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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제자들 복귀 설득하는 게 제자들 위한 길"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제자들 복귀 설득하는 게 제자들 위한 길"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선 “소아·모자 의료, 중증 치료와 지역의료 보상강화를 위해 이미 1조 원을 투입 중이며,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이 하나하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선 ‘타협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2024-03-13 10:27
  • KB국민은행, 퇴직예정자 위한 '찾아가는 KB골든라이프 퇴직세미나' 개최
    KB국민은행, 퇴직예정자 위한 '찾아가는 KB골든라이프 퇴직세미나' 개최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적용, 자유인출방식 연금 수령,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구직급여 등 퇴직 전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재무적·비재무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Q&A) 시간도 마련한다. 세미나 운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경기·인천)과 대구, 부산이다. 신청을 원하는...
    2024-03-13 10:24
  •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에 그간 정부가 해온 의료계와 대화 노력에 관해 설명한 뒤 △의료사고 특례법 △책임보험 제도 △필수의료 수가 등 의사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도 이야기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신건강 증진,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2024-03-12 18:11
  • 셀리드, 소규모 흡수합병…“재무구조 개선·사업 다각화”
    셀리드, 소규모 흡수합병…“재무구조 개선·사업 다각화”
    2019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셀리드는 매출액 요건 관련 유예기간이 2023년 말 만료된다. 올해부터 매출액 요건으로 인한 상장유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 확보에 나선단 방침이다. 이번 소규모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재무구조 안정화를 달성, 회사가 주력하는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포베이커는 2018년...
    2024-03-12 16:01
  • 청년도약계좌,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자도 적용
    청년도약계좌,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자도 적용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 병적증명 행정정보 조회 등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도해지 시 지원도 강화한다.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2024-03-12 11:54
  •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도입했다....
    2024-03-12 10:35
  •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톤세제도 일몰제, 올해 말 종료 예정2004년 제정 후 5년마다 연장 반복타 업계에선 세금 특례 형평성 지적해운업계 “폐지 시 경쟁력 급감 우려” 해운 업계가 올해 말 폐지를 앞둔 '톤세'제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하거나 톤세제도 세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해운 업계에...
    2024-03-11 16:14
  •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2월 1일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차장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2024-03-10 14:01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인 제35조도 마찬가지다.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아동보호사건 수사·조사·심리·집행 담당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언론사 편집인·발생인·종사자에 아동보호사건 관련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제62조를...
    2024-03-10 13:32
  •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을 투입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부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면 형을 감면해준다”라며 두 정책을 비교했다. 이어...
    2024-03-10 13:22
  • 이상일 용인시장, 청덕초 방문...“학생 안전 위한 노력 계속할 것”
    이상일 용인시장, 청덕초 방문...“학생 안전 위한 노력 계속할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청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현황 등을 직접 살폈다. 8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시장은 7일 배경희 청덕초등학교 교장과 함께 지난 1월 설치가 완료된 승하차구역과 내달 설치가 완료될 그늘막 설치 장소 등을 점검하고 학교 및 학부모 관계자들과 교육 분야에 대해...
    2024-03-08 16:14
  • 이재준 수원시장 "자치분권협의회 아이디어 정책 수립 반영할 것"
    이재준 수원시장 "자치분권협의회 아이디어 정책 수립 반영할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수원특례시 자치분권이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자치분권협의회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2024년 제1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자치분권협의회가 자치분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2024-03-08 16:01
  •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입지, 인프라, 투자, R&D·사업화 등의 순차적·전방위 지원이 가능해 △국가산단 신속 지정 △기반시설 구축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사용료·대부료·부담금 감면 △세제 혜택 △용적률 상향 △정부 R&D예산 우선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2024-03-08 15:46
  • 한독-제넥신 공동개발 지속형 성장호르몬,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한독-제넥신 공동개발 지속형 성장호르몬,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임상 2상 완료 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품목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시장 독점권 등 다양한 특례도 적용된다. HL2356(GX-H9)은 지난해 10월 식약처로부터 GIFT 키움 협의체 대상으로 지정됐다. GIFT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의 약자로 초기부터 지원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프로그램이다.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2024-03-08 10:31
  • [BioS]한독-제넥신, 소아 지속형 성장호르몬 “식악처 희귀 지정"
    [BioS]한독-제넥신, 소아 지속형 성장호르몬 “식악처 희귀 지정"
    또 임상 2상 완료 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제품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시장 독점권 등 특례가 적용된다. GX-H9은 지난 201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지난 2021년에는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성장호르몬결핍증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ODD)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GX-H9은 지난해 10월 식약처로부터 ‘GIFT’ 키움 협의체 대상으로 지정됐다....
    2024-03-08 09:52
  • 24인조 걸그룹 트리플에스, 악플에 가족까지 고통…"성적 희롱 글, 법적 대응"
    24인조 걸그룹 트리플에스, 악플에 가족까지 고통…"성적 희롱 글, 법적 대응"
    7일 트리플에스 소속사 모드하우스는 “최근 한 사이트 인터넷 게시판에 본사 소속 아티스트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희롱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게재한 네티즌들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으로 고소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2024-03-07 22:22
  • 이재명, ‘반도체 초강대국 마스터플랜 수립’...SK하이닉스 찾아 정책 간담회
    이재명, ‘반도체 초강대국 마스터플랜 수립’...SK하이닉스 찾아 정책 간담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해 15~25%,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선 30~50%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이 같은 세제 지원 일몰 기한이 12월 31일까지인 만큼 이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 창출을 최종 목표로 한다. 이 자리에는 김동섭...
    2024-03-07 16:52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 환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 환영"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국토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10일 만에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24개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는데 이 가운데...
    2024-03-07 15:41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 경제 활성화 위해 힘 모아 주신 기업인들에게 감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 경제 활성화 위해 힘 모아 주신 기업인들에게 감사”
    경기 수원특례시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게 수원기업새빛펀드 등 기업지원책과 R&D사이언스파크, 탑동이노베이션밸리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성장할...
    2024-03-07 15:36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우상혁 선수 대한민국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우상혁 선수 대한민국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
    한국 높이뛰기의 세계적 선수 우상혁은 6일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용인특례시민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 획득과 개인 최고기록 2m 36을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파리 올림픽 금빛 메달을 향해 도약하는 대한민국 남자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에게 앞으로도 대회에서 좋은...
    2024-03-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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