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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비공개),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3: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통계청-국립암센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 △2021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 발행실적 △2021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2021-08-22 11:08
  •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긴 여정의 시작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긴 여정의 시작
    2월 중순부터 이 기획을 위해 뭉쳤던 6명의 특별취재팀원들이 오랜만에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취재 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상향되면서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에서 판교, 인천, 세종, 경북 구미 등 전국을 누비며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을 조명했는데요. 이번 기획의 의미와 성과를 짚어봅니다....
    2021-08-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세종청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보완 및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안내문 발표' 18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전문가 및 노사단체 토론회 △2021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발표 19일(목) △고용부 장관 07:30...
    2021-08-16 09:40
  • 이재용 출소…총수 복귀한 삼성그룹 남은 과제는
    이재용 출소…총수 복귀한 삼성그룹 남은 과제는
    가족들과 고(故) 이건희 회장의 경기도 수원 선영을 찾거나 오는 17일로 예정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복귀 이후에는 밀린 대규모 투자 현안에 앞장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SK 등에서도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통해 총수가 출소한 직후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이 일제히 발표됐다. 현재 삼성그룹엔 반도체...
    2021-08-13 12:02
  • 해수부, 원산지 미표시ㆍ거짓표시 등 48개 업체 적발
    해수부, 원산지 미표시ㆍ거짓표시 등 48개 업체 적발
    해양수산부는 11일 올해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2819개소를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4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조리)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2021-08-11 14:42
  •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하도급을 공식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생긴다. 불법 하도급 상호 감시를 위해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불법 하도급 업체가 이를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불법 하도급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3년 이하 징역형으로 한정된 불법 하도급 처벌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거워진다. 최장 2년간 공공공사...
    2021-08-10 10:16
  •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건축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처벌수위 최대 무기징역 등 지금보다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사고가 지난 2019년 장원동 사고의 판박이라는 사실이 더욱...
    2021-08-10 09:41
  • 네이버 노조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엄중…검찰 조사도 지원할 것”
    네이버 노조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엄중…검찰 조사도 지원할 것”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네이버 노조)은 고용노동부의 ‘네이버 특별감독 조사결과’에 대해 사용자 측에 개선책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 차원의 조사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네이버 노조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진정을 낸 이후 1개월 반 동안 강도 높은 조사 끝에...
    2021-07-27 17:14
  •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전·현직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특별공급 특혜 논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국토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재산 등록·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본부와 LH 모든 직원은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등록하고 이를 심사받아야 한다. 신도시·도로·철도 업무 담당자는 실거주용을 뺀 부동산...
    2021-07-18 11:00
  •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특별위원회 기획위원장을 역임한 가상화폐 전문가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15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현재로써는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먹튀 거래소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가상자산 아노미'(행위를 규제하는 공통적인 가치나 도덕 기준이 없는 혼돈 상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2021-07-15 13:33
  • 중국, 해외 상장 규제 강화…‘틱톡’ 바이트댄스 IPO 연기되나
    중국, 해외 상장 규제 강화…‘틱톡’ 바이트댄스 IPO 연기되나
    국무원은 자국 기업이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해 상장하는 것과 관련한 특별 규정을 마련해, 주무 기관 감독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보 보안 확보 규정도 재검토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국가 간 유통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중국 증권법을 역외 적용하기 위한 제도 등을 정비한다. 해외에 이미 상장된 기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중국은 지난...
    2021-07-07 16:02
  • [인사] 한국교직원공제회
    ◇1급 승진 △광주지역본부장 문대원 ◇2급 승진 △회원복지부 생활복지팀장 전영선 △경영지원부 파견 조원철 ◇2급 전보 △준법지원실 준법감시팀장 서근택 △회원복지부 문화복지팀장 백종진 △회원복지부 고객지원팀장 임병연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무국장 김용길
    2021-07-01 13:16
  •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후보지 공모…1~2개 우선 설치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후보지 공모…1~2개 우선 설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과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운영 정보는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주민감시 요원을 위촉해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10%는 기금수혜지역(시설 반경 2㎞ 이내) 거주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한다. 투자 참여지역(시설 반경 5㎞ 이내 등) 주민들로부터 설치비의 10...
    2021-06-23 16:06
  •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에게 LH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취득에 관한 조사 권한이 부여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투기 행위 적발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이 부과된다. 또...
    2021-06-22 11:00
  • 대선후보와 동향이라는 이유로 투자?…선 넘은 대선테마주
    대선후보와 동향이라는 이유로 투자?…선 넘은 대선테마주
    지난주 신진에스엠은 특별한 이유 없이 64.43% 급증했다. 이를 두고 일부 투자자 사이에선 “신진에스엠의 본사가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향인 전북 장수군에 위치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등장했다. 다른 투자자는 “박용진의 지지율 상승을 믿고 신진에스엠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2021-06-21 16:2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스팩 관련주 줄줄이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스팩 관련주 줄줄이 '상한가'
    스팩이란 기업인수목적 회사로 합병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업이 없는 소위 '껍데기' 회사다. 앞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일부 스팩 관련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보임에 따라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시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다수의 스팩들이 합병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없이 주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2021-06-18 16:29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의지를 드러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
    2021-06-16 13:27
  • 도심ㆍ공항ㆍ바다에 '드론길' 만든다…7개 기업 'K-드론시스템' 실증
    도심ㆍ공항ㆍ바다에 '드론길' 만든다…7개 기업 'K-드론시스템' 실증
    한국공항공사와 한컴인스페이스는 도심 내 다수 드론에 대한 식별 및 충돌방지 기능, 드론 실시간 감시 플랫폼을 개발 및 실증한다. 공항공사는 울산공항과 울산시 북구 송정동 일대에서 한컴인스페이스는 대전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실증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 송도~자월도~덕적도에서 긴급 의약품 배송, 대한항공(전남 고흥항공센터)과 해양드론기술...
    2021-06-10 11:00
  • [인사] 신한라이프
    윤승환 △고객자산운용팀 하영금 △특별계정운용팀 이애랑 △개인여신팀 심진수 △투자금융팀 신운식 △증권운용팀 이용혁 △글로벌사업팀 김민지 △퇴직연금사업팀 고재필 △퇴직연금영업팀 우석문 △소비자보호팀 김대성 △준법감시팀 황정욱 △법무지원팀 김경욱 △정보보호팀 권욱빈 △선임계리사지원팀 장윤희 △감사팀 황상원
    2021-06-04 17:52
  •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그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2021-06-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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