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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2024-04-25 12:06
  • “도민이 뽑는다”...경기도 책임계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실시간 평가 1위
    “도민이 뽑는다”...경기도 책임계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실시간 평가 1위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채권 소각 660억 원,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100억 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 지원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천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문화·예술이...
    2024-04-25 09:04
  •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인 해외우려기업(FEOC)에서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대한 한시적 유예 허용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제외 특례를 상반기 중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와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미국 IRA와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를...
    2024-04-23 18:08
  •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이들은 공유 오피스의 임대료가 저렴한 점을 노려 세제 지원 대상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 등록만 한 뒤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법이 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나머지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율은 50%다. 이들은 모두...
    2024-04-23 15:41
  • 유진투자증권, 중개형ISA 개설 시 최대 50만 원 지급 이벤트
    유진투자증권, 중개형ISA 개설 시 최대 50만 원 지급 이벤트
    유진투자증권에서 온라인 또는 영업점을 통해 중개형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이벤트 기간 내 1만 원을 순입금하면 투자 지원금 1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 유진투자증권 계좌 보유 유무와 상관없이 중개형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순입금은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뺀 금액을 의미하며, 6월 30일까지 순입금 금액을 유지해야 혜택이...
    2024-04-23 11:06
  • [데스크 시각] 100년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
    [데스크 시각] 100년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
    여기에 더해 2018년에는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한 특례조치를 10년 기한으로 도입했다. 세금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3분의 2’에서 100%로 늘렸다. 80%이던 상속세 유예 비율도 100%로 올렸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2018년 3만4394개였던 일본의 100년 기업은 올해 4만5189곳으로 31% 증가했다. 일본의 장수기업 문화는 선대의 가업을 후대가 승계하는 것을...
    2024-04-23 05:30
  • ‘480조’ 희귀의약품시장, 5년 내 바이오의약품이 주도
    ‘480조’ 희귀의약품시장, 5년 내 바이오의약품이 주도
    희귀의약품 지정은 희귀, 난치성 치료제 개발과 허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이 직접 신청하면 치료제 허가 기관이 지정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2~2021년 기준 희귀의약품 지정 수는 △미국 3241건 △EU 1279건 △일본 244건 △한국 173건이다. 국내에서는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인 질환에 필요한 의약품으로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2024-04-20 06:00
  • 수원특례시에 인문‧문화 공간인...‘지관서가(止觀書架)’생긴다
    수원특례시에 인문‧문화 공간인...‘지관서가(止觀書架)’생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8일 집무실에서 SK케미칼 김기동 경영지원본부장, 임유진 ESG 추진팀장 등을 만나 지관서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SK케미칼은 자체 사업 예산으로 수원시평생학습관 1관 520㎡ 공간을 리모델링해 지관서가를 조성하고, 물품‧도서 구입비, 인문학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SK케미칼로부터 지관서가를 기부받아...
    2024-04-18 17:00
  • 고분양가 직격탄 맞은 광주 청약시장…1순위 청약, 특공도 줄줄이 미달
    고분양가 직격탄 맞은 광주 청약시장…1순위 청약, 특공도 줄줄이 미달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역시 쓴웃음을 지어야 했다. 16일 특별공급(380가구) 결과 중복지원을 포함해 171명의 청약을 접수하는데 그쳤다. 총 2772가구(일반분양 2364가구) 규모로, 역시 대단지 아파트다. 두 단지는 규모뿐 아니라 입지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높았다. 교통 인프라나 개발 호재를...
    2024-04-17 16:51
  •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2024-04-16 15:03
  •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규제 특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했다. 금융위 등은 규제 신속확인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참석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2024-04-16 14:00
  •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일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이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을...
    2024-04-16 06:00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세컨드홈 특례가 아무리 좋아도 일자리가 없으면 인구 유입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다. 친기업 정책이 정공법이다. 울산시는 기업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운영 중이다. 김두겸 시장은 올해 초 울산에 사업장을 둔 기업체 신입사원들을 시청으로 초청해 전입을 환영했다. 울산 인구는 지난해 9월 기준 7년 4개월 만에...
    2024-04-16 05:00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현행 조특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몰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정부는 이 또한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2024-04-15 14:07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특례 지원 내용을 보면 재산세의 경우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가 적용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가령 수도권에서 주택 30년 보유·거주 및 만 65세 이상인 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면 재산세는 현행 305만...
    2024-04-15 08:00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 근로자(E-9) 활용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024-04-14 13:32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처리되지 못한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2024-04-13 06: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만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등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만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등 요청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226만 평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공장(Fab) 6기를 건설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IT 인재들이 거주할 배후도시로 이동읍 69만 평에 1만6000세대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2024-04-12 16:53
  • 이엔셀, 올해 첫 바이오기업 상장 예심 통과…CGT CDMO 특화
    이엔셀, 올해 첫 바이오기업 상장 예심 통과…CGT CDMO 특화
    지난해 7월 청구 후 9개월만…기술특례 상장 기술성 평가서 AA등급상장 가뭄 속 바이오기업 올해 1호…헬스케어 산업으로 확대하면 세 번째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위탁개발생산(CDMO) 및 신약 개발 전문기업 이엔셀이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에 통과했다. 바이오 기업 중에는 올해 처음, 헬스케어 분야 전체로 확대하면 세 번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엔셀은...
    2024-04-12 14:21
  • 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이사장, (재)수원시장학재단 제2대 이사장 취임
    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이사장, (재)수원시장학재단 제2대 이사장 취임
    이어 “‘수원의 발전을 선도할 인재 육성’을 목표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과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장학재단 명예이사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먼저 초대 이사장으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원시장학재단을 훌륭하게 이끌어주시고, 명예롭게 이임하시는 우봉제 전임 이사장님께 감사드린다”라고...
    2024-04-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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