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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수출 전년 대비 감소할 것”
    수출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수출 전년 대비 감소할 것”
    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수출 기업에 대한 인력 채용 세액 공제, 단기 인건비 지원, 병역 특례 업체 선정 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기업들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해소와 동시에 환율 변동성 완화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 기업 우대금리 적용, 원부자재 구매와 수출대금 수취 기간 사이의 자금 공백...
    2023-07-23 11:00
  • 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문제가 수반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편의점 업종 줄폐업과 일자리 축소 가속화 등으로 발생할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특례 연장, 두루누리 지원 확대,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4대 보험비 지원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2023-07-19 16:58
  •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그런데 두 업종이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과 차별이 발생한다는 게 벤처·스타트업계의 주장이다. 설립 근거도 창업투자회사는 ‘벤처투자촉진법’에,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돼 있다. 그렇다보니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3년 이내에 총자산의 40%를 벤처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반면...
    2023-07-19 16:19
  •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대출금리 인하 등 ‘햇살론 특례운용’ 시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대출금리 인하 등 ‘햇살론 특례운용’ 시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까지 인정)한다고 밝혔다.
    2023-07-13 12:00
  • 수원특례시, 전국 최초로 은행·보증기관과 손잡고 중기 '통큰 대출'…3000억원 규모
    수원특례시, 전국 최초로 은행·보증기관과 손잡고 중기 '통큰 대출'…3000억원 규모
    기존 수원시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은 주요 지원 대상이 제조업 등 특정 업종으로 제한돼, 비제조업 기업은 제조업 기업보다 대출금액이 적고 이자 지원율도 낮았다. 또 수원시 특례보증은 보증율을 우대해 주지만 보증수수료를 지원하진 않았다. 이번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으로 비제조업 중소기업도 제조기업과 같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2023-07-12 09:51
  • 아세안 전기차·중동 LNG 운반선 등 신시장 진출 프로젝트 추진…수출사활
    아세안 전기차·중동 LNG 운반선 등 신시장 진출 프로젝트 추진…수출사활
    미래차 기술범위 확대, 사업재편 원스톱 지원, 국내·외 투자촉진(외투·지투·유턴) 특례 등을 위한 ‘미래차 부품 전환 특별법’을 하반기 제정할 계획이다. 외투 증가 기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도록 2024년 외투기업 전용 R&D 사업을 신설해 글로벌 기업의 국내 R&D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국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한다.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해...
    2023-07-11 08:10
  • 한국거래소,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로드쇼’ 누적 참가자 1000명 돌파
    한국거래소,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로드쇼’ 누적 참가자 1000명 돌파
    지난 6일 강남에서 개최된 설명회에는 다양한 업종의 기술기업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전문평가(기술성·사업성) 트랙 △상장주선인 추천(성장성) 트랙 등 세부 트랙, 중점 심사사항, 기술특례 상장 성공사례 및 표준기술평가모델의 주요 내용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증권사 투자은행(IB), 기술평가 전문기관인...
    2023-07-10 17:43
  • 공모주 장기투자 특례상장에는 먼 얘기…3년간 상장종목 63% 공모가 하회
    바이오 다음으로 특례상장을 많이 한 업종은 16개 종목이 상장한 IT였다. 이들의 평균 공모가 대비 상승률은 27.20%였다. 다만, 16개 종목 중 11개 종목이 공모가를 밑돌았으며 해당 종목들은 공모가보다 평균 30.41% 내렸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종목은 로봇 관련 종목이었다. 일반·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종은 총 7개로, 1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2023-07-09 07:44
  • 수도권 과밀 규제 풀릴까 기대감 상승…지역균형발전은?
    그러나 수도권정계획법상 공장건축 총량제,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인해 신ㆍ증설 인허가가 까다롭고 세제 혜택도 불가능하다. 완성차 업계는 전동화 흐름에 맞춰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생산 시설을 위치에 따라 조세 감면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한 정책 등으로 생산 공장 투자에 어려움을...
    2023-07-05 18:00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현재는 동일 업종 내에서 전국 이동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된다. 정부는 9월 신규 입국자부터 변경사항을 적용한다. 또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사유·이력 등 정보도 제공한다....
    2023-07-05 17:00
  •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기중앙회는 “세부적으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사전 증여 시 특례 저율과세 한도 확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며 “그동안 비현실적인 제도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제화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2023-07-04 14:54
  •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또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입찰공고 기간 단축(7→5일) 등 국가계약 한시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해 적극 투자를 유도한다. 지방은 순세계잉여금(16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 원) 등을 활용하고 지방채·공사채 발행 정상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35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2023-07-04 14: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취업비자 체류기간과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취업비자 총량제를 도입하는 게 예시다. 지역특화비자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획기적 규제특례 등 별도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는 정주여건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등을, 투자유치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신속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 특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 혜택 등으로 특구 내 정주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대 흐름에 맞게 지역 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 개편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2023-07-04 14:00
  • “제2의 삼전 찾아라” 거래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서 ‘기술특례 로드쇼’ 개최
    “제2의 삼전 찾아라” 거래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서 ‘기술특례 로드쇼’ 개최
    거래소는 이날 참석한 반도체 소부장 분야 기술기업 임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세부 트랙, 반도체·소부장 업종 특성을 감안한 중점 심사사항과 기술특례 상장 성공사례, 표준 기술평가모델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반도체·소부장 기업의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수입 대체효과, 해외 기술과의 격차 해소 가능성, 제조공정의 국산화 성공 여부...
    2023-06-30 17:54
  • 한국거래소,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 진행
    한국거래소,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 진행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 담당 임원, 부장이 핵심산업별 거점지역(클러스터)을 직접 방문해 업종별·사업별로 특화된 기술특례 상장기준 및 중점 심사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및 1:1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아울러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이 효과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소개하고,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IB)의...
    2023-06-20 14:19
  • 추경호 만난 중소기업계 "사전승계 제도 보완·딥테크 기업 특례상장제 검토해달라"
    추경호 만난 중소기업계 "사전승계 제도 보완·딥테크 기업 특례상장제 검토해달라"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가업승계 지원세제 활용 시 업종변경 제한요건을 현행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 또는 폐지해달라"고 말했다.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딥테크 기업 특례상장제도 신설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산업 지원정책 강화를 위해...
    2023-06-19 14:38
  • 벤처기업 인증 후 슬그머니 사업 추가…법원 “세제감면 혜택 받을 수 없어”
    벤처기업 인증 후 슬그머니 사업 추가…법원 “세제감면 혜택 받을 수 없어”
    지방세특례법 58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창업일 당시 업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A 사의 업종이 2016년 당시에는 ‘제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나 2019년 추가한 ‘임대업’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특히 A 사가 획득한 건물을 제조업에 사용한 바도 없어 제조업과 무관하다고...
    2023-05-28 09:00
  • 카카오뱅크, 비대면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출시
    카카오뱅크, 비대면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출시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은 최대 한도 1억 원이며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업력 6개월 이상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점수가 710점 이상 839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인 기업 대상이다. 금리는 각각 5.40%, 5.50%다. 3개 상품의 대출기간은 5년으로,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2023-05-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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