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반자 협정(CEPA) 추진 공청회 개최(석간)
△FTA 활용 유공자 포상 및 공모전 시상(석간)
△제2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사전행사 및 추진위원회 개최
△2차관,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면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한일 경제협력
△2021년도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개최
△2021년 제45회 국가생산성대회 개최
△글로벌 R&D로 GVC 진입...
이를 위해, 2017년 및 2021년 연구한 타당성 공동연구 결과에 기초하여「경제동반자협정(EPA)」의 빠른 시일 내 협상 개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간 원활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보장협정 개정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0년 몽골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가입이 양국 간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첫 무역협정으로서 양국 간...
협정(CPTPP)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난 6월 영국에서 개최된 G7회의에서도 코로나 극복과 ‘더 나은 재건’을 강조했다.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 위상은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다. 9월에는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가 개최된다. 사전 각료급회의에서도 식량의 중요성, 빈곤 타파, 질병 퇴치를 강조했다. 무역, 투자...
(무역·투자)
양 정상은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고, 교역 활성화,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규모 투자를 장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사회 회복을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한 축으로서 동 협정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그러면서 “우리 제품이 해외에서 차별받지 않고 우리의 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이 해외시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FTA의 이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통상의 외연을 과감히 넓히며 치고 나가겠다”며 “과거의 틀은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새롭게, 창의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의...
대표적으로 EU는 FTA 내 투자협정 챕터를 두고 있으며, 이는 기존 한·EU FTA에 포함되지 않은 의제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FTA 현대화 과정에서 통상과 투자의 관계를 고려하고, 양측 간 투자 확대를 이끌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EU FTA 발효 이후 EU가 다양한 FTA를 체결해 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EU는 EU·베트남 FTA를 2020년 8월, EU...
양국 간 통상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필수적 교류 보장, 자국민 보호 등을 골자로 한 '보건협력협정'이 포함됐다.
또 디지털·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협력 확대와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 촉진을 위한 '인더스트리 4.0 MOU'와 '스타트업 협력 MOU', 태양광, 해상풍력 등의 분야에서 산업·연구 협력 증진을...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미국마저 자국 산업육성과 보호를 위한 과감한 산업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국이 다자간 FTA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FTA 협상으로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이해가 일치하는 동맹국 간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Nature)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세계 해양 연합(Global Ocean Alliance) 이니셔티브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의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 의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추가 상향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국내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련 투자 확대...
서비스·투자 분야에선 ‘설립 전 투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적용을 인정해 ‘설립 후 투자’만을 적용대상으로 인정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2003년 발효)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게 됐다.
우리 주재원의 이스라엘 체류기간은 최장 63개월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개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초청 강연
△KDI 경제동향(2021. 5)
△2021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21년 5월호('21.3월말 기준)(석간)
△2021년 AIIB 사업 참여 활성화 간담회 개최
△기재부 2차관, 국채 투자기관 대표 등과 국채시장 점검...
해당 협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적용을 제외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를 보유한 미국이 지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나, 제약사나 자국의 기업을 의식한 선진국들의 반대가 예상돼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회사는 특허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거액의 투자...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주요국들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수출시장 수입 수요를 전년보다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비대면 시장 수요가 늘어 반도체나 컴퓨터 등 ICT 품목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통상환경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4)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발대식(한국프레스센터), 14:30 이차전지 현장방문(세종시, 포스코케미칼)
△가맹사업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 출범식 개최(석간)
△산업부장관, 이차전지 소재 기업 방문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제1차 협상 개시
△당진 부생수소...
EU와 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 근거인 해당 협정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한 것.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EU GDPR)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성 결정의 핵심 요건을 미국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연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이 없다는 것이 이유로 꼽혔다. 프라이버시 쉴드가 무효화된 이후 페이스북은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페이스북은 EU 이용자의...
EU 집행위는 역외국의 불공정 행위 억제, 자국 산업 보호, 무역협정 상대국의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통상집행담당관 직제를 신설했고 역외 보조금 규제 대상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제도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무역협정 상대국을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넓혀 공급망을 다각화하고자 하며, 이들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환경, 노동, 인권 등 지속 가능한...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온라인 플랫폼 등과 같은 뉴미디어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상외교 경제·산업 분야 종합성과 점검’에서 정부는 △에너지·조선·플랜트 등 수주를 확대하고 △지원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기업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