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추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상한제 효력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 이후’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지정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낮아지는 분양가에 서울 강남권과 그 외 경기권 투기과열지구로 청약 수요가 빠져나간다면 평택 주택시장이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서울이나 다른 경기권 투기과열지구와 생활권은 다르지만, 공급 과잉에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근 지역이 내림세를 보일 경우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다른 상승 여력이 없다면 침체기가 한동안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시한부 통보를 받은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방안으로 △조기 분양 △리모델링 △1대 1 재건축 △임대 후 분양 등 4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방식 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
◇조기 분양·임대 후 분양… HUG의...
국토부는 입법 예고안에 지난 12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기준 강화(투기과열지구), 적용 대상 강화(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매행위 제한 기간 강화(최대 10년) 개정안을 담았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피규제 집단을 ‘전국 137개 사업장 중 일부’로, 이해관계자를 ‘전국 예정 분양물량 11만7453가구 중 일부’라고 각각 분석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필수 요건인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5대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정심이 집값이...
이번 대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뀌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해당한다.
적용 대상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통일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물가상승률 2배’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3가지 부수조건 중 ‘1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는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변경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정내용이...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심위)가 최종 결정하게 되는 ‘분양가격상승률 초과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전체가 될 수도, 단 1개 지역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런 불확실성은 건설업종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의 분양물량 위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이르면 10월부터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및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종전 ‘관리처분 인가 신청’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와 함께 최근 들썩이는 서울 전세시장을 더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가 12일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에...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중론이 무색하다”며 “정부 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서울시 25개 구 모두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게 규제를 변경하다 보니 시장의 예측 가능성만 낮아져 부동산 시장은...
필수요건으로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 등)를 정하고, 선택요건으로 분양가격, 청약경쟁률, 거래량을 제시했다.
문제는 정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이 점이다.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에...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정부가 서울·과천·분당 등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큰 지역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해당지역 신규 주택 공급 부족 가능성이 크다. 또 고강도 청약 규제로 아파트 당첨 문턱이 높아지면서...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청약경쟁률 직전 2개월 모두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재건축 단지별로 입지나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지난해 8월말 주택법상 1년 주기로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데 올해 또 하는지?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고 추가 지정에 대한 계획은 없다."
정부는 12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 내 분양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필수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수준인 공정률 약 80%로 개정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 내 분양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나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시장 상황을 보고 당과 협의해 시기와 적용 지역 등을 논의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에서 적용 대상을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한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시행령 자체가 특정 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 것까지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해당된다. 기존 필수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민간택지...
우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의 경우 필수 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또한 선택 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 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 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시·군·구의 분양 실적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