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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14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로 제4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윤창현 위원장은 “(FTX 사태가) 법·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고 코인 시장이 커 겪는 성장통일지, 더 문제가 될지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미국 같은 발달된 나라에서도 이런 사태(FTX 파산)가 터졌다는 점에서...
    2022-11-14 18:01
  •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 감시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할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의 비위를 비호했다. 이들은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백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2년을,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22-11-11 12:36
  • 미세먼지 '나쁨'의 시간이 온다…'계절 관리제'로 극복
    미세먼지 '나쁨'의 시간이 온다…'계절 관리제'로 극복
    정부는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하고 계절 관리제를 도입했다. 올해가 4년 차다. 대책은 매년 내용이 조금씩 다르나 지난해의 경우 석탄발전의 정지와 상한제약을 통해 가동률을 줄이고, 철강과 시멘트 업종 등의 감축목표를 높였으며,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전면 제한했다. 또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2022-11-09 15:33
  • ‘이태원 참사 특검’ 거부한 한동훈 “진실 규명에 장애”
    ‘이태원 참사 특검’ 거부한 한동훈 “진실 규명에 장애”
    “대형 참사 수사, 신속성 중요…검찰 수사까지 미진할 땐 특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2022-11-07 13:09
  •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ㆍ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 점검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ㆍ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 점검
    해양수산부가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김장철을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대상은...
    2022-11-03 11:00
  • 금감원, 외부 옴부즈만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출범…우수 직원에 특별 승진
    금감원, 외부 옴부즈만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출범…우수 직원에 특별 승진
    금감원 옴부즈만 5인은 외부의 독립적 시각에서 업무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적극행정 수행 여부를 감시·평가한다. 금감원은 적극행정 성과를 달성한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실시한다. 최우수·우수 부서에 대해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조직업무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직원포상 인원은 대폭 확대해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특별 승진...
    2022-10-27 11:11
  •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수질검사 항목 국내 최대로 늘렸다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수질검사 항목 국내 최대로 늘렸다
    갈수기(물이 가장 적은 시기)에 특별 수질검사를 하고, 검사 지점도 상수원과 주요 지천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손정수 서울물연구원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법정 수질 기준은 물론 강화된 수질 감시 항목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면서 “의약물질처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확대해 더 안전한...
    2022-10-25 06:00
  • '차분한' 이건희 2주기…변화 앞둔 삼성, 내주 이사회 주목
    '차분한' 이건희 2주기…변화 앞둔 삼성, 내주 이사회 주목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된 이후 왕성한 대내외 활동을 펼치며 총수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복권 직후 삼성전자 기흥ㆍ화성 캠퍼스를 방문해 직원 간담회를 열었고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삼성SDS, 멕시코ㆍ파나마 법인,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 등을 찾았다. 이달 12일에는 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2022-10-22 08:00
  • [국감 핫이슈] 윤상현 의원 “테라·루나 특검 도입하자”…피해 금액 최대 77조
    [국감 핫이슈] 윤상현 의원 “테라·루나 특검 도입하자”…피해 금액 최대 77조
    윤상현 의원, 6일 국감서 테라·루나 특검 도입 주장 “피해자 최대 28만 명, 피해액 77조 육박”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테라 사태 책임 주체들이 피해를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테라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
    2022-10-06 12:20
  • 미국, 이번 주 중국 ‘반도체굴기’ 막는 새 제재 발표한다
    미국, 이번 주 중국 ‘반도체굴기’ 막는 새 제재 발표한다
    여전히 행정부는 화웨이와 같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으로 판단하는 개별 기업을 감시 기업 명단에 포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그 결과 정부의 제재에도 현재는 미국에 기반을 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이 특별한 경우에는 중국에 장비를 파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제조는 미·중 양국의 주요 전쟁터로 부상했다”며 “미국은 세계 2위 경제...
