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 발의입조처 “국회 기능, 축소·제한 바람직하지 않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지도부에서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안을 사실상 거부하자 비명계 의원들끼리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내...
野의원 31명 "민주, 혁신의지 없다고 비춰져…동참 기대"더미래 "특권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 신뢰 회복 못 해"
더불어민주당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과 당내 의원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가 14일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을 선언했다. 전날(1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혁신안이 격론 끝에 불발되면서 당 안팎의...
민주 “여러 의견 있었지만, 시간 짧았어”혁신위 “당, 혁신 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이뤄졌으나,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정책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원 전원 서약서 제출 및 당론 채택이라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당내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서 혁신위 무용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 역할은 당이 역할을 더 잘하도록 길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고쳐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그는 “민주당 혁신위는 1호 혁신안이라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무시·거부 당해도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 또 2호 혁신안이라는 '꼼수 탈당 방지'를 발표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김홍걸 의원을 ‘꼼수 복당’시켰는데도 찍소리조차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총사퇴하고 혁신위를 해체해야 하지...
지난달 23일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채택을 골자로 하는 1호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당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쇄신 논의가 공전하자 강경대응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원들도 저마다 당에 쓴소리를 보태며 혁신안 관철을 위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득권 포기를 촉구했다.
윤형중 위원은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불체포특권 포기' 野 혁신안 논의 부진…"엄중하게 인식""이재명號 1년 평가가 우선" vs "21대 총선 이후 3년 종합 평가"
출범 3주차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의 외면과 비명(非이재명)계의 견제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골자로 하는 1호 혁신안을 띄웠지만 급박한 국회...
그 바로미터로 의원 정수 축소, 세비 축소,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이런 용어 중 한두 개라도 건드리면 이 혁신위는 볼 게 없는 혁신위다. 할 게 없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김은경 위원장은 붕 뜬 주제를 건드리고 있다.”
-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은 어떻게 보나.
“저 같으면 이낙연 전 대표를 혁신위원장으로 만들었다. 안 받겠지만, 제안했다. 이 전 대표가...
개헌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불체포특권 폐지를 실천할 수 있어 개헌이 시급하다”면서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 여야 간 신뢰를 기반해 개헌안을 협의하고 불체포특권은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기에 이번에 (개헌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혁신위가 2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 근절을 논의 중이란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1호 쇄신안조차도 실천되지 않고 거부당하는 마당에 무슨 2호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위장 탈당은 부정부패 행위자들에겐...
공식 징계 절차‧조사 전 탈당 방지 대책 논의“꼬리 자르기‧책임 회피 논란에 잃은 신뢰 회복해야”혁신안 모두 모아 한 번에 논의하는 방안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쇄신안 논의가 무르익지 못한 가운데 혁신위는 곧 2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을 방지하는 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이 방탄 국회라는...
양 의원은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적 지위, 혜택, 지원을 포기하겠다. 이를 동력으로, 사회 기득권이 누리는 모든 특권도 모두 박탈하겠다”며 “국민이 바라는 특권 없는 나라, 그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신당 창당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현역 의원의 합류는 없었다. 양 의원은 “국회의원 몇 명이 참여하는지 관심이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회기 중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안해의원 개개인 총의 모으는 작업할 것尹정부에 “日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밝혀야” 거듭 촉구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혁신위의...
최근 민주당은 새로운 수장 선임으로 혁신위가 출범하고,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방탄’ 비판을 돌파하기 위한 길을 여는 등 난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혁신위가 첫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체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하면서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혁신기구인 ‘국민의 신뢰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與, 22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개최
국민의힘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웠던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놓고 "교육 참사"라고 지적한 것을 역공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與, 21일 의원총회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국민의힘이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가졌다.
이날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말로만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국민의힘부터 바꿔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포기 서약 취지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약식이 끝난...
김기현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야당을 향해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3대 과제 안에는 의원 정수 10%(30명) 감축,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제안한다”며, 그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