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 사이 균형을 찾기 위한 국제 규범 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파리 방문에서 에르네스투 아라우주(Ernesto Araujo) 브라질 외교장관, 루흐사르 펙잔(Ruhsar Pekcan) 터키 무역부 장관과 잇따라 만났다. 유 본부장은 아라우주 장관과 한-브라질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타결, 양국 간 투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참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CPTPP 출범과 회원국 확대 전망’ 세미나를...
한·중·일 3개국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현지시간) 피지 난디에서 열린 '제19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3개국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3국은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과 투자체제를 유지하고, 역내 무역 및 투자활동 증진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강하고...
이번에 체결된 협정과 MOU는 △개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한-우즈베키스탄 FTA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 MOU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협력에 관한 MOU △보건의료 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MOU △방산기술보호협력 MOU △과학기술협력 MOU △고용허가제 MOU 등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약 79조 달러)의 19조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협정인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1차 협상 개시 이후 10차례 이상 공식 협상이 진행됐지만 아직까진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다.
이번 15차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유보협상 등 쟁점 분야에서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그동안 중단됐던 통관·경쟁·전자상거래 등...
문화, 전자상거래, 의료, 법률 등 중국 현지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사드보복 재발 방지 등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은 △2019~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마이크로그리드 및 충전소 보급사업 양해각서 △학술 협력 양해각서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차관공여계약 △투자 증진 협력 양해각서 등 정부 간 협정 1건과 기관 간 약정 4건의 서명식에 임석했다. 서명식 후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를...
현재까지 총 20개 챕터 중 협력·중소기업·통관·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등 총 7개 챕터가 타결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 타결시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뿐 아니라 아세안·인도 등 신남방정책 주요 국가에 대한 교역·투자 확대 및 다변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올해 첫 공식협상인 만큼 각국의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한 뒤 "성장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하루빨리 경쟁국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협상역량을 집중해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 양국 기업인 등 200여 명이 모여 신보호무역...
국내 기업의 중국 서비스 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에서 폭넓은 개방 합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수출 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현지 기업 합자 규제, 지적재산권 등 법적 보호장치 미비 등의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중남미 FTA’, ‘한-유라시아 FTA’ 등의 조속한 마무리·발효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신시장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우리 통상당국에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타결도 필요하다”고...
한편 산업부는 발효 6년차인 한-호주 FTA의 이행 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15일 서울에서 호주 외교통상부와 제3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힌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한-호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양국의 통상 정책 및 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지와 결합된 브랜드 음식과 주류도 상호 보호한다. 예를 들어 ‘고베 소고기’와 ‘샴페인’ 등의 생산자는 모조품에 의한 권리 침해를 막을 수 있다.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스가와라 준이치 수석 연구원은 “단기적인 소비 자극 효과가 있는 데다 EU로부터의 서비스와 투자 유입으로 일본 국내에서의 경쟁 력이 높아져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중국에서는 양쩡웨이(楊正偉)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우리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도, 동남아시아 등 신남방지역에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활용과 식품, 화장품 등 내수재가 시장 공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트라는 상대국을 수출 대상으로만 여기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대국의 경제·사회에 맞는 투자, 기술 이전 등 호혜적 무역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트라는 9~11일 전국...
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수출 6000억 달러 최초 달성,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보,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R&D)인력 보유 등이 외국 투자가에게 한국이 매력적 투자처라는 인식을 확고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착액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보호무...
우선, G2 통상현안 관리와 보호무역주의 대응이 시급하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자동차 분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조사이다. 작년 철강에서처럼 트럼프는 자동차에도 쿼터 규제 신설을 강행할 텐데, 일단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노력하고, 선정되더라도 동맹국 예외 적용을 받도록 미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수입제한...
정부 관계자는 “가령 벨기에 기업(자회사)이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에 따라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면 미국에 있는 모기업이 한국 정부에 ISDS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가 ISDS 청구 시 정부 정책과 투자 손실의 연관성, 정부의 FTA 위반 여부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등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을 펴면서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게다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돌입하면서 정치적 불안은 경제적 불안으로 확산해 미국 증시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급락했다.
③중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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