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입주자모집승인부터 적용…전매제한 최대 10년 확대
정부는 12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 내 분양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필수...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는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제한됐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최저 분양가가 대부분 9억 원을 웃돌면서 예전보다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은 커졌다. 그러다 보니 시행·시공사도 중도금 연체 마케팅 등 자금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밖에...
아파트의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로 한정되며,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는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현금 부자들의 ‘줍줍’(줍고 또 줍는다의 약어) 현상을 막기 위해...
부동산114가 최근 올해 상반기 아파트 당첨 가점을 분석한 결과 투기과열지구의 당첨 가점 평균은 5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가족을 둔 세대주를 기준으로 이 점수를 채우려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9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세종, 대구 수성구'를 말합니다. 참고하세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것이어서 군별로 공급물량의 20%는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햇다. 나머지 80%는 비서울 청약자들을 포함해 복불복 추첨이 이뤄졌다.
가장 높은 인기를 보인 3군은 127실 모집에 5370명이 몰려 평균 42.2대 1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거주자 우선 배정에는 3797명이 몰려 평균 151.88대 1을 기록했다. 이어 2군과 1군이...
이에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상한제 적용 범위를 한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정비사업들…상한제 사정권들 수도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 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 일반 아파트 사업은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하게 돼...
정부가 이 같은 ‘줍줍’ 현상을 근절하고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예비당첨자 비율을 전체 공급 물량의 80%에서 500%로 확대한 영향이다.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로 건설사들도 미계약·미분양 리스크를 낮출 수 있게 돼 무순위 청약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5월 ‘길음 롯데캐슬 클라시아’ 무순위 청약 사전접수를 했다. 이때 평균...
청약 당첨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청약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수도권 및 투기ㆍ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에서 3개월 동안 청약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
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아파트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약 요건을 꼼꼼히...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특별․광역시, 시․군)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이다. 해외거주시 해당지역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해외거주 판단 기준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도개선을 통해 출국 후 계속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열기가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다소 식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비규제지역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1곳(서울 25개 구 전역,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에서 이달 첫째 주까지 3만5684가구가 일반에...
강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속함에 따라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방화5구역 내 빌라 등은 소유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황은 지난 6월 말께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방화3구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내달 말께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여 거래 가능 기간이 촉박해졌기 때문이다.
인근 M공인 대표는 “5구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방화뉴타운 내 마땅한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이다. 인근 S공인 대표는 “강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 묶여있어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구역 물건은 팔 수 없다”며 “오직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만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데 그러한 매물은 가격이 보통 9억 원을 넘어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계약 후 6개월이면 분양권도 전매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분당 아파트의 노후화와 판교 테크노밸리의 확장으로 광주 오포지역이 판교·분당의 대체 주거지로 눈길을 끄는 만큼 미래가치 역시 높다”며 “더샵 스마트기술 브랜드 ‘아이큐텍(AiQ TECH)’의 기술력으로...
특히 조정대상지역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인근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공급되는 단지가 적지 않다. 실수요자들로서는 내 집 장만과 함께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비규제지역이라도 가격 경쟁력이 있고 입지도 괜찮은 곳이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계약금...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가지려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거주자는 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위축지역은 가입 후 한 달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갖는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워낙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분양가가 20~30% 하락해도 기본적으로 9억 원을 넘을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도 강남 한복판 아파트 분양가가 9억 원...
부동산114가 최근 금융결제원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당첨 가점을 분석한 결과 투기과열지구의 당첨 가점 평균은 50점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의 당첨 가점 평균(20점)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당첨 가점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청약예정자들 사이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유명...
또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를 확대했다.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 물량의 5배까지 늘린다는 거였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서라며. 그런데 ‘왜’ 청약 당첨은 꿈도 못 꾼다는 얘기가 나올까.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예고했다. 2014년 폐지 이후 5년 만이다. 고분양가를 잡고, 집값도 안정화하겠다는 선의의 취지라며. 그런데 ‘왜’...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와 비투기과열지구)과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청약 당첨 평균 점수가 2.5배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세종, 대구 수성구다.
부동산114는 금융결제원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당첨 가점을 분석한 결과 투기과열지구의 평균 당첨 가점은 50점으로...
결국 타겟인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잡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등 상한제 적용 전제조건과 함께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한정해 적용대상을 한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후분양 등을 고민하고 있는 서울 내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사정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상한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