    2022-10-04 16:34
  • 두나무, ‘UDC 2022’ 성료…“참관객 3000명 현장 찾았다”
    두나무, ‘UDC 2022’ 성료…“참관객 3000명 현장 찾았다”
    시윤 치아 베리파이바스프 대표, 숙 이 체르 FTX싱가포르 최고 준법 감시인, 닐 크리스티안센 코인베이스 수석 고문, 이해붕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타릭 에르크 크립토닷컴 컴플라이언스 부사장 등도 관련 패널토론에 참여해 “트래블룰은 업계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하는 규정”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트래블룰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2022-09-25 11:08
  • 정진석 "북한 핵무력 법제화 결의문 채택하자”...민주당에 '중진협의체' 제안
    정진석 "북한 핵무력 법제화 결의문 채택하자”...민주당에 '중진협의체' 제안
    이어 “우리는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자고 민주당에 누차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이사 추천을 완료해줘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2022-09-14 10:22
  • “추석 연휴 통신 서비스 걱정 마세요”…이통 3사, 네트워크 관리 만전
    “추석 연휴 통신 서비스 걱정 마세요”…이통 3사, 네트워크 관리 만전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12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1200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통신 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통신품질에 만전을 다한다. 전국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 관광지, 숙박시설,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을 증설했다. 특히...
    2022-09-10 05:00
  • 상반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5조 6144억 원…전년 동기 比 1.1% 감소
    상반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5조 6144억 원…전년 동기 比 1.1% 감소
    전년 동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특별배당(8019억 원) 기저효과가 컸다. 손보사는 3조 43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35억 원(35.7%) 증가했다. 장기보험·자동차 손해율 하락 등으로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됐고, 환율 상승으로 외화환산이익이 증가해 투자 영업이익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는 103조 4171억 원으로, 저축·변액보험 판매 감소 등에...
    2022-08-31 12:00
  • ‘추석 물가 잡기 나선다’…서울시, 신선 채소·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추석 물가 잡기 나선다’…서울시, 신선 채소·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30일 서울시는 △가격급등 품목 공급 확대와 안정적 유통을 통한 물가 안정 △물가감시체계 집중가동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가격이 치솟은 상추, 시금치 등 신선 채소와 추석 농수축산물에 대한 시장 공급물량을 최대로 늘린다....
    2022-08-30 06:00
  •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02곳 적발…돼지고기 가장 많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02곳 적발…돼지고기 가장 많아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명예감시원 4962명을 투입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만6513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2022-08-21 11:00
  •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회계법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법리를 구체화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회삿돈 557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약 2840억 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2022-08-21 09:00
  • 환경부,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실태 특별점검…1곳서 깔따구 유충 발견
    환경부,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실태 특별점검…1곳서 깔따구 유충 발견
    최근 경기도 수원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환경부가 전국 정수장의 위생관리실태를 특별점검했다. 점검 결과, 정수처리가 끝난 정수지 1곳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긴급조치를 통해 확산을 차단했다. 환경부는 올해 7월 창원시와 수원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전국 485곳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22-08-16 12:00
  • 5대 가상자산거래소, 8월 상장 심사 공동가이드라인 시범운영
    5대 가상자산거래소, 8월 상장 심사 공동가이드라인 시범운영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 6월 13일 당정간담회 이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거버넌스, 총 5개의 분과를 개설, 설립 취지에...
    2022-08-11 16:48
  • [피플] 김영식 의원 "野 고준위 방폐법 독소조항 있어…尹 정부 맞게 새 법안 필요"
    [피플] 김영식 의원 "野 고준위 방폐법 독소조항 있어…尹 정부 맞게 새 법안 필요"
    특별법안은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정의와 저장, 운반, 처리, 처분 등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로드맵"이라며 "최대 현안인 저장시설 적기 확보와 처분 부지 마련, 동시에 처리 등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할"이라고 밝혔다. 고준위 방폐법 외에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
    2022-07-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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