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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법사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견제할 뿐 아니라 대통령 등 탄핵소추를 관할한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자(6선)는 19일...

2024-04-20 06:00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특검은 고 채수근 상병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안보의 문제이고 국민 안전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청년과 그 청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다"라고 했다....

2024-04-19 17:22
야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포토]

야6당-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박주민 의원과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4-19 16:59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한 민주당은 전날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한 뒤 대검의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뒤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며 공방의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주요 사건이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이화영 주장처럼 술판은 벌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게 얻은 진술은...

2024-04-19 13:45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해야...피해자 만오천명 넘어”“채상병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반드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향적 발언을 환영한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거듭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2024-04-19 09:18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이외에도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여야가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선 구제 후 구상’ 포함)도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024-04-18 14:11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정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견제를 위한 비전과 대안, 개혁 과제 등에 대한 충실한 준비와 인재, 역량이 겸비돼야 하는 것이다. 22대 국회가 아직 시작되기는 전이다. 다만 벌써부터 민생보다는 탄핵‧특검법‧정쟁의 정국으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천과 총선을 지나며 찾아보기 힘들었던 ‘국민’이 22대 국회 키워드가 됐으면 한다.

2024-04-18 05:00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좌초된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선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더해 운영위는 물론 전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18개 상임위 독점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180석...

2024-04-17 15:54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과 관련해선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고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도개선이...

2024-04-17 11:25
김웅 “조국 비즈니스 탑승, 내로남불”…조국 측 “번지수 틀렸다, 용산발 국가위기 더 급해”

그는 “참 깨알같이 챙기셨다”며 “사랑하는 후배님, 남은 의정활동에 충실하시고 특검법 찬성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실장과 김 의원은 순천고 선후배 관계다. 조 실장은 자신의 SNS 게시물을 통해서 반박을 이어갔다. 그는 “번지수가 틀렸다”며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 위원장은 옆으로 먼저 들어갔다. 4·3 추모공원 방문 때 모습”이라고 언급하며 조...

2024-04-16 19:57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러 특검법안을 비롯한 민주당 주도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줄줄이 ‘올스톱’ 된 점도 이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 “극에 달했던 (여야) 갈등을 어느 정도 분산하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서 법사위를 (여당에) 내놨었다”며 “그런데 결과물이 어땠는가. 모든 법안이 다 막혔고...

2024-04-16 17:41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모두 여야 이견이 큰 법안으로, 최악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 파행으로까지 이어지면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얼마 전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 ‘특검 정국’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잡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4-04-16 15:58
윤재옥 “선거 승리가 채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다 해독 안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가 끝난 뒤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2024-04-16 14:51
민주 “5월 2일·28일 본회의 계획...쟁점‧민생 법안 처리해야”

“채상병 특검법‧이태원특별법 반드시 처리”“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구상중이다.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2024-04-16 10:49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는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다. 15일 일부 비윤(비윤석열)계와 중진 의원은 “민심을 받아들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론 “(특검...

2024-04-15 17:00
與 "또 비대위"...원내대표부터 뽑아야

이날 당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5선 권영세, 4선 김도읍·김태호, 3선 이철규·추경호 등이 거론됐다. 5월 초 채상병 특검법이 예고된 만큼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게 주된 기류다. 여권 관계자는 “통상 개원 전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늦어도 5월 초에는 선거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2024-04-15 16:12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현재 수사가 지지부진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법 처리가 논의될 뿐 아니라 공수처장 후임 인선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아직 주요 피의자들을 조사하지 못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지명된 후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한 게 전부다. 올해 1월...

2024-04-15 15:50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 개원 이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정국'과 차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이 일단락되면 보편복지 정책 관철을 위한 대정부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영수회담이 성사되면 이 대표가 김 여사 이야기보다 국정 기조 전환, 추경 이야기를...

2024-04-15 15:47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이같은 민생토론회표 정책들은 '채상병 특검법' 등의 이슈로 인해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켜 왔지만,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은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사안들이 다수여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2024-04-15 14:07
민주당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처리하라' [포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의원과 22대 당선인 등 40여명과 함께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외압사건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4-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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