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졸업 이후 변화되는 정부지원·특례와 중견기업 전용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화학(18개 사), 전자(16개 사), 자동차(14개 사) 업종을 중심으로 130여 개사의 중견기업이 참여하며 이들 기업의 관심이 큰 금융, 조세, 기술개발...
금산분리란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을 말한다. 은행은 비금융자본을 15% 이상 가질 수 없어 타 산업으로의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금산분리 완화에 힘이 실리면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칸막이를 손질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지난해 7월 금융규제 혁신의 제도적 여건을...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올해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수출이 부진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며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등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특히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일부 업종이나 중소·중견기업은 흑자 여부와 상관없이 공포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한전과 시중은행발 구축효과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지난해 32조60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돈줄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오는 6월이면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도 끝난다. 금융당국은 레고랜드발 시장...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적응할 여유 없이 주 5일제로 불리는 주 40시간제(소정근로시간) 도입, 근로기준법상 1주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평일→주말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가 연이어 이뤄지면서 현장의 불법·탈법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 52간을 넘기고, 증거가 남으면 처벌받으니 근로시간 장부를 따로 관리하는 불법·편법 문제가 있다”며 “만성적으로...
산단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을 활성화해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용지 도입절차를 간소화해 용도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저금리 대출과 더불어 이차보전 특례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확보해 525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조성했고,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구는 2% 이차보전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또 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큰 제조, IT를 포함해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됐던 금융보험, 영화제작 등 21개 업종 등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 300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소지,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상 애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 코리아'에 참석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기술이 반도체ㆍ2차 전지ㆍ백신ㆍ디스플레이 등 4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패권은 친환경차 우위에서 결판이 난다"며 "무공해 전기차의 보급이 예측보다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관련...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기업승계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제도 추가개선도 공약에 담겼다.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 적용과 외국인 근로자 입국쿼터 및 고용한도 폐지 등에도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의 디지털 및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혁신 지원도 과제다. 업종별 컨설팅 지원 및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으로 중소기업이 ESG·탄소중립에...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고,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그 밖에 드론ㆍ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업종은 건설, 바이오, 통신판매 등 다양했다.
수요예측 참여기관 수는 976사로 전년(1271사)보다 23.2% 감소했다. 경쟁률 역시 1193:1에서 836.:1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공모 가격이 발행인의 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은 같은 기간 86.5%에서 54.2%로 줄었다. 하단 이하 결정 비중은 13.4%에서 42.9%로 증가했다.
기관투자자의 경쟁이...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 원, 산업단지당 최대 10억 원 지원)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됐다.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고용허가제도 등이 포함됐다.
이 책자는 고용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된다. 일반 국민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내국인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선업 기술 교육을 해 후 조선업종에 취업 연계하고,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6일부터 시작한다. 유인책을 교육비와 채용지원금 60만 원을 6개월간 주는 사업이다.
또 구직자와 조선업 구인자를 매칭하는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설명회도 이달부터 진행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을...
2011년 이후 중단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시켜 투자 업종,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p) 상향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경쟁국 수준에 맞춰 최대 25%까지 대폭 늘린다. 이와 함께 투자를 늘린 기업에는 최대 10%p의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이를 위해 신용공여 10억 원 이상인 소규모 기업도 희망하는 경우에 워크아웃을 통해서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종별 특수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용공여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약식 신용평가만으로도 만기 연장이나...
다만 상장 바이오 기업의 주가하락, 기술특례상장 심사 강화 등으로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34.1% 줄었다.
반면 영상ㆍ공연ㆍ음반 업종은 4604억 원으로 2021년 대비 10.6%(443억 원) 늘었다. K-팝, K-드라마 등 한류 영향으로 엔터ㆍ영상콘텐츠주가 선방한 데다 거리두기 해제로 영화 관람이 회복세를 보인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력별로는 창업...
지난해까지는 최대 150만 원 한도였다면 올해는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2012년 청년 실업자를 줄이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4∼2016년에 수혜 대상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추가됐고, 이들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