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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이행위원회' 영상 개최…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내년 6월 종료 촉구
    '한-EU FTA 이행위원회' 영상 개최…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내년 6월 종료 촉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행위원회는 상품무역위,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무역구제작업반 등 3개로 나뉘어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과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2020-12-03 16:00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제26차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COP26)와 제15차 쿤밍 유엔생물다양성협약총회(COP15)를 앞두고 우리는 경제성장, 에너지 안보 및 모두를 위한 에너지 접근, 환경 보호를 추구하면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시급한 환경 도전요인의 해결을 위한 우리의 지원을 재확인한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의지를 오사카(2019년 오사카 G20...
    2020-11-23 02:25
  •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위해 보안닥터 운영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인 기술 보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응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기술을 훔치는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산보협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안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 보안취약점 진단, 보완점 제안 및...
    2020-11-22 18: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RCEP 체결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
    [연원호의 세계경제] RCEP 체결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
    RCEP 체결의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 미국·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보다 개방 수준은 낮지만 역내 경제주체들이 함께 경제통합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도...
    2020-11-22 17:59
  • [전문] 제27차 APEC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지역을 강하고 균형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이고 안전한 경제 성장을 통해 회복으로 더욱 이끌어 갈 것을 결심한다. 우리의 조율된 행동과 협력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의 번영을 위해 새롭게 생겨나는 기회를 실현하는데 있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2020-11-21 00:04
  • 시진핑, RCEP 체결 후 첫 연설…“보호주의 아닌 다자무역 참여해야”
    시진핑, RCEP 체결 후 첫 연설…“보호주의 아닌 다자무역 참여해야”
    화상으로 열린 APEC 주최 CEO 대화에 참석RCEP 성공 강조하며 미국 겨냥 일방 외교 꼬집기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이후 처음 공개 연설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미국을 겨냥한 보호주의 비판과 함께 다자 무역을 통한 중국 외교 정책을 어필했다. 19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은...
    2020-11-19 16:42
  • 석유화학업계 "RCEP 서명, 교역 다변화 기회될 것"
    석유화학업계 "RCEP 서명, 교역 다변화 기회될 것"
    국내외 투자 확대 등의 직간접 유발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석유화학업계는 기술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내 석유화학 선도국으로서 발전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주요국의 수입규제ㆍ비관세 장벽 확대,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위기 극복의 기회로...
    2020-11-16 10:14
  • 수출 중기, 아시아 영역 확장 가속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수출 중기, 아시아 영역 확장 가속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전자상거래 분야 신규 도입을 통한 코로나19 시대 안정적인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지재권 분야 개선을 통한 한류 콘텐츠 보호 확대, 투자자유화 강화 등 전반적으로 규범 수준을 제고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은 일본과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우리 산업의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품목은 모두 양허 제외하는 등...
    2020-11-15 14:30
  • 문재인 대통령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다양성 존중하고 공존 모색해야"
    문재인 대통령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다양성 존중하고 공존 모색해야"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은 RCEP 협정 서명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역내 일자리 창출,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뿐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상품·서비스·투자 등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지식재산권...
    2020-11-15 14:05
  • 문재인 대통령, RCEP 협정 최종 서명...세계 최대 메가 FTA 참여
    문재인 대통령, RCEP 협정 최종 서명...세계 최대 메가 FTA 참여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한 포괄적 보호 규범 마련 등 기타 서비스‧투자 규범 수준도 전반적으로 기 체결된 FTA들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미국 대선 등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1-15 14: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석간) △2020 중견기업 혁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디자인코리아 페스티벌 2020 개최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 기공식 개최 △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 및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보안 대응전략 논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높인다. △세계를 선도하는 ‘K-품질’ 확산의 장...
    2020-11-15 09:30
  • [사설] RCEP 가입 이어 TPP 협상 적극 대비해야
    협정에 서명키로 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더한 15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FTA다. 역내 무역규모는 10조 달러가 넘어 유럽연합(EU)을 웃돈다. 공식 출범은 국회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쯤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는 기회다. 태평양 지역의 공동체적 경제질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교역 및 투자...
    2020-11-12 17:56
  • [사설] 바이드노믹스 통상 변화, 정부·기업 철저 대비를
    전기차, 5G 이동통신, 의약품 등에 대한 투자와 미국 내 생산 확대에 중점이 두어졌다. 트럼프가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재협상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개혁을 통해 새로운 통상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파리기후협정 재가입도 공언했다. 물론 최대 변수는 트럼프가 불붙인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향방이다.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해...
    2020-11-09 17:57
  • [바이든 당선] EU,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서양 관계 개선 기대
    [바이든 당선] EU,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서양 관계 개선 기대
    미국과 EU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 뉴딜을 위한 협력에 투자하고 싶다.” 우리 시각으로 8일 자정이 조금 지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자로 선언되자 독일의 하이코 마스(Heiko Maas) 외무장관은 이렇게 트윗을 날렸다. 그러면서도 그는 “명확한 개표 결과가 나와서 좋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독일은 올해 후반기 유럽연합(EU)의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다. 마스...
    2020-11-08 18:54
  • [2020 미국의 선택] 당선 유력 바이든, 트럼프 유산 다 엎을까
    [2020 미국의 선택] 당선 유력 바이든, 트럼프 유산 다 엎을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이 기후변화를 절박한 위기로 인식하고 역대 대통령 후보 중 가장 적극적인 환경보호 정책을 제안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0)로 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기후변화 정책의 골자는 바로 ‘그린 뉴딜’이다. 그는 향후 4년간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2조 달러(약 2264조 원)를 투자한다는 것을...
    2020-11-05 16:39
  • [2020 미국의 선택 D-7] 美 우선주의냐 중심주의냐...각국, 대선 경제 공약에 촉각
    [2020 미국의 선택 D-7] 美 우선주의냐 중심주의냐...각국, 대선 경제 공약에 촉각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보여줬던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관리 무역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이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지양하고 양자 협상을 통해 미국 측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대중 제재의 법률적 근거가...
    2020-10-27 06:00
  • 9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26~30일 화상회의로 개최
    9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26~30일 화상회의로 개최
    그간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시장개방 확대 및 투자 보호 강화를 위해 8차례 공식협상 및 회기 간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9차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협정문 및 시장개방의 주요쟁점 논의를 심화해 협상 진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통해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및 투자 보호 강화에 대해...
    2020-10-26 06:00
  • 푸틴, 文대통령 방한 요청에 “러시아산 백신 맞고 가겠다”
    푸틴, 文대통령 방한 요청에 “러시아산 백신 맞고 가겠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도 요청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 보호무역주의 타개와 WTO 신뢰 회복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연해주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서비스·투자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등도 이날 통화에서 현안으로 논의됐다.
    2020-09-28 20:28
  • 전경련 "美 대선, 누가 돼도 자국우선주의ㆍ미-중 갈등 심화"
    전경련 "美 대선, 누가 돼도 자국우선주의ㆍ미-중 갈등 심화"
    민주당은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때 미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화당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를 토대로 최근 4년간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겪은 자동차, 철강 관련 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2020-09-28 06:00
  • 대한상의, '제3차 통상포럼'…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은?
    대한상의, '제3차 통상포럼'…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은?
    그러면서 “미ㆍ중 간 첨단기술 전략적 경쟁은 5G, 반도체, 인공지능, 화웨이 제재, 지재권 논쟁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미국은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고율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중국의 미국 투자 제한,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제재, 반중국 동맹 결성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한국 산업계의 대응방안으로...
    2020-09-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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