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활동을 종료한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국회의원 특권포기 차원에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매달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고 나머지는 국회 예산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의 새로운 의원연금제 도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세금으로 의원 노후대책을 마련하려 했다는 비판이...
월급의 90%를 기부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를 위한 사업에 쓴다.
무히카 대통령은 “우루과이의 대다수 시민들도 이와 다를 바 없이 생활한다”면서 자신의 소박한 생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네티즌들은 “리더의 조건을 갖춘 대통령이군요” “특권없는 대통령이란 저런 모습이군” “우리나라 대통령은 1937만원 받는다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벌써부터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 관측도 나온다. 새해 예산 심사 시 의원 세비 삭감 및 연금폐지 문제는 다루지도 않는 등 여야 모두 쇄신약속 실천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현재 국회의원 다수가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나버린...
이제 국민의 눈은 여야가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특권포기 등 쇄신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지 여부에 쏠리게 됐다.
또한 무소속 후보로서 ‘강요’된 단일화 국면에서 레이스를 중도 포기한 안 전 후보가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앞으로 그의 새정치 도전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정작 노무현계 통합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야권단일 후보가 됐지만...
박 당선인은 지난달 열린 후보 TV토론회에서 “정당 쇄신의 핵심은 공천이고 국회 쇄신의 핵심은 기득권 내려놓기”라며 “공천은 여야가 같은날 동시에 하는 국민참여 경선으로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공천도 그동안 했는데 이제 포기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또 선거 시 정당 후보선출...
서병수 사무총장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총선 때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치개혁, 국회쇄신을 약속한 바 있다”며 “세비반납, 특권반납, 기득권 내려놓기 약속을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현상으로 대변되는 국민 정치개혁 요구는 고스란히 새누리당 공약에 담겨 있다”며 “안 후보도...
‘새정치공동선언’에 담길 주요 내용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기, 정당개혁, 반부패 등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의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 ‘책임총리제’와 ‘정당책임정치 강화’를 제시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준수 등 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고 대통령이 당의 공천, 인사, 재정 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포기 방안으로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민간위원을 절반이상 임명 △헌정회 연금 폐지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을 제시했다.
정당의 기득권 포기에 대해선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과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의회 전체...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희생이나 아픔을 요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선언은 ‘국민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 단계의 협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양쪽 지지층의 이탈을 막는 해법을 담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치쇄신’과 ‘기득권 포기...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23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중앙당 폐지·축소 등 국회의원 특권포기를 담은 정치쇄신안을 발표한 데 대해 “진정한 정치쇄신이라고 한다면 야권 후보단일화부터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정으로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단일화 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3일 정치권의 3대 특권포기안으로 △국회의원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인천 인하대 초청강연에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제도개혁으로 의회와 정당, 선거제도 세 가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말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국회의원 수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2일 정치혁신의 방안으로 ‘기득권 포기’를 언급한 뒤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이외의 권한을 갖지도 행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새로운정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치가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비롯, 이철우 원내대변인과 박선규 선대위 공보위원을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선대위 문병호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 의원의 발언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면책특권을 빙자한 허위사실공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국회 동의, 특권과 독점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 폐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 신설 등을 제시했다.
아래는 안 후보의 정책비전 선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드린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현장과 지역을 찾아뵈었습니다.
명절도 잊고...
청소년들은 끔찍한 성적 경쟁으로 인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어두운 밤길이 무섭습니다. 주부들은 자녀들의 등하굣길을 살펴야 합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의 안전도 걱정해야 합니다. 범죄가 만연하지만 치안은 무력합니다.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끝이 없습니다. 기득권 정치, 정치 검찰, 재벌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 특권...
청소년들은 끔찍한 성적 경쟁으로 인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어두운 밤길이 무섭습니다. 주부들은 자녀들의 등하굣길을 살펴야 합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의 안전도 걱정해야 합니다. 범죄가 만연하지만 치안은 무력합니다.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끝이 없습니다. 기득권 정치, 정치 검찰, 재벌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 특권...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선경선 후보는 15일 “당권을 장악한 특권세력은 반성과 성찰은 커녕 담합 정치, 밀실공천, 계파주의 패권정치로 오만의 정치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부실한 경선관리로 축제가 돼야 할 경선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손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선출 경선에서 “오만과 패권의 짜여진 각본의 생명력 없는...
이어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라며 “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박(非박근혜) 대표주자로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완전국민경선제 실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도 사퇴했다. 경선이 끝난 뒤 이들이 행동을 함께 한 건 이번이...
김두관 후보는 “정권교체 위해서는 다시 한번 반칙과 특권을 하지 않는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나는 지역주의 타파와 민주주의를 위해 과감히 도전한 노무현 정신의 진정한 계승”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후보도 “IMF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김대중 대통령의 냉철한 이성과 한 순간도 민주당의 깃발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애당심을 정세균이...
그는 “우리는 결코 방탄국회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 놓고 특정인을 위해 방탄국회를 계속 고집하면 앞으로 무슨 말을 한 들 소용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은 이렇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은 갈 길을 가야 한다”면서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국회가 다시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국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