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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절반, ‘주52시간제’ 도입 준비 안 돼 있어…"중기 3곳 중 2곳 ‘심각’"
    기업 절반, ‘주52시간제’ 도입 준비 안 돼 있어…"중기 3곳 중 2곳 ‘심각’"
    이어서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9%),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연속 휴식시간 보장안 마련’(5%) 등의 제도가 순서대로 꼽혔다. 정부와 기업 간에 '실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휴일근로 할증', '특별연장근로', '특례업종 지정' 등이 쟁점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기업특성 및 업종별 고려사항들이 첩첩산중인 모습이다. 본 설문조사는 2019년 4월...
    2019-05-10 09:22
  • [박병립의 중립, 직립] 100점, 현상 유지 힘드네
    [박병립의 중립, 직립] 100점, 현상 유지 힘드네
    조사 항목은 제조업 전체에 대한 시황, 매출, 수출 등이며 분류별(ICT 산업, 중화학공업, 경공업) 기업 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업종별로 조사한다.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개선, 낮으면 반대다. 즉 100은 현상 유지를 뜻한다. 최근 몇 분기 동안 이 BSI 주요 항목 중에서 100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올해 1분기 현황(실적)에서 시황은 77(-10·이하 전 분기 대비...
    2019-04-15 18:26
  • 정부 "2023년까지 로봇 산업 15조 원 규모로 키운다"
    정부 "2023년까지 로봇 산업 15조 원 규모로 키운다"
    산업부는 제조용 로봇 보급을 위해 25개 업종 1080개 회사에 로봇 7560대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뿌리산업과 섬유산업, 식음료 산업에는 로봇 보급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들 업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공정이 단순해 로봇 활용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또 기업들의 로봇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로봇 렌탈·리스 서비스도...
    2019-03-22 11:30
  • 기업대출, 아이디어·기술력 등 ‘미래성장 가능성’ 본다
    기업대출, 아이디어·기술력 등 ‘미래성장 가능성’ 본다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한다. 외부 평기가관의 우수기술 평가를 받은 경우 거래소의 별도 기술평가를 면제해 코스닥 특례 상장을 활성화한다. 코스닥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상장예정법인의 회계감리 부담도 완화한다. 이익 미실현 기업에 대한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2019-03-21 18:21
  • 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이에 소득세 감면 업종을 열거식(positive)에서 포괄식(negative)으로 전환해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 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
    2019-03-20 12:00
  • 핀테크 업체도 ‘중견기업’ 지정 가능해진다
    개정령은 현재 중소기업이 주식교환, 합병 등의 방식으로 업종 전환을 추진할 때 간소화한 절차를 적용하는 사업전환 특례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모든 중견기업에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9-03-14 20:06
  • “규제 샌드박스 통해 경자구역 새로운 돌파구 찾을 것”
    “규제 샌드박스 통해 경자구역 새로운 돌파구 찾을 것”
    여기에 외투 유인책으로 노동·경영 관련 특례 및 수도권 규제 적용 배제 등 규제 완화, 외국 교육·의료기관의 설립 허용 및 입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건축비, 초기 운영비 지원, 외투 기업 업종별 투자 규모에 따른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외투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이 폐지돼 경자구역의 외투 기업 유치 환경이 나빠졌다. 이런...
    2019-03-10 18:20
  •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이와 함께 시스템통합(SI),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당지원·사익편취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례를 폐지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부동산임대료·경영컨설팅 수수료 추가 등) 공시제도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공정위는 혁신경쟁이...
    2019-03-07 12:00
  • ‘큰집 이사’ 코스피 이전상장 러시
    ‘큰집 이사’ 코스피 이전상장 러시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셀트리온의 경우 이전상장과 동시에 코스피200 편입에 성공하면서 40만원에 근접하는 주가 강세를 보였다”며 “자유소비재업종에 속하는 더블유게임즈의 경우 누적 시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코스피200에 편입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송승연 연구원은 “포스코켐텍은 코스피200에 특례편입되려면 상장일로부터...
