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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중소기업ㆍ자영업자 세금감면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중소기업ㆍ자영업자 세금감면
    여야가 ‘코로나 세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2020-03-17 15:20
  • 유턴지원 업종에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 추가…11일부터 개정 유턴법 시행
    유턴지원 업종에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 추가…11일부터 개정 유턴법 시행
    개정 유턴법의 골자는 지원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늘린 부분이다. 지식서비스산업이나 정보통신업은 사업장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증설로 인정된다. 또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는 국·공유 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가...
    2020-03-10 11:14
  • 기보, 대구ㆍ경북 중소기업 집중 지원 나선다
    기보, 대구ㆍ경북 중소기업 집중 지원 나선다
    기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우려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해 △기술중소기업 외에 공연, 전시산업 및 행사대행업 연관 업종과 중국 수출입 예정기업 및 간접 수출입 기업으로 대상기업 확대 △같은 기업당 3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 사정생략 △보증비율 상향(95%) △고정 보증료 1.0% 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통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0-03-06 08:40
  • 실적 악화ㆍ주가 하락…‘사업모델 특례상장’ 무용론 고개
    실적 악화ㆍ주가 하락…‘사업모델 특례상장’ 무용론 고개
    이 중 사업모델 특례상장은 기존의 기술력 평가가 어려운 업종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마련됐다. 독창적 사업모델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주 평가요소로 삼아 상장 문호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사업모델 특례 1호 기업은 지난해 7월 상장한 플리토다. 2012년 설립된 번역 플랫폼 기업으로, 전 세계 173개국의 사용자 1030만 명이 직접 생산한 25가지 종류의...
    2020-03-05 17:25
  •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가 세금감면 대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조만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태 극복을 위해 내놓은 대책 중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체크ㆍ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이에 국회에서...
    2020-03-01 14:31
  • 정부, 코로나19 대응에 추경 포함 약 26조 투입…전문가들 "알맹이가 없다"
    정부, 코로나19 대응에 추경 포함 약 26조 투입…전문가들 "알맹이가 없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관세 특례경감 이야기가 있었고 관광업체에 대한 무담보 금리 우대 혹은 지역상권에 대한 상품권 확대 같은 조치들이 포함돼 있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코로나19 피해 우려 업종과 지역과 업체에 대한 전폭적이고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와 줘야 한다”고 밝혔다.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2020-03-01 11:26
  • 정부, 임대료 낮추는 '착한 임대인' 돕는다…인하액 절반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정부, 임대료 낮추는 '착한 임대인' 돕는다…인하액 절반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 규모도 1000억 원에서 10배 확대해 총 1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신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보증한도(2억 원)를 없애기로 했다. 절차도 간소화해 내달 6일부터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정책자금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2020-02-28 14:13
  • 지난해 IPO 시장, 기업 수 ‘줄고’ 공모 규모 ‘늘고’
    지난해 IPO 시장, 기업 수 ‘줄고’ 공모 규모 ‘늘고’
    이는 2005년 기술평가 특례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준이다. 업종과 상장트랙도 기술평가(14사), 사업모델 평가(2사), 성장성 추천(5사), 이익미실현특례(2사) 등으로 다양화했다. 일본 무역 갈등 이후 신규 도입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해 소부장 특례제도로도 메탈라이프 1사가 최초로 상장했다. 평균 수요예측 참여기관과 수요예측 경쟁률은 2017년 이후...
    2020-02-19 12:00
  • 중기부, 13일부터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신청받는다
    중기부, 13일부터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신청받는다
    피해 중소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 자금 25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특례보증 10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비 위축으로 영업상 피해를 본 관광·공연·여행업종 중소기업,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제조기업, 중국과의 원자재·제품 수출입 차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다. 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 자금...
