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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생명, 업계 최초 AI로 '보험상품 판매' 모니터링
    미래에셋생명, 업계 최초 AI로 '보험상품 판매' 모니터링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일반 상품은 물론 투자성 변액보험까지 AI 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도입한 것은 미래에셋생명이 업계 최초다. 완전 판매 모니터링은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약관, 청약서 등 주요 서류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미래에셋생명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기반 AI 컨택센터 솔루션을 활용해 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2022-03-03 11:07
  • 증시 쇼크에 변액보험 직격탄…순자산 100조 원도 아슬아슬
    증시 쇼크에 변액보험 직격탄…순자산 100조 원도 아슬아슬
    변액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등 투자성 자산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으로 증시 상황에 따라 순자산액 변동이 크다. 현재 변액보험은 국내주식 외에도 해외주식, 부동산 등 투자처가 다양하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큰 편이다. 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변액보험의 순자산은 108조 원으로 집계됐다....
    2022-01-25 15:17
  •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적 성격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 '동일상품 –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성원칙과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외화보험도 손실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6대...
    2021-12-22 14:37
  •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소비자보호 기능이 강화되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내실화하고, 투자성상품 등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의 판매관행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의 불법·부당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이용자...
    2021-12-22 14:00
  • 개인전문투자자 2년 만에 8배 가까이 급증해
    개인전문투자자 2년 만에 8배 가까이 급증해
    개인전문투자자는 CFD나 사모펀드 등을 포함한 모든 투자성 상품과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다. 기간이 만료되면, 판매회사는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반대로 개인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회사에 별도로...
    2021-12-10 06:00
  •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TV나 유튜브 광고, 블로거 글 등을 통해 투자에 나섰지만 큰 손실을 겪은 후에야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이 투자성 상품이란 사실을 깨달았다는 설명이다. 뮤직카우에 7% 가량 손해를 입은 스타트업 종사자 20대 정모씨는 “시세조종이나 파산 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당시 알았다면 안했을 것”이라며 “(위험성에 대해) 사전 고지가...
    2021-12-07 06:00
  • [단독]"뮤직카우, 유사 금융투자 혐의", 금감원 철퇴 맞나
    [단독]"뮤직카우, 유사 금융투자 혐의", 금감원 철퇴 맞나
    법률에 따르면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만이 다룰 수 있다. 박경진 뮤직카우 전략마케팅팀 팀장은 “저작권료 청구권은 주식, 채권과 동일한 자산으로 볼 순 없다”며 “근본적으론 금융상품이 맞지만 현재 기준돼 있는 금융상품에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료 청구권을) 문화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2021-11-16 06:00
  • [2021 국감] 금융상품 청약철회 시행 반년 만에 2兆 환불
    [2021 국감] 금융상품 청약철회 시행 반년 만에 2兆 환불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보장성(보증보험 등), 투자성(신탁, 고난도 펀드 등), 대출성 금융상품 구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3~9월까지 청약철회 신청...
    2021-10-12 16:08
  •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오늘 끝…‘규제’ 폭풍에 소비자 피해 우려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오늘 끝…‘규제’ 폭풍에 소비자 피해 우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금소법 요구사항이 반영된 투자성 상품설명서 마련을 완료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들은 투자자 적합성 평가제도 운영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말까지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계도기간 중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면책 기준은 담기지 않았다. 때문에 금소법...
    2021-09-24 05:00
  •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요건 공개…25일부터 신청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요건 공개…25일부터 신청
    자기자본 요건은 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상품의 경우 각 1억 원, 투자성 상품은 모든 상품이 2억5000만 원이나 일부 상품은 1억 원이다. 재무상태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서류 심사 후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구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일 내로 점검을 완료하며 접수...
    2021-09-15 06:00
  • 금융위, 증권형 토큰 도입 추진…“투자자 손실 보호책 마련 고민 중”
    금융위, 증권형 토큰 도입 추진…“투자자 손실 보호책 마련 고민 중”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 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증권형 토큰은 투자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 등을 제공하고 투자성이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보비대칭에 따라 발생...
    2021-06-29 11:00
  •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한편 금소법에 신설된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철회가 가능해지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상품 유형 중 대출성, 보장성 원칙에 적용하며 상품 특성상 적용 불가 시 예외투자성은 비금전 신탁, 일부 고난도금융상품이다.
    2021-06-22 05:00
  • ‘투자자성향’ 대면으로 재평가 안해도 된다
    ‘투자자성향’ 대면으로 재평가 안해도 된다
    투자자 적합성 평가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관련해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령 금융사가 일반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해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투자자성향 평가는...
    2021-06-02 14:35
  • 증권사, 투자상품 판매 전 투자자 성향 맞는 상품 선별해야 한다
    증권사, 투자상품 판매 전 투자자 성향 맞는 상품 선별해야 한다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려면 소비자에 적합한 상품을 선별하는 ‘투자자성향 평가’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22일까지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행정지도한다고 2일 밝혔다. 투자자성향 평가란 투자상품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산 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해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2021-06-02 14:02
  • 자본연 "투자형 ISA 분리해 수익금 전액 비과세해야"
    자본연 "투자형 ISA 분리해 수익금 전액 비과세해야"
    반면 국내 채권형펀드(5.2%)와 파생결합증권(4.5%), 해외 주식형펀드(3.8%) 등으로 투자형상품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황 연구위원은 "한 계좌에 예금과 투자성 상품을 모두 포섭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경우 예·적금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구조가 바뀌기는 어려울 가능성 크다"며 "해외사례를 참조해 투자성 상품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2021-06-01 13:28
  • 혼란의 금소법, 당국-금융업계 소통창구 '시행상황반' 가동
    혼란의 금소법, 당국-금융업계 소통창구 '시행상황반' 가동
    △투자자 성향평가 효율성 제고 △광고심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등 이 대상이다. 금소법 시행상황반은 이달 말 제2차 회의를 열고 분과별 진행상황 점검과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각 업권은 금융당국이 배포한 FAQ...
    2021-04-15 10:00
  • 금소법 현장 혼란 들은 금융당국 "대출후 한달 펀드가입 제한 완화 검토"
    금소법 현장 혼란 들은 금융당국 "대출후 한달 펀드가입 제한 완화 검토"
    금소법은 대출을 빌미로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금융기관의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성·보장성 상품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이로 인해 은행이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험성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금지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진짜 고객이 필요해서...
    2021-04-04 13:07
  • 대출 전후 1개월 펀드ㆍ방카 가입 못 한다…꺾기 금지한 금소법
    대출 전후 1개월 펀드ㆍ방카 가입 못 한다…꺾기 금지한 금소법
    구속성 판매 행위란 은행이 금융 소비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펀드,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투자성 상품과 방카슈랑스 같은 보장성 상품을 끼워 파는 ‘꺾기’를 뜻한다. A은행은 꺾기 판매가 금지되는 점검 대상을 당행 신용등급 저신용자(7등급 이하)에서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모든 차주가 점검 대상이 돼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 1개월과 받은 후 1개월 동안...
    2021-03-28 13:46
  •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시행초기 대혼란 불가피?… 은행도 고객도 '깜깜'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시행초기 대혼란 불가피?… 은행도 고객도 '깜깜'
    특히 기존에 투자자문 상품과 보험에만 적용되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은 가입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보험)은 15일, 투자성 상품은 9일 이내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 마련된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됐던 불완전판매 문제를...
    2021-03-23 05:00
  •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새로운 소비자 권리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구체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징벌적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약철회권의 경우,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적용되고, 투자성 상품은 고난도 투자 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게 된다.
    2021-03-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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