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건의 혁신방안에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기술개발 촉진·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시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식품첨가물의 경우 외국 사용현황 자료는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해 제출자료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국...
산림사업법인은 유사 사업 대비, 많은 기술인력을 보유(7명 이상)토록 해 애로가 있었으나 이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 산림사업법인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외국인투자지역과 관련해선 국·공유지 임대기간 50년에 대한 갱신계약 기간 및 총합(누계) 기간 제한 여부가 불명확해 갱신 시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임대계약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산림사업법인은 유사 사업 대비, 많은 기술인력을 보유(7명 이상)토록 해 애로가 있었다.
외국인투자지역과 관련해선 국·공유지 임대기간 50년에 대한 갱신계약 기간 및 총합(누계) 기간 제한 여부가 불명확해 갱신 시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임대계약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해 투자촉진 및 외국인투자지역...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를 받으면서도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 의향과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벤처기업 29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작년 11월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 방문 시에도 40조 원의 프로젝트 수주, 또 올해 초 대통령의 UAE 방문 시 300억 달러 투자유치 소식도 있었다. 연이은 낭보를 접하니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에 중동이 백기사로 나타났다는 느낌이 든다. 정부가 현 상황을 1970~1980년대 중동건설 붐에 비유해 ‘중동2.0’으로 명명한 것도 십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기촉법이 실효돼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이어 "오늘의 논의가 양국간 경제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혁신적인 파트너쉽, 미래지식 교환 뿐만 아니라 양국간 및 제3국에 대한 공동투자 확대를 위한 촉매제 역할이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1차 교류회를 시작으로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소통 및 애로사항 전달의...
투자 확대로 영상 산업 활력 도모
먼저 문체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세계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 IP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OTT...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14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엠에스텍을 방문해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과 함께 혁신기술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엠에스텍은 수돗물 필터링 장비 등을 제조하는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영위 기업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수돗물 수질 측정 시스템 기술을 자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멕시코 정부에 신규 투자 인센티브 강화, 행정 절차 개선 등 총 12건의 ‘멕시코 진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건의’를 전달했다.
중견련은 ‘멕시코 진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건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30%의 법인세율, 2023년 20% 인상된 최저임금, 페소화 강세 등 멕시코 투자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현지...
한 총리는 착공식 후 새만금청, 전북도,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및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도레이첨단소재, 성일하이텍 등이 참석하는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지원 현황과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도로와 전력 공급시설 등...
수출마케팅, 투자 유치, 인재 발굴 등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 3월까지 해외인증 비용을 일괄 20% 인하하고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新) 수출성장동력 분야에 대해 '해외인증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인증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수출 물량이 확대하면서 자동차 부두 내 야적공간과 선적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의 자동차 업계 애로를...
추 부총리는 "해당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해...
글로벌로는 각국 싱크탱크와 만나 경제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국내에선 노란봉투법,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등 입법 관련 기업 애로 해소에 전념하는 중이다.
7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주요 경제단체 및 싱크탱크를 방문하고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중국 주요 경제단체인 상푸린...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7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생명과학 장비제조기업 엔바이오텍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신성장산업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엔바이오텍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줄기세포 배양기, 인큐베이터 등을 제조하고 있는 벤처·이노비즈기업이다. 생명과학 장비 분야 최고수준의...
역대 최대 규모의 이익에 걸맞게 금융협회가 중심이 돼 금융권의 한 단계 발전된 사회적 역할을 이끌어 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6개 금융업권협회(은행연합회ㆍ금투협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여신전문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 회장단,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현재 새만금 산단에 투자 협약된 68개 기업 가운데 이차전지 관련 업체만 17개에 달해 비중이 25%에 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기업 입주 증가로 향후 중금속·폐수·분진 등 오염물질 증가가 예상되고, 또 이미 가동 중인 기업에서 올해 5월과 6월 화학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환경 오염과 화학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코로나 이전으로 기간을 확대해 비교해보면 2019년과 2020년 동기 대비 각각 25%, 40% 투자액이 늘어 투자 환경이 개선한 것으로도 비친다.
그러나 스타트업 업계 현장의 체감도는 숫자로 보여지는 것과 사뭇 다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월 국내 스타트업 25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스타트업 애로현황과 실태’ 설문을 보면 41.3%의 스타트업은 ‘자금 조달 문제’...
8월에는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 주한멕시코대사, 10월에는 필 머피 미국 뉴저지 주지사를 만나 현지 비즈니스 애로를 전달하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11월 15일 산업부와 공동 개최할 ‘중견기업 국제협력 Meet-up day’에서는 주한 외국공관, 각국 투자청과 중견기업이 협력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지난 달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특별 강사로...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4088.jpg)
![[논현로] 중동2.0, 제2중동붐 일으키려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1225.jpg)
![추경호 "기촉법 재입법 되도록 국회 협조 요청"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1153.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6539.jpg)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37168.jpg)
![[마감 후] ‘컴업’, 스타트업 투자 해빙 힘 더할 계기 되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6486.jpg)
![[논현로] 다시 사막을 건너는, 중견기업의 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2169.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