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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2024-04-01 10:12
“건선 환자들 고통, 넘겨 짚으면 안 됩니다”

그는 “병변이 체표면의 10% 이하인 환자라도 얼굴이나 팔 등 타인의 눈에 쉽게 보이는 부위에 심한 병변이 있을 시 산정특례 제도 등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상을 오랜 시간 방치하다가 병을 키운 상태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박 교수는 “건선은 20대 전후로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많이...

2024-03-31 09:01
“결혼은 애당초 단념, ‘삶 갉아먹는 병’”…소외되는 건선 환자들

2017년 7월부터 중증 건선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환자가 많지 않다. 국내에서 허가된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생물학제제는 아달리무맙, 구셀쿠맙, 익세키주맙, 리산키주맙, 세쿠키누맙, 우스테키누맙 등 6종이다.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전신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피부 병변이...

2024-03-31 09:00
"새집줄게, 출산해다오"…신생아 특공, 적용조건은?[달라지는 청약제도②]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1.6~3.3%의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고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2024-03-30 07:00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전체 1위를 차지한 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 특별조치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산업전환시 고용안정지원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금강수계물관리법 등 9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국회 임기 내 대안반영폐기 내지 수정가결됐다. 전체 2위이자 야당·전남 1위를 차지한...

2024-03-30 06: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성인페스티벌 행사 강행하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성인페스티벌 행사를 강행하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오늘 성인페스티벌 개최 예정 장소인 수원메쎄에 행사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주최 측이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행정대집행으로 행사...

2024-03-29 16:39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건을 포함해 총 21건을 승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가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농가에서 수거된 우분을 톱밥·왕겨 등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한...

2024-03-29 15:00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2024-03-29 14:00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하고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빈집·농지·일자리 등 농촌 3대 은행을 만들어 농촌 체험과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100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도 추진한다....

2024-03-28 16:22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진출에 속도…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적극적인 노력을 볼 수 있다"며 "기존 한시적 사업재편 제도가 상시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는 만큼, 금융과 세제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 지원을 신설하고, 하반기부터는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되고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도 모든 사업재편에 적용한다.

2024-03-28 15:48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청주 산단 내 화장품 기업 입주 허용(2023~2026년)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배출한도 규제를 완화한다.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2023~2026년)과 S사 서산3공장 이차전지 공장(2023~2030년)의 신속한...

2024-03-28 15:00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이 사업을 통해 기업‧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규제 특례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술규제 특례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중소도시들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을 집약한 선도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환경ㆍ탄소중립, 기후재해...

2024-03-28 11:00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족 돌봄 시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2024-03-27 14:15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국토부, 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는 곳이다.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 등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부터 도입됐다. 국토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2024-03-27 11: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행사 즉시 철회하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페스티벌’ 행사 주최 측에 “행사 개최를 즉시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2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25~26일 세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열고, 수원메쎄에서 열릴 예정인 성인페스티벌(4월 20~21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성인페스티벌을...

2024-03-27 09:22
충북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정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정부는 충북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바이오소부장 기업 육성,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 등을 지원한다. 먼저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교육·연구기관, 바이오 기업, 병원 등이 입주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바이오...

2024-03-26 15:35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비농지 기반의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농업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이 기자재, 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도 확대할...

2024-03-26 14:49
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24-03-26 14:08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도시계획전문가로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에 역량 총동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도시계획전문가로서 경험과 수원시의 도시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6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구상 언론브리핑’에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첨단과학도시’로 미래를 설정하고 있다”라며 “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북수원테크노밸리...

2024-03-26 13:39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또 조세지출 특성에 맞게 관리대상 유형을 재분류해 관리 가능한 제도 위주로 심층평가를 하고 예산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1년간 10%포인트(p) 한시 상향...

2024-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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