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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씽크탱크, 인수위에 DSR 규제 필요 의견 전달…인수위 "은행 자율에 맡겨야"

현재 LTV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40%로 제한한다. LTV 완화가 공약으로 나오면서 DSR 규제 완화 가능성도 거론됐다. DSR 규제 기준을 기존 총대출액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가계 빚이 1862조 원에 달한 가운데 코로나 시국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점,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위기감이 고조되고...

2022-03-29 17:00
[종합] 하나은행ㆍ신한은행, 전세대출 규제 완화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도 대출받을 수 없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도 같은 규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은행권은 전세자금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p) 인하했다....

2022-03-22 17:32
카카오뱅크, 1주택자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재개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도 대출받을 수 없다.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해 카카오뱅크 고객이...

2022-03-22 09:10
[노트북을 열며]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지인에 따르면 김포시가 2020년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안 돼 가격이 쌌지만, 지금은 집값도 크게 올랐고 전셋값도 급등해서 자기와 같은 처지의 임차인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에 사는 또 다른 지인은 집값 폭등에 열 받아서 윤석열 당선인을 찍었는데 생각해보니 정부가 대출규제를 완화해봤자 집값 자체가 너무 비싼 상태에서 이자 부담에 분양을 받지도 못할...

2022-03-21 06:00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2가구 ‘줍줍’…10억 로또 나온다

단지가 들어서는 서울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선보이는 만큼 청약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무순위 청약 규제가 강화된 만큼 ‘묻지 마 청약’은 피해야 한다는 게...

2022-03-13 15:00
尹 정부, 가계대출 문턱 낮출까…LTV 규제 완화 전망

현 LTV 규제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투지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일 경우 40%, 9억 원을 초과하면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9억 원 이하 50%·9억 원 초과 30%, 비규제지역 70% 등이다. 앞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의 LTV 상한은 80%로 인상해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2022-03-13 13:44
지난해 ‘100실 미만’ 오피스텔 청약 광풍…‘상위 5곳 중 4곳’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100실 미만은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금만 내면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명의 이전을 통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또 전국 청약이 가능한 데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2022-03-11 11:12
[윤석열 당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기대…집값 불안은 우려

분양시장 양극화로 지방 청약경쟁률 둔화와 미분양 발생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시그널이 겨우 잡히고 있는 집값에 다시 불쏘시개가 될 우려도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 완화 추진 과정에서 자칫 겨우 진정세로 접어든 집값이...

2022-03-10 17:00
[윤석열 당선] 초강력 주택담보대출 규제 ‘수술대’ 오른다…가계부채, 다시 들썩?

현재 LTV 규제는 투기지역과 투지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일 경우 40%, 9억 원을 초과하면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9억 원 이하 50%·9억 원 초과 30%, 비규제지역 70% 등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재 지역·금액별로 상이한 LTV 규제를 단순화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2022-03-10 11:09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시세 차이 1500만원 '역대 최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인 곳으로 규제지역에서의 분양가 통제 강도가 더 컸다. 분양가 매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주택 수요층 쏠리며 청약 경쟁률은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시세와 분양가의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서울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고 경쟁률인 164대 1을 기록했다. 그 외 지역은 2020년과 대비하면 청약 경쟁률은 다소 낮아졌지만...

2022-02-24 10:43
[대선공약포럼] LTV "현행보다 확대해야" vs "지금 당장은 안돼" 의견 분분

현재 LTV 규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 원 이하 40%·9억 원 초과 20%, 조정대상지역에선 9억 원 이하 50%·9억 원 초과 30%, 비규제지역에선 70%가 적용된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LTV 40%를 적용하고 있다.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2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여야 주요 대선후보 모두 LTV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2022-02-17 17:00
지금이 부동산 한파라고?…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남 얘기’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을 금지했다. 최근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하더라도 애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서 상대적으로 금융 타격이 덜 한 셈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집값이 크게 오르고 대출도 강화되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졌지만, 초고가...

2022-02-16 18:00
규제지역 옆동네 풍선효과…'쌍용 더 플래티넘 오시리아' 비규제 혜택 누리나

현재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으로, 서울 및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이 해당한다. 규제지역이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올해도 규제지역과 인접한 비규제지역 아파트에 풍선효과가 불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상 나뉘어 있지만 사실상 동일 생활권으로 인프라를 공유해 집값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은...

2022-02-08 10:57
1분기 사전청약 통해 1만5300가구 공급 예정…관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라도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도 덜하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은 앞으로 집값이 올랐을 때 집을 내다 팔면 시세 차익 일부를 정부에 환수해야 한다.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최대 차익의 절반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요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수도권 4차...

2022-02-07 12:48
‘대출절벽 무풍지대’…초고가 서울 단독주택, 지난해 매매 역대 최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고가 단독주택의 매매는 더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가계부채 규제와 금리 인상, 집값 급등 피로감 등으로 주택 매매 시장 내 관망세가 짙었다. 이에 서울 내 전체 단독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 9039건으로 전년...

2022-01-25 14:46
작년 경기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 1465건…4년 새 26배 늘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됐지만, 오히려 고가 아파트 거래가 지속해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경기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5억 원을 넘긴 곳은 군포·남양주·부천·의왕시 등 4곳이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 '래미안 하이어스' 전용면적 178㎡형은 지난해 8월 15억7000만 원에...

2022-01-19 14:14
질주 멈춘 '송도 아파트'…인천 집값 '하락 신호탄'?

인천 송도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을 포기하면 향후 10년간 재당첨 기회가 제한된다. 이런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미계약이 속출한 건 초기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송도자이 더 스타의 경우 분양가가 대부분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2022-01-06 16:00
“분양가상한제 피하자”…리모델링 아파트 ‘29가구’만 분양 봇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29가구까지만 분양하면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일반분양가가 높은 만큼 수익을 낼 수 있어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30가구 미만 증축을 검토 중인 단지들이 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2021-12-30 17:00
주정심, 현행 규제지역 지정 유지…내년 상반기 재논의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다. 다만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해 재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우선 주정심에서 민간위원들은 사전청약 등 정부의 다각적인 주택공급 확대 노력,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2021-12-30 16:17
"용산정비창 개발 이익 6조2000억 추정…100% 공영개발해야"

“청약 과열 현상과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산정비창 비대위는 △용산정비창 100% 공영개발 △용산정비창 및 광명 시흥 신도시의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택법 개정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100%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서울 도심 중심지인 용산 정비창 부지를 일부만 혜택을 받는 ‘로또...

2021-12-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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