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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홍 부총리는 이날 제38차 경제 중대본 및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경제 전반의 개선흐름이 점차 속도를 더하는 모습이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업종 피해가 지속 중이고,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감소자 대상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실시한다”고...
    2021-06-18 10:28
  • [대방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대방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특례, 기금 설치 등의 조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생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 촉진과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대상 업종의 연관산업 파급을 위해 교육과 국제협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2021-06-10 05:00
  • 술도 자판기로 뽑아마신다…GS25,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추진
    술도 자판기로 뽑아마신다…GS25,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추진
    규제 특례심의위로 편의점·슈퍼마켓에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아직 도입 단계라 무인 술 자판기가 본격적으로 확산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이용 편의성 높이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라면서도 “설치되는 채널이나 업종이 무인점포 위주로 한정적이다 보니 확산 여부를 전망하기는 시기상조”...
    2021-06-07 15:16
  • 경제단체ㆍ총리 간담회서도 '이재용 사면' 언급..."대통령께 전달하겠다"
    경제단체ㆍ총리 간담회서도 '이재용 사면' 언급..."대통령께 전달하겠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충격을 벗어나고 있다면서도 "회원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수 업종은 상당수 적자 운영 중이고 고용과 실업률 지표도 아직 부진하다"며 "미래를 위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경제단체, 기업, 정부, 민간, 학계 모두 고민해볼 때"라고 주문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ESG 경영 등 경제계 현안을 폭넓게...
    2021-06-03 16:25
  • 나누니 달라지더라 vs 달라지려고 나누나… 기업 쪼개기 잇달아
    나누니 달라지더라 vs 달라지려고 나누나… 기업 쪼개기 잇달아
    회사 측은 “통신이라는 업종에 가려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우산’이 필요했다”며 “회사 분할은 미래 성장을 가속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번 분할을 통해 SK하이닉스의 투자나 인수합병(M&A) 때 제약 요소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1-06-03 15:36
  • 공유주거 하우스ㆍ반려동물 식당 문 연다…샌드박스심의위, 15건 허가
    공유주거 하우스ㆍ반려동물 식당 문 연다…샌드박스심의위, 15건 허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를 훔치는 이른바 '도전'을 방지하는 도전 방지 콘센트도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대한상의는 "공유경제부터 펫테크,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업종과 규모를 망라한 혁신사업이 이번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3월 대한상의 첫 행보로 가진...
    2021-05-3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15:00 RE300관련 행사(여의도)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석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 개최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 마련 △어린이 가죽신발, LED 등기구, 대형 서랍장 등 제품 리콜 명령 6월...
    2021-05-30 09:29
  •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이 외에도 △5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시 업종변경 자율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처벌에서 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7년 이하 상한 규정 설치 등의 안건이 나왔다. 이 자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2021-05-26 10:00
  • 신한금융투자 “코스피200ㆍ코스닥150 신규 편입종목, 매수전략 유효”
    신한금융투자 “코스피200ㆍ코스닥150 신규 편입종목, 매수전략 유효”
    편입종목이 5개인데 반해 편출대상에는 SPC삼립, 한일현대시멘트 등 7개 종목이 포함됐다 거래소는 신규상장특례와 관련해 6월 2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 편입 여부를 공지할 계획이다. 편입이 결정될 경우 HDC가 지수에서 제외된다. 코스닥150 편입대상은 박셀바이오, 데브시스터즈, 파크시스템스 등을 포함한 16개 종목이다. 반면 골프존, 케어젠, 안트로젠 등 16개...
    2021-05-26 08:54
  • 집합금지로 영업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집합금지로 영업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지자체 조례 통해 올해 재산세에 적용신규 확진 585명 '4차 유행' 지속…현행 거리두기 25일부터 3주간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못 한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상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2021-05-23 16:43
  • 중기중앙회, 문승욱 신임 산업부 장관과 ‘상견례’
    중기중앙회, 문승욱 신임 산업부 장관과 ‘상견례’
    중기중앙회는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 현안으로 △밀양 상생형 일자리 사업 정상추진을 위한 고시 개정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입주 허용업종 확대 △상생협력기금 확대를 통한 중소 조선업계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조합추천 수의계약 적극 활용 등을 요청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일방적 시멘트 가격인상 강요행위...
    2021-05-17 16:06
  • 코스닥 시장 개설 26년 만에 상장기업 1500사 돌파
    코스닥 시장 개설 26년 만에 상장기업 1500사 돌파
    기술특례 제도는 바이오 → 신성장동력 17개 업종(2011년 3월) → 전 업종(2013년 4월) → 혁신 중견기업 및 외국기업(2019년 6월)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유형도 사업모델 평가 유형 추가(2016년12월), 소재・부품・장비기업 특례절차 도입(2019년8월), 시가총액 우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절차 간소화(2021년4월) 등으로 개선했다. 특히 기술성장 특례(기술특례...
    2021-05-17 10:09
  •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이어 △가업상속공제 수준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유지 요건인 업종제한 폐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 △자산처분 제한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토론에는 △송공석·윤태화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김화만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기업승계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2021-04-26 15:26
  • 산업부문 탄소중립 위한 민관 컨트롤타워 출범
    산업부문 탄소중립 위한 민관 컨트롤타워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2018년 기준 산업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6100만t으로 전체 배출량(7억 2700만t)의 의 35.8%를 차지하는 다(多) 배출 2위 업종이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등 4대 업종이 산업부문...
    2021-04-16 11:36
  •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중) 탈출구는 해외?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중) 탈출구는 해외?
    그 결과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업종은 제품서비스 일체형 기기나 단품 형태의 완제품에 편중됐다. 규제로 경직된 시장에서 나름의 활로를 찾은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에서 다뤄진 헬스케어 스타트업도 대부분 실증특례를 받아 심전도 측정, 휠체어 등의 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의료법 규제나 모호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2021-04-09 05:00
  • 동화엔텍ㆍ누리텔레콤 등 에너지특화기업 첫 선정
    동화엔텍ㆍ누리텔레콤 등 에너지특화기업 첫 선정
    업종별로는 고효율기기제조(27개)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력계통 제조시공(13개), 태양광 소재부품(12개), 에너지산업소프트웨어(6개), 이차전지소재부품(2개), 방사선(2개) 등이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135억 원, 평균 고용인원은 42명이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따라 이들 기업은 지방세 감면,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포인트 가산 지원, 산업부 R&D 과제...
    2021-03-30 11:00
  • 중기중앙회ㆍ금융위,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위해 ‘맞손’
    중기중앙회ㆍ금융위,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위해 ‘맞손’
    중기업계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업종 특례보증 확대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 마련 △중소기업 재기지원 통한 경쟁력 강화 △여성기업 대출지원 강화 △보증기관 장기보증기업 상환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금년중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금리상승 등 대출조건 악화 우려와 관련해 은행들이 내부 신용평가시...
    2021-03-29 09:23
  • “기업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7만 개 생긴다”
    “기업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7만 개 생긴다”
    이어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차선책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돕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완화 △업종변경 요건 대분류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2021-03-25 12:00
  •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 대해선 직접융자 1조 원이 신설된다. 한도는 1000만 원, 금리는 연 1.9%다. 이 밖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사업자 대상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이 신설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 대한...
    2021-03-25 10:24
  •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이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2021-03-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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