    2019-03-06 19:00
  • 지난해 직장인 주당 평균 '41.5시간' 일했다…"10명 중 1명 54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했는데, 올해 7월부터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서도 시행될 예정으로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앞으로도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도 일하는 시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2018년 남성의 주당 평균...
    2019-02-28 08:51
  • 창원ㆍ반월시화산단에 스마트 선도 산단 들어선다…올 4월 착수
    창원ㆍ반월시화산단에 스마트 선도 산단 들어선다…올 4월 착수
    또 스마트 산단을 신기술 개발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네거티브 존(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없애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에서도 우선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정부는 '스마트 제조혁신 보고회'에서 2022년까지 스마트 산단을 전국에 10곳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도 산단 선정으로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은 첫발을 내딛게 됐다. 정부는 선도 산단...
    2019-02-20 09:03
  • 경사노위 첫 합의 '탄력근로제' 노사 양보 결과물
    경사노위 첫 합의 '탄력근로제' 노사 양보 결과물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 확대할 뿐 아니라 도입 요건도 ‘노동자 대표의 서면 합의 대신 협의’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 업종 폐지 등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해 두 달이나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경사노위 무용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어떻게든...
    2019-02-19 19:44
  •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재계 "아쉽지만 큰 틀에서 만족"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재계 "아쉽지만 큰 틀에서 만족"
    이밖에도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향후 국회에서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 측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의미 있게...
    2019-02-19 18:47
  • 경총 “탄력근로제 합의 다행…선택근로제 반드시 개선돼야”
    경총 “탄력근로제 합의 다행…선택근로제 반드시 개선돼야”
    이어 “향후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ㆍ전문직 이그젬션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2019-02-19 18:23
  • [사설] 탄력근로 확대, 국회가 책임지고 빨리 처리를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 폐지 등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가 확대될 경우 3월 총파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날 제도개선위 마지막 회의도 민노총이 회의장에서 탄력근로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한동안 파행을 겪었다. 결국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애초 탄력근로...
    2019-02-19 05:00
  • 경사노위, ‘탄력근로 확대' 노사 최종 합의 진통
    경사노위, ‘탄력근로 확대' 노사 최종 합의 진통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 확대할 뿐 아니라 도입 요건도 ‘노동자 대표의 서면 합의 대신 협의’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 업종 폐지 등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노동시간 개선위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거나 그간 논의한 내용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2019-02-18 23:17
  • 경사노위 탄력근로 빈손 종료?…2월 국회도 처리 난망
    경사노위 탄력근로 빈손 종료?…2월 국회도 처리 난망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 업종 폐지 등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노·사·공익위원 대표가 참석하는 간사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을 벌였다.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은 14일 “노...
    2019-02-17 15:37
  • 차바이오텍 “흑자전환 기대…관리종목 해제 가능성 높다"
    차바이오텍 “흑자전환 기대…관리종목 해제 가능성 높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바이오기업에 대해 적자 기업일지라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업종 특성상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특례로 바이오기업은 5년 간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차바이오텍은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공시된 바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연결 기준 158억...
    2019-02-14 14:41
  • 지난해 IPO 시장, 공모금액 5.2조 급감…대형 IPO 부재 영향
    지난해 IPO 시장, 공모금액 5.2조 급감…대형 IPO 부재 영향
    업종은 의료기기와 로봇 등 기계장비 제조사가 2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약ㆍ바이오(17곳)가 뒤를 이었다. IPO 규모는 총 77곳 중 67곳이 500억 원 미만으로 기록됐으며, 최대 공모규모 역시 애경산업의 1979억 원에 불과했다. 예상 공모규모 1조 원대의 대형 IPO가 증시 부진 등을 이유로 연기 또는 철회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코스닥 시장의...
    2019-02-13 12:00
  • 고용 가로막는 규제, 유지하려면 소관부처가 '필요성' 입증해야
    고용 가로막는 규제, 유지하려면 소관부처가 '필요성' 입증해야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후 정부는 산업융합·정보통신기술(ICT)·금융 분야 등에서 125건의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11일 산업융합 분야 4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허용 등 산업융합･ICT분야 1차 신청과제 20건의 심의·의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 있어선 지난달 사전접수된 105건의 과제 검토 중이며, 심사대상...
    2019-02-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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