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신산업 기업이 규제 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지원받는 일괄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8일 10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등과 부처 간 협업의 향후 이행계획...
또한 근로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노동소송절차의 특례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분쟁해결 일원화·국민신뢰 제고에 효과
아울러 노동전문성을 갖는 비직업법관의 참여를 통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참여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노동법원법 및 노동소송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원 설치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인터넷은행의 설립 목적에 대해 “금융 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해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15년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때 △혁신성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금융산업 발전 및...
용인특례시는 민선 8기 들어 LH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세대수를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달 1차 지구계획 고시 후 올해 안으로 예정된 2차 지구계획 고시 때까지 세대 수를 원계획의 약 20%에 해당하는 1200가구 이상을 줄여 전체 세대를 5400가구 미만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LH와 협의했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당초 계획에선 용인을 위한 지원시설 용지는 0...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폭행,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등 12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의 폭력적인 행동은 2022년 2월경 시작됐다. A 씨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자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규제특례·사업화 일괄지원(석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석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
29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잠정)머크 기공식(대전), 16:30 제2차 한-아프리카...
HD현대마린솔루션은 연이은 주가하락으로 코스피200 지수 특례 편입도 불발됐다.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에코프로머티는 15.26% 하락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씨가 대표로 있는 블루런벤처스(BRV) 산하 벤처캐피털(VC)인 BRV캐피탈매니지먼트가 1억 5000만 달러(약...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0대 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특례시와 농협 수원시지부가 용인특례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캠페인에서는 수원특례시 공직자와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 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시청직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수원시의 답례품을 소개했다.
또 홍보부스를 설치해 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을...
또한 속초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로, 축구장 20개 크기인 4만3000평 규모의 영랑공원 안에 조성된다. 영랑공원은 봄힐스, 시민의 마당, 설악힐스, 꿈꾸는 언덕 등으로 꾸며진다.
속초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교동 중심 생활권에 있어 교육과 생활 여건이 뛰어나다. 교동초와 설악중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속초중, 해랑중...
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대체주택 특례로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대체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사업 기간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다. 하지만 A 씨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2억 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야 했다.
#B 씨는 조합원으로부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3일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찾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출시된 원격제어 인덕션 제품 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신기술·신제품 출시 지원을 위한 기업 현장 애로를 들었다.
삼성전자는 어린이들의 모래 놀이터인 샌드박스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수원특례시가 내년까지 노후택지개발지구의 도시 재정비를 마치겠다는 '수원형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는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예상...
그러면서 “전체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도입하고 운영 상황을 봐 상법 전체 확대를 논의해도 좋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이외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며 미래 세대 부를 단절시키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이트는 올해 2월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상장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 및 판매 업체다. 디지털 트윈이란 실제 세계의 사물을 가상세계에 똑같이 구현해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측 및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이트는 글로벌 상용화 사례가 드문 입자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을 상용화했다.
서 연구원은 “픽스포디는 드론·항공·스마트폰...
국토교통부가 21일 수원특례시가 지속해서 요청했던 ‘구운역 신설’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7월 중 ‘구운역 신설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9.88㎞ 구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연장 노선이 지나가는 구운동 인근에는 공동주택이 밀집돼...
지역특례보증 및 보증 관련 제반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보증서 비대면 플랫폼 개발에 관한 상호 업무를 협의, 구축할 예정이다. 또, 지역특례보증대출 우선 심사ㆍ상품 홍보, 지역 내 봉사활동 상호 참여 및 활동 등을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김태형 대구은행 경북동부본부장은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대구은행은 추후 지역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일 저녁 경찰, 자율방범대, 주민 단체 등과 함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을 순찰했다.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민·관·경 합동 순찰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경찰,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 국회의원 당선인, 양현규 법무부...
“아이를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지만, 정작 존중은 하지 않는 어른이 많은 것 같아요.”(초등학생 키우는 엄마)
“많이 놀고 싶은데, 놀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초등학생)
20일 수원특례시 일월수목원 숲 정원에서 열린 ‘시장님과 북적북적’에 참가한 시민들은 속마음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21일...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추진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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