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기본 기준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ㆍ광명ㆍ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한편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9일 관보 게재 후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경기 성남 분당과 하남시, 광명시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이 상한제 시행 대상 지역으로 꼽힌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한제 적용지역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 집값이 오르고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면 언제든지 상한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한 적용 시점도 관리처분인가에서 입주자...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ㆍ광명ㆍ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 중 △최근 1년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확대하고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의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한편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규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국토부는 이달 1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6개월 유예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주택법 시행령...
민영 분양주택을 기준으로 서울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지역별 납입인정 금액을 예치해야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납부 횟수는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만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순위 자격을 갖는다.
다만 1순위 자격을 가졌더라도 한 번 당첨된 적이...
금융위원회는 14일 LTV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택담보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 방안’ 후속 조치로 LTV 규제 적용대상 확대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이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은 100% 가점제를 적용한다. 전용 85㎡ 초과 물량은 가점·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물량은 가점제 75%, 추첨제 25% 비율로 나뉜다. 해당 지역에서 전용 85㎡ 초과 물량에 대한 비율은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각각 설정됐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과 통장 가입 기간(17점)...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언제든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달 말쯤 개정안이...
이 밖에 국토부는 수서역세권, 서초 성뒤,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 복정지구 등 서울ㆍ과천ㆍ성남ㆍ하남 등의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에 2만9000호를 공급하면서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 호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현재 나타나는 거래 침체 현상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총 44개 규제지역 중 41개 지역의 HSTI가 0.7 미만으로 침체(2단계) 수준이다.
권 연구원은 “전국 261개 시·군·구 중 44개 규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주택수 규모는 30%, 거래량 규모는 25%를 차지해 이들 지역의 침체는 전체 시장에...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시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배제됐다. 지난해부터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치구가 점차 확대됐고 올 하반기 서울시 최초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동대문구 홍릉 일대와 저층주거지 소규모 사업 6곳, 총 7곳이 선정됐다....
그동안의 대책 중 당초 취지와 달리 집값 상승을 부추긴 정책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10명의 전문가가 2017년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골자로 한 8·2 대책과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12·13 대책을 꼽았다.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 증여나 임대사업등록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는 매물 품귀 현상으로 이어져 간간히...
당장 상한제 적용되지 않아도 시장가나 주변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은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의 동별 지정 가능성도 있나.
“투기과열지구도 동 단위 지정하는 부분은 아직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 구 단위 전체 지정했을 때와 핀셋 방식 지정했을 때 장·단점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 그 부분 면밀히 분석해서...
당초 31개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던 방침에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주택시장에서는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동 단위로 적용할지 궁금하다는 분위기다.
우선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검토 지역 중에 정비사업 이슈가 있고, 일반사업 물량이 확인되는 동을...
이어 “9월 기준으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향후 주택사업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으로 ‘중립’을 유지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확대해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규제를 적용하고,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 신탁과 관련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 역시 LTV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세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상한제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 및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나 이들 지역 모두에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관계 부처들과 조율 과정을 밟은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상한제가 직접 표적으로 삼은 곳은 서울...
특히 적용 가능성이 큰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주택 조합들의 반발은 거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부터 적용한다는 정부 방침은 주민들에게 큰 손해를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국토부...