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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1:00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강연(조선호텔)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30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국장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 △방기선 제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 △2차관 - IMF 재정국장...
    2023-02-12 09:00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는 올해 투자집행 예정 금액 23조4000억 원 중 11조8000억 원(50.5%)을 상반기 조기 집행 한다. 공사·용역 적기 발주와 선급 지급 활성화, 민간기술 활용 등 건설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LH는 2026년까지 부채비율 207% 달성을 목표로 유휴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2023-02-09 10:24
  •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7년 만의 최악 실적 예상...“中 부동산 위기, 아직 안 끝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7년 만의 최악 실적 예상...“中 부동산 위기, 아직 안 끝나”
    이어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조달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대량으로 발생한 미완성 주택 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이 이제 서서히 경제활동에 시동을 걸고,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선 만큼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2023-02-06 15:32
  • 정부, 수출 발등에 불 떨어지자 "100조 규모 민간투자 밀착지원"
    정부, 수출 발등에 불 떨어지자 "100조 규모 민간투자 밀착지원"
    다만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기보단 민간이 내놓은 투자 계획에 지원 활성화를 담은 내용이 주를 이뤘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출 상황은 좋지 않다.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27억 달러 적자다. 이번 회의에선 최근 수출과 투자...
    2023-02-03 08:02
  •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가계대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서민들의 금융리스크 대비를 위해서 신용보험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채널 규제보다는 대출과 연계된 보험상품 특성에 맞는 감독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보험, 빌라왕 사태 대책 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2023-02-02 17:18
  • 이병기 신신제약 사장 “세종시와 국내 최고 수준의 산단 조성”
    이병기 신신제약 사장 “세종시와 국내 최고 수준의 산단 조성”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자족경제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의 자금 지원은 물론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사항도 제시됐다. 입주기업 대표단은 인력 확보를 위한 교통대책 마련과 시설·설비 투자금...
    2023-02-02 10:40
  • 미계약 속출했던 ‘마포 더 클래시’, 줍줍에서는 경쟁률 ‘20대 1’
    미계약 속출했던 ‘마포 더 클래시’, 줍줍에서는 경쟁률 ‘20대 1’
    다음 달에는 정부가 무순위 청약 시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향후 무순위 청약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무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지방 다주택자도 서울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세간의 관심이...
    2023-01-31 15:07
  • “21년간 韓 서비스수지 적자 2529억 달러…경상수지 확대 제약”
    “21년간 韓 서비스수지 적자 2529억 달러…경상수지 확대 제약”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상품시장에 비해 서비스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 매년 큰 규모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면서 “서비스시장 규제 완화, 서비스 기술력 향상과 투자 활성화 지원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1-29 12:00
  • ‘3高 복합위기 상황’ 벤처기업 살아남으려면…“경기역행적 정책금융 필요”
    ‘3高 복합위기 상황’ 벤처기업 살아남으려면…“경기역행적 정책금융 필요”
    “현재 얼어붙은 투자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기업 가치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며 투자 부족으로 기업의 생존에 위협이 가기 전에 정부가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CVC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벤처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CVC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29 09: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머리 맞댄다 2일(목)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행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2023년 국가-지자체가 함께 122.1조 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추진 △행안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으로 판로개척 지원 3일(금)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행안부 차관 11...
    2023-01-29 09:14
  • 중소기업계 “‘돈맥경화’ 가중 속 영세업체 안전망 필요…소통의 리더십 발휘해야”
    중소기업계 “‘돈맥경화’ 가중 속 영세업체 안전망 필요…소통의 리더십 발휘해야”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대기업 2%‧중소기업 1.7%“재도약 지원 활성화…노란우산공제 가입률 높여야” 중소기업계가 복합위기 속 투자 경색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주문했다. 여ㆍ야가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적기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복합위기 속 돈맥경화 가중...
    2023-01-26 15:55
  • 관악구, 올해 창업 지원·일자리 창출에 131억 원 투입
    관악구, 올해 창업 지원·일자리 창출에 131억 원 투입
    주요 골목상권 10곳에는 향후 4년간 총 30억 원을 투입해 특색있는 테마골목으로 만드는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속한다.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은 올해 300곳 이상의 점포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연이율 0.8%의 '관악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30억 원 규모로 편성한다. 구는 올해 1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2023-01-26 15:55
  •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도 주택가격 하락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2022 세법개정안'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중과세율 완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보고서는 "양도소득세...
    2023-01-17 11:18
  • 尹대통령, ‘UAE 국빈방문’ 출국…스위스 다보스 포럼도 참석
    尹대통령, ‘UAE 국빈방문’ 출국…스위스 다보스 포럼도 참석
    윤 대통령은 출국 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며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환송 행사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나왔다. 윤...
    2023-01-14 10: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수출·투자 활성화 위해 업계 애로 청취 ◇고용노동부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22.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2년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추진성과 및 취업성공사례 △(주)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1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5:30...
    2023-01-08 09:52
  • 리츠업계, “리츠 제도 개선방안 환영”
    리츠업계, “리츠 제도 개선방안 환영”
    곤란해지고 투자자의 관심이 저하되는 등 시장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정부는 한국리츠협회와 함께 민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국토부의 현장 밀착 행정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위안이 되며, 리츠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리츠 업계도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리츠...
    2023-01-05 16:24
  • 野 “한국형 IRA, 투자세액공제 담아 조만간 공개”
    野 “한국형 IRA, 투자세액공제 담아 조만간 공개”
    양이 의원은 “사실상 투자세액공제가 엮어있어 재정법, 관련법까지 포함해 그린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준비 중”이라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미국 IRA 시행이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미국산 전기차’ 등에 막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 법안들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미국 내...
    2023-01-05 14:54
  •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한번에 확 풀어야만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효선: 그렇다. 최근 수년간 겹겹이 쌓였던 규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지금은 규제를 풀어도 시장이 과열되지 않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제도적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고준석: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반대로...
    2023-01-04 18:04
  • 尹 신년사에 경제단체들 "시의적절ㆍ적극 공감ㆍ환영"
    尹 신년사에 경제단체들 "시의적절ㆍ적극 공감ㆍ환영"
    신산업과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는 데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경제계도 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해 매진하고 심화하는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 계층 보호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추진과 경제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한민국...
    2023-01-01 14:22
  • 분양권 시장도 ‘찬바람’…올해 서울 분양권 거래량 역대 ‘최저’
    분양권 시장도 ‘찬바람’…올해 서울 분양권 거래량 역대 ‘최저’
    올해 분양권 거래 63건 그쳐대출 이자, 분양가 상승 등매수 심리 꺾이며 타격 심화“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내려도…거래 활성화 등 영향 제한적”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투자 수요가 높은 분양권 시장도 타격을 입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거래절벽이 당분간 지속할...
    2022-12-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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