    2020-02-13 10:22
  • 코스닥 상장 요건 실적보다 '시가총액'으로 정비한다
    코스닥 상장 요건 실적보다 '시가총액'으로 정비한다
    코스닥을 대표할 우량 혁신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상장 제도도 개편한다. 이의 일환으로 전문평가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유형 산업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 툴(Tool)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평가 기관간 균등성을 높이고 기업‧업종 특성을 감안해 기술수준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2020-02-12 12:00
  • 투자세액공제 받는 청정생산설비 74→139개로 대폭 확대
    투자세액공제 받는 청정생산설비 74→139개로 대폭 확대
    12일부터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 범위가 반도체, 시멘트 업종의 설비 등으로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확대해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정생산설비는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2020-02-11 13:03
  • '기활법 시즌2' 시작…반도체·마이크로LED 등 '신산업 진출' 첫 승인
    '기활법 시즌2' 시작…반도체·마이크로LED 등 '신산업 진출' 첫 승인
    개정 기활법은 조선업 등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구조개편에 치중한 기존 기활법과 달리 신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용 범위가 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승인기업에 대한 혜택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활력법의 사업재편제도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수요이 예전보다 늘고 있다”며 “기업활력법이 과감한 신산업 진출의 성공률을 높이고...
    2020-02-09 13:29
  • 정책금융기관, 신종 코로나 대응에 2조원 푼다
    정책금융기관, 신종 코로나 대응에 2조원 푼다
    특히, 피해 예상 기업은 업종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자금은 총 2조 원이다. 수출입은행이 1조 원으로 가장 많으며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3000억 원, 기업은행이 1000억...
    2020-02-07 10:10
  • 중기중앙회,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중소기업 주요 입법과제 전달
    중기중앙회,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중소기업 주요 입법과제 전달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납품대금 조정제도 활성화와 기술탈취행위 제재강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 ․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입법 보완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관련 주요 입법 과제 10건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2020-02-06 14:42
  • [공시 돋보기] 샘코, 정밀주조 업체 인수…실적 부진 돌파구 될까
    [공시 돋보기] 샘코, 정밀주조 업체 인수…실적 부진 돌파구 될까
    2002년 설립된 샘코는 2017년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회사가 사세를 키우며 주식시장에 입성한 것과는 반대로 실적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샘코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2017년까지만 해도 매출 301억 원에 32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흑자였다. 하지만 1년 만에 상황이 변했다. 이듬해 매출은 312억 원으로 소폭...
    2020-01-29 14:42
  • 기술특례상장 기업 77% 상장 후 매출 늘어
    기술특례상장 기업 77% 상장 후 매출 늘어
    비바이오 기업은 지난 2014년 기술특례 대상 업종이 전업종으로 확대된 이후, 아스트(항공기부품제조기업)를 시작으로 IT솔루션, 로봇 등 다양한 업종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공모규모는 2005년 이후 기술특례기업(87사)의 총 공모금액은 2.1조 원이었고 그 중 바이오기업(67사)이 1.8조 원을 차지했다. 지난 해의 경우 상장된 기술특례기업 22개사 공모금액은...
    2020-01-19 12:00
  • 기보, 올해 소ㆍ부ㆍ장 기업에 3000억 원 특례보증 지원한다
    기보, 올해 소ㆍ부ㆍ장 기업에 3000억 원 특례보증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소재ㆍ부품ㆍ장비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하고 대상 기업 발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본 수출규제 극복과 기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기보측 설명이다. 특례보증은 이른바 소ㆍ부ㆍ장 분야의 기술자립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3000억 원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0-01-09 13:59
  • [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면세농산물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업종․규모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매출액의 40~65%) 적용하는 음식점 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가 2021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특례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 공제율은 인하된다. 5000만 원 이하인...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 유지의무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완화한다. 주류 제조키트는 주류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되며,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선 주류와 담배가 면세물품 구매한도에서 제외된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사전면세점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 지정면세점도 다른 면세점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업 인수 및 공동출자 시 세액 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업 인수 및 공동출자 시 세액 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중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 및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업종 변경을 허용했다. 상속세 연부연납특례의 경우 대상기업 규모는 중소기업 및 전체 중견기업으로, 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 외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피상속인은 5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으로...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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