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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정부가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에 대한 특례 적용을 2년 더 연장했다. 여러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구 소멸에 대응한 세컨드홈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농촌 관광 인프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2024-02-13 12:22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또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이 지속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차례로 개정한다.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이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2024-02-13 10:36
  •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38% 감소…"가뭄 해소 난망"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38% 감소…"가뭄 해소 난망"
    지난해 아파트 거래는 1·3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영향 등으로 2~10월 매월 3만여 건 이상 거래됐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매달 2000여 건에 그치며 L자형 그래프를 그렸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2022년 4549건에서 지난해 2277건으로 50% 감소했다. 경기와 서울도 각각 44%, 42% 줄었다. 이어 강원(39%), 대구(33%), 부산(32%), 충북(27%), 경북(23%), 전북(23%), 경남(15...
    2024-02-13 10:26
  • 거래 절벽 넘어 집값 반등 고지로?…서울 아파트 거래량 5개월 만에 상승
    거래 절벽 넘어 집값 반등 고지로?…서울 아파트 거래량 5개월 만에 상승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특례보금자리론 종료와 금리 추가 인하 둔화 영향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지난달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반등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 대출도 시작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937건으로 지난해 12월 1826건을 일찌감치 넘었다. 1월 거래...
    2024-02-12 16:18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2024-02-12 13:28
  •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술을 마신 뒤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02-11 16:43
  • '음주측정 거부' 김정훈, 日 팬미팅 강행…"반성 중, 저를 믿어달라" 호소
    '음주측정 거부' 김정훈, 日 팬미팅 강행…"반성 중, 저를 믿어달라" 호소
    정말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김정훈은 지난 6일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결국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입건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결과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정훈은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다.
    2024-02-09 18:19
  • 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결국 불구속 송치
    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결국 불구속 송치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를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이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2024-02-08 19:35
  • 4월 중국 가는 판다‘푸바오’...'명예 용인특례시민' 됐다
    4월 중국 가는 판다‘푸바오’...'명예 용인특례시민' 됐다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에서 2020년 국내 최초 자연 번식으로 탄생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명예 용인특례시민이 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8일 에버랜드 판다 월드를 방문해 4월 중국으로 돌아가는 푸바오에게 용인특례시민의 마음을 담아 ‘특례명예시민’ 증서를 전달했다. 증서는 담양에서 공수한 대나무로 특별 제작했으며, 푸바오의...
    2024-02-08 16:5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가사홈서비스 현장 실무원 격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가사홈서비스 현장 실무원 격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8일 수원시 가사 홈서비스 현장 대기실에 방문해 ‘YES! 생활민원처리반’ 실무원들을 격려하고,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날씨가 추워지며 가사홈서비스 신청이 많아져 고충이 많을 것”이라며 “편안히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사홈서비스’는 수원시가 운영하는 ‘YES! 생활민원처리반’이 신청 가정에...
    2024-02-08 16:18
  • 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황씨의 친형수로 밝혀진 A씨는 지난해 11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황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법무법인을 통해서 낸 입장문에서 피해 여성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측은 전날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2024-02-08 16:0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모든 시민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모든 시민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7일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수원시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평생학습을 누구나 누리는 ‘권리’로 만들어 왔다”라며 “더 촘촘하게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2024-02-08 14:00
  •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원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전신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약 10여분 넘게 압박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B 군이 3시간동안 엎드려있었는데 A 씨는...
    2024-02-08 13:54
  • [단독] 금감원, 코넥스 기업 ‘틸론 참고인 조사’ 키움증권 압수수색
    [단독] 금감원, 코넥스 기업 ‘틸론 참고인 조사’ 키움증권 압수수색
    지난해 기술특례이전 방식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을 계획했으나, 당국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3차례나 요구받는 등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과 뉴옵틱스와의 상환금 청구 소송 등에 휩싸이면서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 틸론의 이전상장은 무산됐으나, 상장 철회 공시 전 대량 매물이 쏟아지면서 사전에 미공개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틸론...
    2024-02-08 11:03
  •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2024-02-08 08:58
  • 블루엠텍, 지난해 영업이익 14억…전년 대비 56%↑
    블루엠텍, 지난해 영업이익 14억…전년 대비 56%↑
    의약품 재고관리 AI 서비스, 맞춤형 의약품 추천 등 IT 기술을 이용한 이커머스를 의약품 유통에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바이엘, SK바이오사이언스, 한독, 한미, 보령, HK이노엔, LG화학, 휴젤 등 다양한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성장성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2024-02-08 08:58
  •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2024-02-07 19:44
  • 최상목 "이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마련해 증시 저평가 해소"
    최상목 "이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마련해 증시 저평가 해소"
    그는 또 "역동경제 구현의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기존 재정·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3→5년)했으며 세제 특례 부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을 개편하는...
    2024-02-07 17:30
  • 한기평 “건설업,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은 미분양…PF우발채무 30조원”
    한기평 “건설업,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은 미분양…PF우발채무 30조원”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등 유동성 공급을 통해 분양 경기가 소폭 살아났지만, 지난해 4분기 들어 분양 경기는 다시 침체되는 흐름이다.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11월 5만8000호에서 12월 6만2000호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3월 감소세로 전환한 후, 9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1만 호를 넘어섰다. 한기평은 "아직까지...
    2024-02-07 16:41
  • 코스피 이전한 엘앤에프, 주가는 연일 하락...52주 신저가 눈앞
    코스피 이전한 엘앤에프, 주가는 연일 하락...52주 신저가 눈앞
    지난달 29일 이전상장 완료…주가는 연일 하락해 52주 신저가 눈앞2023년 4분기 '어닝쇼크'…매출액 6468억 원ㆍ영업적자 2804억 원코스피200지수 특례 편입도 사실상 물건너가…전망도 안갯속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로 이전한 엘앤에프 주가가 부침을 겪고 있다. 이전상장 기대감이 빠진 데다 전기차 시장 부진, 저PBR 열풍 등이 영향을 주면서...
    2024-02-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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