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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정부는 투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도 강화한다. 우선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2021-06-07 11:25
  • [속보] 정부, LH 혁신방안 발표…공공택지 입지조사 국토부로 이양, 2000명 인원 감축
    [속보] 정부, LH 혁신방안 발표…공공택지 입지조사 국토부로 이양, 2000명 인원 감축
    우선 이번 땅 투기 사태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
    2021-06-07 10:30
  •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2021-06-07 10:30
  •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추 원내수석은 "최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 악용과 부동산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선 "무너뜨린 관행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강하게 요구했는데 여당은 아직 전혀...
    2021-06-04 13:51
  • ‘중국 경고’에 주춤했던 철광석값 반등…다시 200달러 넘어
    ‘중국 경고’에 주춤했던 철광석값 반등…다시 200달러 넘어
    그러나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 안정화를 위해 투기와 사재기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과 생산 제한 등에 나서면서 약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잠시 1톤당 190달러를 밑돌기도 했다. 그런데도 철광석 가격 약세에도 미국과 유럽의 부족 사태, 미국 내 가전 및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 급증 등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여기에 중국 주요...
    2021-06-03 13:05
  •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LH는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1-06-03 08:49
  •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LH 직원을 비롯해 시의원, 지자체장 등 공직자 수천 명이 수사 대상에 포착됐다. 몰수·추징 금액은 1500억 원대에 달했다. 정부는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찰 특별조사본부는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646건, 2796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공직자와...
    2021-06-02 16:46
  •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검·경 간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이 총 908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2021-06-02 15:01
  • 송영길, 성 비위·부동산 투기에 “출당시키고 무혐의 결정까지 복당 금지”
    송영길, 성 비위·부동산 투기에 “출당시키고 무혐의 결정까지 복당 금지”
    "박원순ㆍ오거돈 성추행, 공식 사과…피해자 의견 청취해 책임 조치"권익위, 7일 투기 전수조사 결과 발표…출당 조치 시 신원 밝혀질 듯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당내 성 비위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이들을 출당시키고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복당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2021-06-02 11:40
  •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수사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수사
    애초 국가수사본부에서 내사·수사한 국회의원은 5명이었으나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현직 국회의원 13명 등 85명(34건)을 수사 의뢰하면서 대상이 늘어났다. 특수본은 기존 수사 중이거나 수사 종결한 사안을 제외하고 10건이 신규 사건으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사건 투기 사건 1453명(315건), 기획부동산 등...
    2021-05-31 15:05
  • 미이용 상속 농지 1년 안에 처분…농지위 내년 부활
    미이용 상속 농지 1년 안에 처분…농지위 내년 부활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한 농지법 개정 작업이 일단락됐다. 농지법 개정안은 6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
    2021-05-29 06:00
  • [종합] 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6월 중 후속조치 마련키로
    [종합] 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6월 중 후속조치 마련키로
    이밖에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진행 중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조사 결과가 계획대로 이달 내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자료 보완 등의 요구가 있고, 유권해석과 개인정보보호법 검토도 있다"며 "조율과 보완을 한 뒤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21-05-28 12:13
  • 유가·곡물·금속 등 국제원자재값 상승세 당분간 지속
    유가·곡물·금속 등 국제원자재값 상승세 당분간 지속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국제원자재값 상승은 수요확대와 공급차질 등 수급불균형에다 기상이변과 투기 등 특이요인까지 가세했다고 봤다. 부문별로 보면 원유는 석유수출국기구와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OPEC+) 감산이 강도 높게 이뤄지고, 미국 셰일오일 생산이 위축됐다. 금속은 견조한 중국 성장세와 주요국 제조업 정상화, 친환경 투자계획 발표 등...
    2021-05-28 06:05
  •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다주택자 승진 제한…LH 혁신위, 내부 쇄신안 마련 LH는 27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2021-05-27 16:09
  •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LH 혁신위는 땅 투기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했다. 이에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우선 LH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2021-05-27 10:35
  • 정비지수제 폐지·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시동'
    정비지수제 폐지·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시동'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야 하는데 기존엔 주민이 제안하고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통상 5년의 기간이 걸렸다. 서울시는 이 절차를 시가 전담하는 한편 사실상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합·폐지해 기간을 2년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화·슬럼화 된 곳은 주민 합의에...
    2021-05-26 17:50
  • G2, 인플레에 경기회복 꺾이나 불안 고조
    G2, 인플레에 경기회복 꺾이나 불안 고조
    스탠다드차타드가 5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5월 중국 중소기업 체감경기지수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지난달에서 하락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이달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7~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최근 원자재 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선포하는 등 인플레이션 억제에...
    2021-05-26 14:28
  •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ㆍ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본격화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ㆍ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본격화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원활해질 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아파트 단지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더라도 주민동의 등 민주적 절차는 보호‧강화하고, 확인 단계는 간소화한다....
    2021-05-26 10:01
  • 불과 3년만에... '내로남불' 무능' '성추행' 與 향한 2030 이미지
    불과 3년만에... '내로남불' 무능' '성추행' 與 향한 2030 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이 25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재보궐 이후 정치지형 변화 분석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응답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첫 이미지로 당 색깔인 파랑(10.0%)에 이어 내로남불(8.5%)을 두 번째로 꼽았다. 이어 무능하다, 거짓말, 성추행·성추문이 6~8위에 올랐다. 2030 세대의 인식도 마찬가지로...
    2021-05-25 18:32
  •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야3당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 밝혀야""제도 개편 부족해…부당이득 환수·처벌 등 특단조치 불가피"여 "야당은 자격없어…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해야"감사원 "특공 관련 관세청 등 4개 부처 감사대상”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 진상규명을...
    2021-05-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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