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표준산업 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분류’로 넓히는 안이 담겼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가업상속공제 지원 제도 활용 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모두 ‘업종변경 제한 폐지’로 가야 한다고...
또한 내년 하반기까지 추가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를 완료해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엔엠테크의 김동현 박사는 국내 첫 수열합성법을 이용한 SiOx 제조 연구과제를 진행해 현대차와 공동 PCT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실리콘 음극재 소재는 포항공대와 KAIST 박사 출신 교수진들이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전북대 장점석 교수는 리튬2차전지 관련...
정부는 벽·기둥·바닥 등 주요 구조부, 사용 가능한 유리의 종류, 건축물 바닥의 경사도, 위험물 배관의 재질 등을 일반 안전기준과 달리하는 내용으로 내년 1분기 관련 법령을 개정해 특례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달 중에는 반도체 업종 스크러버(반도체 공정장비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비) 온도계 부착 의무가 면제한다. 이럴 경우 기업들의 온도계 설치 비용...
정부 특례보증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 재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신보는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스마트 소공인(하나은행), 수산업 등 위기 업종 영위기업(기업은행)에 대해 협약금리를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일반보증으로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훈...
중소벤처의 규제 해결은 지속하면서, 국내 첫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한다. 2027년까지 권역별 글로벌 혁신 특구 10개를 조성하는 것이 전략 목표다.
한편, 올해 16회째를 맞은 이번 리더스포럼은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이날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인 400여 명이 모였다.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요구해온 특례법 적용과 세제 혜택 중 절반이 이뤄진 셈이다.
RSU 도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지는 관련 제도가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현재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상법에 따라 간접 규제를 받으면서 RSU는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부여할 수 있고, 부여 대상과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다. 특례법이...
경기 수원특례시민 10명 중 8명은 지역화폐인 수원페이가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가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새빛톡톡'을 활용해 수원페이 사용자 10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수원페이 사용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긍정적 답변 가운데 '매우 그렇다' 41%, '그렇다'는 41%로...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인 ‘스페이스 K’를 구축한다.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VC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앞으로 기술특례상장에서 소재·부품·장비 업종에만 허용되던 단수 기술평가가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수 기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문호도 넓힌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등 민관 합동 관계 기관과 함께 전략기술 영위 기업의 원활한 상장 지원을 위한...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킬러규제 혁파로 20건 제도 개선10년간 24조4000억 원 투자 유발·8조7000억 원 생산 증가·1만2600명 고용 창출
정부가 산업단지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며 비수도권 산단부터 매각 후 임대 방식의 자산 유동화를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또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를 상시 분석해 도입 규모·허용 업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른 불법체류 증가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법무부와 불법체류 관계 송출국과 협업해 불법체류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한편, 쿼터를 확대하고 (장기근속 특례로)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법체류 유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과제는 7건으로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관련 시험특례 적용 △바이오매스 사용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상 업종 확대 △철도 인근 유휴부지 수소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마련 △충북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 △지자체 입주협약 기업에 부지공급 수의계약 허용 △곤충...
정부와 KDB산업은행, 민간이 공동으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신수출 동력 업종 등에 공급하고 있고 16조7000억 원 규모의 수출기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단순히 일반적인 자금을 공급해주는 기존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무역의 대전환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최근 국가...
2021~2022년의 경우 이례적으로 급증한 투자액이 비대면·바이오 등 관련 일부 분야에 통상적 수준 이상으로 집중됐으나, 올해 들어 업종별 투자 편중은 완화됐다. 이에 올해 전체 투자액도 장기 추세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신설, 지난달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상향,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부실기업 걸러내는 제도장치 마련해야=동일 업종 내 비슷한 업체가 있어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쉬운 일반 상장과 달리 특례상장일수록 비교 대상이 없어 공모가나 적정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특례상장 기업은 실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묻지마 상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기술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CEO의 급속한 고령화와 84%의 중소기업이 계획적인 사전승계를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가업 승계 지원 세제 개선 발표는 원활한 사회·경제적 책임과 업(業)의 승계를 통한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또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기간 동안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가 중분류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단수 기술평가 대상을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으로 확대하면서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뤄진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해 투자자 보호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은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더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을 할 수...
설명회는 회차별로 업종별 특성과 지역별 클러스터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거래소 상장심사 담당 부서장을 포함한 상장 관계기관 전문가가 직접 기술특례상장 중점 심사사항 등 상장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서 상세히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해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실제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면서 겪은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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