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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 규제지역 풀리나…국토부, 해제 후보지 선별나선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경기·인천·세종 등 60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집값이 아직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다며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DTI가 각각...

2022-10-31 15:39
[일문일답] "규제지역 해제 위한 주정심, 11월 이른 시점에 진행할 것"

국정감사 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등이 중복되고 위계 없다고 지적했는데 장관도 공감했다. 이 세 개가 중복돼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다만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관할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Q.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는 검토하나? 그것까지는 논의된 적이 없다. 이번 완화 방안은...

2022-10-27 17:35
[종합] 尹참모들, 80분간 카메라 앞…'원팀'은 강조 '규제'는 철폐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7 17:32
규제지역 풀고,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전문가들, “정책 집행 시기 적절”

또 다음 달 중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 시행을 시기상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과 함께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며 “이번 정책 발표는 (부동산 경기 반등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2022-10-27 17:13
원희룡 “내달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대출 제한도 12억으로 완화”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2022-10-27 16:00
김주현 금융위원장 "무주택자ㆍ1주택자 LTV 50%로 완화하고, 15억초과 주담대 허용"

투기·투기과열지구의 주담대 금지도 해제되고 LTV 50%가 적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2022-10-27 15:17
LH,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3년간 시행되며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계열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2-10-27 09:20
국토부, “청년주택 시범단지 조기 공급하고, 청약제도 손본다”

투기과열지구의 중소형 평형(85㎡ 이하)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던 만큼 추첨제를 신설한다.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인다. 다만 청년층 당첨기회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청년층 관련 생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022-10-26 11:30
‘재당첨 10년 제한’에도 포기…미계약 공포 커지는 부동산 시장

특히 경기 의왕시와 안양시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당첨 포기 시 ‘10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향후 10년에는 청약으로 집을 구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계약 포기자가 대거 등장한 것은 그만큼 매수심리가 식었음을 뜻한다. 이렇듯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분양을 앞둔 조합과 건설사는 분양을 미루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날 본지...

2022-10-24 06:00
[우리동네 주간시황] 매매·분양 모두 ‘뚝’…내리막길 걷는 인천 ‘송도’ 부동산 시장

11일 14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접수자는 단 2명에 그쳤다. 연수구 송도동 A 공인 관계자는 “최근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실제 매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조정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2-10-22 07:00
원희룡 “전국 집값, 50% 오르고 6% 떨어져...폭락 아냐”

완만하게 하려고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더 당기거나, 금융 부채로 인한 부담 완화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현재 호가도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어 시장의 가격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라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22-10-21 11:25
‘당첨되면 10억원 차익’…과천 지정타 ‘줍줍’ 12가구 나온다

‘라비엔오’ 8가구·‘벨라르테’ 4가구 접수원문동 ‘과천 위버필드’ 대비 10억 저렴“투기과열지구 공급…‘묻지 마 청약’ 안돼” ‘준강남권’으로 불리며 강남에 버금가는 집값을 자랑하는 과천에서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온다. 과천은 서울과 가깝고 분양가 대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줍줍...

2022-10-11 15:58
"외국인, 7년간 국내 아파트 3만 채 샀다"…중국인이 62% 차지

2019년 말부터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강화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되는 등 고강도 금융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어려워졌지만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입은 대폭 증가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는 외국인 투기 논란이 번지며 4931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고...

2022-10-10 11:29
하락세 깊어지는 인천 아파트값…송도 4억·부평 2억 ‘뚝’

부평구 산곡동 A공인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하면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달 연수구, 남동구, 서구 등 3개 구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지만,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거래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 일대에서는 실거래가가 수억 원씩...

2022-10-03 15:20
“지방 규제지역 풀면 뭐하나”…매수심리 3년 만에 최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된 세종은 78.1로 지난주와 같았다. 지방에서 수급지수가 회복된 곳은 전북(97.2→97.4)이 유일했다. 인천은 연수·남동·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됐지만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82.2에서 이번 주 79.9로 떨어지며 80을 밑돌았다. 서울은 78.5를 기록하며 지난 5월 첫 주 조사(91.1) 이후 21주 연속 하락했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2019년...

2022-09-30 15:07
잘 나가던 검단ㆍ광교, 하락장+입주 물량 폭탄에 하염없는 '하락세'

올해 영통구 입주 예정물량은 2568가구로, 적정 수요치인 1803가구 대비 약 42% 많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이사는 “인천 검단의 경우 최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대출 총량이 조금 늘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해 큰 의미는 없다”며 “입주 물량까지 많이 몰리게 되면서 당분간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9-29 15:04
‘벌떼입찰’에 칼 빼 든 국토부…중견 건설사 '엎친 데 덮친 격' 울상

1사 1필지 제도는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300가구 이상 택지에 2025년까지 우선 시행한다. 다만 중견건설업계는 국토부의 뒤늦은 규제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분양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안 좋은 시점에 중견사 공공택지 입찰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돼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중견업체 관계자는...

2022-09-26 16:00
[르포]“1년 넘게 빠지고 있는데”…규제지역 해제 제외에 ‘세종시’ 뿔났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달 초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3중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종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겨놨다. 세종시가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인 요건을 갖췄지만, 여전히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2022-09-22 15:17
美 3연속 자이언트스텝에 빨라지는 국내 부동산시장 '한파'…"규제해제 약발 미미"

정부는 전날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4곳과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했다. 양 소장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보다는 금리 인상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더구나 이번 해제는 거래가 몰리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9-22 09:37
[일문일답]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실수요자 정상거래 보호 차원"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수도권 지역은 규제지역을 더 풀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청약시장 경쟁률이 높고...

2022-09-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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