11:36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ㆍ박형철 기소…"조국 공범 혐의"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ㆍ박형철 기소…"조국 공범 혐의"
    유 전 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2017년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감찰이 중단되면서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시장 등으로 영전했다.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 후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구체적 비위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를 받지 않고 영전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2020-01-29 19:56
  • 이성윤, ‘윤석열 패싱’ 논란 해명 “검찰보고사무규칙 따른 것”
    이성윤, ‘윤석열 패싱’ 논란 해명 “검찰보고사무규칙 따른 것”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해당 조항 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단서 부분을 근거로 든 것이다.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2020-01-25 13:31
  • [인사] 법무부
    검찰연구관·특별감찰단 팀장 전윤경 ◇대검찰청 전출 △원주지청 지청장 김유철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임희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김형수 △대전지검 차장 임현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김성훈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서정민 △인천지검 형사2부장 신승희 △청주지검 형사1부장 정희도 △강릉지청 지청장...
    2020-01-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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