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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도 법률심인 재상고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이 아니다. 대법원은 형량에 관한 판단을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사정은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특별사...
    2021-01-25 15:38
  • 한국철도, 설 명절 승차권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단속
    한국철도, 설 명절 승차권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단속
    한국철도는 지난해부터 승차권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여러 개의 처리를 자동·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 내용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특히 승차권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특별수송 기간에 부당한 좌석 선점과 암표 거래 예방을 위해 온라인예매 시스템 접속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2021-01-25 14:02
  •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도 법률심인 재상고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이 아니다. 대법원은 형량에 관한 판단을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사정은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
    2021-01-25 11:40
  • 해양환경공단, 올해 5대 해양생태축 지정…'바다 오염원' 조사 확대
    해양환경공단, 올해 5대 해양생태축 지정…'바다 오염원' 조사 확대
    공단은 또 올해 해양오염 감시를 위해 전국 연안 425개소를 대상으로 연 4회(특별관리해역 6~7회) 조사하는 등 한반도 해역의 해양환경 변화를 지속 관찰한다. 특히 최근 국민의 우려가 큰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해 해양환경 다매체 내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조사한다. 해수는 연 2회 50개소, 해변은 연 2회 40개소, 지표생물 및 해저퇴적물은 각 50개소에서 연 1회...
    2021-01-25 08: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시설 특별감시 △1월 4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29일(금) △환경부 차관 16:0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서울) ◇보건복지부 25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시군구 릴레이 2차...
    2021-01-24 09:18
  • 한국거래소, 공매도 특별감리팀 신설…실시간 모니터링 착수
    한국거래소, 공매도 특별감리팀 신설…실시간 모니터링 착수
    먼저 공매도 감시를 전담하는 특별감리팀을 시장감시본부 감리부 산하에 신설했다. 특별감리팀은 현재 구축 중인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 동시에 매도 거래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까지 수행한다. 그간 공매도 감시는 이상 흐름이 포착될 때 살펴보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이번 전담팀 신설을 기점으로 공매도 거래 상시...
    2021-01-22 18:38
  •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이 밖에도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가칭)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하고, ICT특별전담팀에 앱마켓·O2O(온-오프라인 연계) 분과를 신설해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기준인 자산총액을 5000억...
    2021-01-22 14:00
  • "본사 해외로ㆍ에버랜드 무료 개방” 이재용 옥중편지 확산…삼성 측 “가짜”
    "본사 해외로ㆍ에버랜드 무료 개방” 이재용 옥중편지 확산…삼성 측 “가짜”
    전날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재수감된 이 부회장의 ‘옥중 특별 회견문’이라는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은 A4 용지 기준 약 두 장 분량이다. 내용은 흡사 이 부회장이 직접 심경을 밝힌 1인칭 형태로 쓰였다. “그간 국가에 대해 보답은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한다” “삼성 본사를 해외로...
    2021-01-21 11:58
  • 국제스팸 발신 1위 나라는 어디?…SK텔링크, 스팸 발신 국가 톱 10 공개
    국제스팸 발신 1위 나라는 어디?…SK텔링크, 스팸 발신 국가 톱 10 공개
    SK텔링크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제 스팸전화 발생빈도가 높은 국가들을 특별감시국으로 지정해 24시간 감시와 차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주의도 당부했다. ‘685’, ‘676’, ‘675’, ‘679’, ‘88213’ 등 생소한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원링 스팸’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전화 되걸기 전 전화번호의 국가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2021-01-21 10:58
  • 설 성수품 공급, 평시 대비 1.4배 확대…2주간 9.3만 톤 공급
    설 성수품 공급, 평시 대비 1.4배 확대…2주간 9.3만 톤 공급
    설 성수기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관리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돼지 등 도축장 특별 위생감시도 시행한다. 2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민·관 합동으로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주요 성수품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다 같이...
    2021-01-20 12:12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2021-01-18 14:45
  •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2021-01-18 11:03
  •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앞으로…재계는 선처 탄원서 제출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앞으로…재계는 선처 탄원서 제출
    특별검사 측이 중형선고를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2021-01-17 13: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불공정관행 특별제보 조치계획 발표 1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석간) △2020년 12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20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택시 양수요건 완화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2021-01-17 09:48
  •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할말 해도, 네네 해도 “원래 그래?”… 꼰대에 치여 상처만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할말 해도, 네네 해도 “원래 그래?”… 꼰대에 치여 상처만
    그 이후로 사람들은 누구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시계를 보며 10분 일찍 왔나 감시한다. 한 번은 그 얘기를 한 차장이 좀 늦었는데 ‘바지가 뜯어져서 늦었다’라며 묻지도 않은 말을 하며 들어오더라. 출근 시간에 맞춰 와서 일해도 충분하고, 항상 그래왔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시간에 예민한 분위기를 만든 건지 모르겠다. 메신저로 매일 그 차장 욕을 한다”고...
    2021-01-01 05:00
  • [신년사] 윤석헌 “감독체계 논의 필요”…신년에도 꺼내 든 '금감원 독립론'
    [신년사] 윤석헌 “감독체계 논의 필요”…신년에도 꺼내 든 '금감원 독립론'
    그는 “금융복합그룹 리스크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단기자금 시장 경색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리스크, 외화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 기후변화 리스크 등 보다 넓은 관점에서 상시적인 준비 태세를 갖출 방침이다. 윤 원장은 또 “새로운 산업 발전과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효율적...
    2020-12-31 17:09
  • 이재용 징역 9년 구형에 삼성 긴장…내년 초 선고 촉각
    이재용 징역 9년 구형에 삼성 긴장…내년 초 선고 촉각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르면 1월 최종 선고가 나오면서 2016년부터 이어져 온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까지 약 4년여간 구속 수감, 석방, 파기환송심 등을 거쳤다. 삼성은...
    2020-12-30 18:41
  • 식약처 "배달음식 안전관리 강화…주방공개 업체엔 인센티브 제공"
    식약처 "배달음식 안전관리 강화…주방공개 업체엔 인센티브 제공"
    다소비 위해 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족발,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ㆍ지자체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품목별로 전수점검하고, 그 횟수를 내년부터 연 4회로 늘려 실시한다. 특히 특별점검 실시 1개월 전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영업자들의 자율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고 배달음식...
    2020-12-29 09:30
  • 미국 제재 의식했나…중국, 안보위협 검열 대상에 외국인 투자 포함
    미국 제재 의식했나…중국, 안보위협 검열 대상에 외국인 투자 포함
    심사 완료까진 한 달이 추가로 걸리며, 특별한 경우 두 달 이상도 걸릴 수 있다. 중국 세계무역기구학회의 후오 지안궈 부회장은 “이러한 지침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방해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일반적인 관행을 참고했고, 안보 관점에서 볼 때 민감하다고 여겨지는 분야를 검토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최근 중국 기업을...
    2020-12-20 15:59
  •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2020-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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