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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단독 처리로 정부로 넘어온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까지 행사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다. 19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21일 오전 열리는...

2024-05-19 15:29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2주도 채 안 남은 상황임에도 원 구성 협상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차원의 실무적인 만남도...

2024-05-19 14:40
이준석 “尹, 매년 5·18 기념에 호평...헌법 전문 수록 반대 없을 것”

한편,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범야권과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범야권에서 장외행동부터 많은 것들을 기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장외행동에 동참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재의결 표결 등에 대해서는 범야권 공조를 같이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2024-05-18 13:31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 조짐…윤심 옅어질까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 가능성에 여당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서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024-05-18 06:00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채 상병 사건의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 등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후보자에게 여러 차례 질문했고...

2024-05-17 18:21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채 상병 사건의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2024-05-17 14:13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국정농단’ 국민 특검보서 대륙아주 선봉장으로 로펌 최초 법률 AI 대륙아주 선보여가입 없이 누구나 24시간 이용 가능 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팀에서 특별검사보로 대변인을 맡은 인물로 유명하다. 2017년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에 취임한 이후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2024-05-17 05:00
김건희 ‘잠행 끝’ 공개 행보에 野 “총선 민의 수용해 수사 받아라”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데, 뻔뻔하게 활동을 재개해 대통령부인 역할을 하겠다니 국민이 우습냐”며 “총선 민의는 김건희 여사가 아무 일 없었던 듯 대통령 부인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검 수사를 수용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4-05-16 16:33
尹,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김 여사, 5개월 잠행 끝 공식 행보[종합]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KBS와의 대담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입장을 밝혔고,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식 사과했으나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특히 야당은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 방탄 의지를...

2024-05-16 15:46
조국 "말·행동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말과 행동의 행태가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탄핵되려면 명백한 증거가 딱 잡히지 않아도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유죄 판결이 난 것이 아니었고...

2024-05-16 10:33
해병대원 특검법 갈등…與 '이재명 방탄용'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종합]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특별검사법)을 두고 15일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범인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2024-05-15 15:21
민주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범인 자백하는 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었다....

2024-05-15 14:24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여야 새 원내대표가 13일 첫 만남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며 채상병 특검법과 원 구성 협상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은 하나다.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첨예한 대립과는 별도로 민생을 위한 시급을 다투는 산업 법안은 합의를 이뤄내는 정치권의 모습이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2024-05-15 11:15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빠찬스 논란 송구”…특검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 후보자는 “특검의 경우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고, 국회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수사 권능을 부여하는 입법 개선 조치가 행해지고, 그런 확대된 수사 권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2024-05-14 20:36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7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 등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 처리한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단 이유로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안 심사를 위한 대체토론 마저 이뤄지지...

2024-05-14 17:18
이준석, 檢 인사에 ‘탄핵’ 암시...“2016년 전철 밟지 않길 바랐건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입법이 임박해지자, 검찰로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그래서 검찰의 기류가 수사 불가피론으로 급격히 타오르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총장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

2024-05-14 13:52
민주, 검찰 인사 ‘맹공’...“친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방탄’ 신호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입법이 임박해지자, 검찰로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그래서 검찰의 기류가 수사 불가피론으로 급격히 타오르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냐. 절대로 진실은 감춰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2024-05-14 11:24
[여의도 4PM] "김건희 특검? 적용할 법이 없다"

"김건희 여사가 안 받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말한 이후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그런데 처벌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게...

2024-05-13 15:40
[여의도 4PM] 軍수사심의위원이 본 '채 상병' 수사기록…"野 주장과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죠. 여당은 "(거부권 행사 시) 전방위적 액션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더해서요. 총선 이후 여야가 협치를 약속했지만 강대강 대치는 여전합니다. 정국 혼란은 언제쯤 수습될까요?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2024-05-13 15:21
박찬대-추경호 첫 상견례..."매주 만나자"

박 원내대표는 또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4·10) 총선 민심을 가르는 상징적인 일"이라며 "집권여당이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게 민심을 받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주권과 관련된 라인 사태도 심각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22대 국회의 원 구성...

2024-05-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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