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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상품·서비스 교역 원활화 국제적 공조 시급"

양국은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 통상협정 체결을 통한 교역·투자 활성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차질 없는 연내 서명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이른 시기에 양국 간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7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열리는...

2020-04-06 16:00
정해관, 한·일 1차양자협의 “만족할 수준 아냐, 2차협의 정하기로”

한편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지난달 11일 WTO에 제소했다.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2019-10-12 07:32
WTO 제소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한일…11일 제네바서 국장급 양자 협의

양자 협의 요청서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국제법적 근거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ㆍ'무역원활화협정(TFA)'ㆍ'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ㆍ'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ㆍ'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 승부처는 회원국이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GATT 11조다. 제한적 수출 허용 등 무역...

2019-10-10 09:07
미·일, 양국 물품 무역 자유화 ‘TAG’ 협상 개시…자동차 관세 연기

TAG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인하 이외 세관 수속 원활화 등도 포함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공동성명은 “TAG 논의가 완료된 이후 다른 무역·투자 사항도 협상한다”고 명기해 향후 미·일 FTA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다자간 무역체계 대신 미국이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자 무역협정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2018-09-27 07:56
한ㆍ중 산업협력채널 재가동…21개월 만에 국장급 실무회의 개최

한ㆍ중 산단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의 양국 교역ㆍ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서 현재 한국 새만금과 중국 산동성 연태시,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 혜주시가 지정돼 국가차원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국장급 실무회의를 통해 한ㆍ중 양국은 △차관급 협의회 재개 △투자유치활동 지원 △공동연구ㆍ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8-03-29 19:00
제11차 WTO 각료회의 종료…각국 이견차 각료선언 채택 불발

WTO 각료회의는 WTO 설립협정 제4조에 근거해 2년마다 개최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각료결정문이 채택됐지만 농업, 서비스, 투자원활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분야에서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각국간 이견으로 결국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수산보조금 관련해 2019년 제12차...

2017-12-14 13:57
ASEM 경제장관회의 '보호무역 공동대응' 선언문 채택

본회의에서 회원국은 △무역투자 원활화 및 촉진 △경제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 3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 지지,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올해 12월 WTO MC-11에서의 성과 도출 촉구 등을 골자로 하는 '다자무역체제 지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아시아와 유럽의...

2017-09-22 17:21
아베 일본 총리, EU와의 정상회담에서 EPA 큰 틀 합의 공식 선언…2019년 발효 목표

양측은 치즈와 자동차 등에서 관세 철폐·삭감에 합의했으며 통관 원활화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무역 규칙을 통일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제도 등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분야의 협의를 진행해 연내 최종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융커 위원장은 “EPA가 2019년 초에 발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이외 분야는 EU 28개국 의회 승인이 필요해...

2017-07-07 09:24
[G20, 트럼프 vs. 월드] EUㆍ일본, EPA 큰 틀 합의…오늘 공식 선언

관세 이외에도 양측은 통관 원활화는 물론 빅데이터 유통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도 합의를 본 상태다.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해서는 큰 틀에 합의를 본 이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최종 합의문 서명은 올 여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신문에 따르면 EPA가 발효하면 세계 인구의 8.6%와 국내총생산(GDP)의 28.4%, 무역 총액의 36.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2017-07-06 09:08
EUㆍ일본, G20 전야에 EPA 체결한다…“세계화 죽지 않았다”

관세 이외에도 양측은 통관 원활화는 물론 빅데이터 유통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도 합의를 본 상태다.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해서는 큰 틀에 합의를 본 이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최종 합의문 서명은 올 여름 이후가 될 전망이다. EPA가 발효하면 세계 인구의 8.6%와 국내총생산(GDP)의 28.4%, 무역 총액의 36.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2017-07-05 15:36
WTO 통상장관회의 개최…다자무역체제 강화 논의

이인호 차관보는 발리, 나이로비 패키지나 올해 2월 발효된 무역원활화협정과 같이 개도국, 중소기업의 무역 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WTO 차원에서 지속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방침이다. 지난 2월 발효한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무역협정으로, 통관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해 중소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기여할...

