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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 FTA 체결…'노딜 브렉시트'에도 수출 문제 없다
    한·영 FTA 체결…'노딜 브렉시트'에도 수출 문제 없다
    이 기간에는 다른 EU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받아 생산한 제품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허용해 영국의 주류 2개 품목(스카치위스키·아이리시 위스키), 한국의 농산물·주류 64개 품목(보성녹차·순창고추장·고창복분자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
    2019-08-22 19:00
  • 김상조, 조국 딸 논문 논란에 "지금이라면 불법”이라 말했다 '표현 잘못됐다'고 말 바꿔
    김상조, 조국 딸 논문 논란에 "지금이라면 불법”이라 말했다 '표현 잘못됐다'고 말 바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2019-08-21 14:44
  • [단독] 한-이스라엘 FTA, 3년 만에 타결…아시아선 처음
    [단독] 한-이스라엘 FTA, 3년 만에 타결…아시아선 처음
    한국과 이스라엘이 협상 개시 3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성공했다. 최근 마지막 난제였던 ‘영역 규정’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15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는 최근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등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이스라엘 FTA 적용 영역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했다. 2016년 협상 개시 후 3년 만이다. 두 나라는 이르면 다음 주...
    2019-08-16 05:00
  • 김현종의 '선견지명'...15년 전 한일FTA 협상 깼던 이유는
    김현종의 '선견지명'...15년 전 한일FTA 협상 깼던 이유는
    이 밖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와 관련해 김 차장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국방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분야에서 외부 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안보 분야에서도 부품·소재처럼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법이 없지 않나”라며 “우리에게는 없지만 일본은 8개를 가진 정찰용 인공위성도 쏴서 올려야 한다”고...
    2019-08-12 16:33
  • [新 세계화] 세계화 황금시대 갔다?...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옷 입기
    [新 세계화] 세계화 황금시대 갔다?...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옷 입기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보호무역을 강화하자 세계화의 황금시대가 갔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그러나 세계화의 종말을 섣불리 고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계화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90년대 등장한 세계화는 ‘세계는 평평하다’는 아이디어로 세계 경제를 이끌었다. 특히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국이 세계의...
    2019-08-12 06:00
  • [日 백색국가 제외] 김현종 “공개적 모욕”…사실상 지소미아 폐기 뜻 밝혀
    [日 백색국가 제외] 김현종 “공개적 모욕”…사실상 지소미아 폐기 뜻 밝혀
    또 사실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했던 우리를 안보상의 이유를 핑계로 동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2019-08-02 17:58
  • [日 백색국가 제외] 일본 “한국 경제·글로벌 공급망 영향 없다”…주요 외신은 “막대한 타격”
    [日 백색국가 제외] 일본 “한국 경제·글로벌 공급망 영향 없다”…주요 외신은 “막대한 타격”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정은 양국이 별도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 주임연구원은 블룸버그에 “백색국가 제외 이후 (일본의) 구체적 운용이 불분명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2019-08-02 13:30
  • 한·중FTA 서비스·투자 5차 후속협상…관심쟁점 집중논의
    한·중FTA 서비스·투자 5차 후속협상…관심쟁점 집중논의
    대상국이자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하는 한편,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6 11:00
  • 문 대통령 “한·이스라엘 FTA 조기 타결 경제협력 크게 확대될 것”
    문 대통령 “한·이스라엘 FTA 조기 타결 경제협력 크게 확대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가 조기에 타결된다면, 양국 간 투자, 서비스 등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 방한 중인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래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공통의...
    2019-07-15 14:01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석간) △제1차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최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11일(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RE 100 산업계 간담회 개최 △스타트업 해외진출의 모든 답이 한자리에 △지난 해 해외 기술규제 사상 최고치 기록, 보호무역주의 심화 △물놀이용품 등...
    2019-07-07 10:21
  • '송도개발분쟁' 미국 게일사, 2조 ISD 예고..."부당 계약 체결 강요"
    게일은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게일은 이로 인해 최소 20억 달러(약 2조 3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2019-06-26 13:21
  • [유럽은 지금] 자유무역체제 복원에 EU와 힘을 모아야
    [유럽은 지금] 자유무역체제 복원에 EU와 힘을 모아야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도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유럽과 다른 개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됐다. G20은 이 와중에 발족됐다. 기존 G7에 신흥 경제국 브릭스(BRICS), 그리고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멕시코 등이 추가됐다. 변화된 세계 경제력을 반영해 G20에 중국과 인도가 참여했고 이 기구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2019-06-26 05:00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석간)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19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기술, 사업화 매출액 5,000억원 달성으로 보여줘 △국표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 △KC인증 디지털 도어록 보안성 실증시험 결과 발표 28일(금) △산업부 장관 10...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석간)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19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기술, 사업화 매출액 5,000억원 달성으로 보여줘 △국표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 △KC인증 디지털 도어록 보안성 실증시험 결과 발표 28일(금) △산업부 장관 10:00...
    2019-06-23 11:28
  •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선언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선언
    FT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의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및 투자 보호 강화, 신북방 지역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추진 동력 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향후 FTA 공백지로 남아있는 러시아를 시발점으로 나머지 EAEU 국가(카자흐스탄·벨라루스·키르키스스탄·아르메니아)...
    2019-06-21 01:00
  • [정책발언대] 브렉시트(Brexit)의 불확실성에서 엑시트(Exit)
    [정책발언대] 브렉시트(Brexit)의 불확실성에서 엑시트(Exit)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해도 현행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어떠한 시나리오에서도 한-영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해 소비자와 기업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EU FTA 발효 이후 크게 증가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7년 14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 자동차...
    2019-06-18 18:03
  • 한중법학회 세미나, 중국 시안서 개최…“재한 중국인 권익보호”
    한중법학회 세미나, 중국 시안서 개최…“재한 중국인 권익보호”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컨설팅센터 대표변호사는 14일 "이번 세미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한중교역 규모가 늘고 한중 교류가 활발한 시점에 시기적절한 논의의 자리"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 중국 파륜궁 수련자의 난민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학대 기준과 그 심리 정도에 관한 판시 내용은 의미가 있다"며 "이 부분에...
    2019-06-14 19:47
  • 한국-영국, 양자 FTA 원칙적 타결…교역 연속성ㆍ안정성에 초점
    한국-영국, 양자 FTA 원칙적 타결…교역 연속성ㆍ안정성에 초점
    한·영 양국은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주력한 이번 협정에서 개방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발효 후 2년 안에 협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은 특히 투자 규범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의 대영 투자가 2011년 한-EU FTA 발효 후 65% 늘었지만(2011년 11억9000만 달러→2018년 19억5800만 달러) 투자자 보호 조항이 빈약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2019-06-10 10:20
  • 유명희 본부장 "WTO 신규범 제정 기능ㆍ개혁 중요하다"
    유명희 본부장 "WTO 신규범 제정 기능ㆍ개혁 중요하다"
    유 본부장은 8~9일 일본 츠쿠바에서 열린 '2019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이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등 신규범 제정기능 활성화 및 WTO 개혁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특히 WTO 분쟁해결...
    2019-06-10 06:00
  • 태국서 RCEP 회기간 협상…연내 타결 가속화
    태국서 RCEP 회기간 협상…연내 타결 가속화
    산업부 관계자는 "RCEP은 전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메가 FTA로서 타결 시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뿐 아니라 아세안·인도 등 신남방정책 주요국가에 대한 교역·투자 확대 및 다변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 업계 관심사항 및 산업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국익...
    2019-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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