2017-06-07 11:00
APEC 통상장관회의, ‘보호무역주의 배격’ 빠져

이날 참석자들은 아태 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무역 자유화, 국제 공급망의 원활화, 비관세장벽 해소 등 역내국간 무역ㆍ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강화하는 한편 급성장중인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이 무역의 혜택을 보다 폭넓게 향유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017-05-21 13:00
정부,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추진 논의

한ㆍ아세안 FTA는 상품협정(2007년 6월), 서비스협정(2009년 5월), 투자협정(2009년 9월)이 발효됐으며, 이행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ㆍ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추진 방안,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ㆍ원산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한ㆍ아세안 경제협력사업 등이 논의된다. 한ㆍ아세안 FTA 활용률은 46.8%로 우리나라 FTA 협정별...

2017-03-13 11:14
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빠른 시일 내 발효 노력키로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했다. 투자자에 대한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ㆍ효과적인 보상원칙, 송금 자유화 조항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규정했다. 산업부는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측 정부조달 시장이...

2017-03-12 12:00
“APTA 5라운드 협상 발효시 10년간 GDP 최대 0.1% 증가”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5라운드 협상은 상품양허와 함께 서비스ㆍ투자ㆍ무역원활화 분야의 후속협상이 본격 진행되는 등 협정이 한 단계 향상돼,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한 지역무역협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김영귀 팀장은 여러 협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시한 5라운드 협상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2017-02-14 11:00
한ㆍ중미 FTA 타결…승용차ㆍ알로에음료 수출 늘어날 듯

투자 분야에선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했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 조달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미 지역 지하철, 교량 건설 등 주요 프로젝트는 주로 브라질, 스페인...

2016-11-17 00:00
높아진 보호무역 장벽…G20 '반덤핑' 수입 규제 강화

중국은 투자원활화 차원에서 외자기업법 등을 개정해, 외투기업의 설립ㆍ변경 중 상무부 등의 허가 대상 범위를 축소했다. 사우디는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75%에서 100%로 확대했다. 한편, 이 기간 중 G20 회원국들은 4건의 양자투자협정과 1건의 기타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했으나, 인도네시아는 1건(싱가포르)의 양자투자협정 종료를 통보했다....

2016-11-13 11:00
박 대통령 “보호무역주의로 경제 근간까지 흔들려… 자유무역 강화해야”

박 대통령은 “WTO 무역원활화협정을 조기에 발효시켜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협정이 연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도 개도국의 통관 인프라 구축과 협정 이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보다 많은 혜택이 개도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2016-09-05 15:40
[G20 개막] 화두는 글로벌 경제 하방 리스크…정상들 “보호무역 반대·소프트 브렉시트·환율 안정” 한목소리

이를 위해 각국 정상은 무역원활화협정(TFA)의 연내 비준 촉구,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철폐 공약 연장에 대한 G20 공동의 입장을 밝히고 세계무역성장전략 및 국제투자정책수립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이밖에 경쟁적 통화절하 움직임에 대한 경계와 완만한 브렉시트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후 정상들이 합의문을 채택하고 나면 회의는...

2016-09-05 09:32
중국서 G20 정상회의 개막…보호무역주의·사드 등 현안에 ‘촉각’

또한, 브렉시트 전후로 고조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거부, 세계 무역과 투자 촉진 등에 힘을 쏟기로 뜻을 모을 것으로 교도통신은 예상했다. 이를 위해 각국 정상은 이를 위해 무역원활화협정(TFA) 연내 비준 촉구,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철폐 공약 연장에 대한 G20 공동의 입장을 밝히고 세계무역성장전략 및 국제투자정책수립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6-09-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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